국방부, 대북심리전단에 "확성기 재개 준비" 지시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가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받았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점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실상을 알려 김정은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확성기 방송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인 근거 없이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원이 함부로 개인의 이름도 알아내서는 안될 만큼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목함지뢰 사건처럼 테러 수준의 북한 도발이 일어날 때마다 재개됐다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에서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대북확성기를 운용하는 국군심리전단에 확성기 방송 재개를 대비해 장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 철거 전까지 심리전단이 운영했던 확성기는 고정식과 이동식을 모두 합쳐 약 40여대입니다.

방송의 내용 식별이 가능한 '청음거리'는 10km가 넘어야 하지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능 미달 확성기를 납품한 방산 비리로 인해 청음거리가 3km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성능개량을 거쳐 청음거리가 5km까지 확장됐지만,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위해선 검증된 해외 확성기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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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헌법재판소가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받았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점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실상을 알려 김정은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대북확성기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