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친명 독주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사실상의 분당상태라는 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혼란스런 상태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신유만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신 기자,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대표직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정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당헌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헌 80조인데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회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이미 정치탄압이라고 사실상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직 유지는 큰 문제가 없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지난 3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을 때, 당무위는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다른 해석을 할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관련된 또 다른 조항이 당헌 25조입니다. '당 대표가 궐위된 때엔 2개월 이내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돼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구속 이후 자진 사퇴를 한다면 당헌에 따라 당 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버틸 경우, 구속 상황을 '궐위'라고 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표가 궐위가 아닌 거죠. 당대표실에 있느냐 아니냐 이럴 수는 있는데요. 당대표에 대한 임무 업무의 흔들림은 전혀 없습니다."
벌써부터 당내 일각에선 궐위로 볼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른바 '옥중 공천'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앵커]
어떤 분위기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고 돌아올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자]
물론 이번에 실망했다는 의원들도 적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대표의 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친명계는 당장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가 증명됐다며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색출 요구가 거세지면서, 비명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공천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빨리 내분을 수습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등 중진들이 모여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엄격하게는 해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계파를 불문하고 당의 분열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이 작용한 듯합니다.
[앵커]
결국 분당 될거란 전망도 있는데 비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응책도 없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관건은 여론입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구속된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특히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고요, 반대로 기각된다면 비명계 당내 입지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천 국면에서 탈당과 분당 등의 여러 길을 놓고 각자도생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선거 다가오면 이런 일 없어도 난리인데 민주당의 앞날이 눈에 보이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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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친명 독주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사실상의 분당상태라는 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혼란스런 상태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신유만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신 기자,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대표직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정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당헌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헌 80조인데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회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이미 정치탄압이라고 사실상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직 유지는 큰 문제가 없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지난 3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을 때, 당무위는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다른 해석을 할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관련된 또 다른 조항이 당헌 25조입니다. '당 대표가 궐위된 때엔 2개월 이내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돼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구속 이후 자진 사퇴를 한다면 당헌에 따라 당 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버틸 경우, 구속 상황을 '궐위'라고 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표가 궐위가 아닌 거죠. 당대표실에 있느냐 아니냐 이럴 수는 있는데요. 당대표에 대한 임무 업무의 흔들림은 전혀 없습니다."
벌써부터 당내 일각에선 궐위로 볼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른바 '옥중 공천'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앵커]
어떤 분위기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고 돌아올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자]
물론 이번에 실망했다는 의원들도 적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대표의 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친명계는 당장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가 증명됐다며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색출 요구가 거세지면서, 비명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공천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빨리 내분을 수습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등 중진들이 모여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엄격하게는 해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계파를 불문하고 당의 분열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이 작용한 듯합니다.
[앵커]
결국 분당 될거란 전망도 있는데 비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응책도 없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관건은 여론입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구속된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특히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고요, 반대로 기각된다면 비명계 당내 입지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천 국면에서 탈당과 분당 등의 여러 길을 놓고 각자도생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선거 다가오면 이런 일 없어도 난리인데 민주당의 앞날이 눈에 보이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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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친명 독주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사실상의 분당상태라는 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혼란스런 상태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신유만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신 기자,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대표직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친명 독주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사실상의 분당상태라는 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혼란스런 상태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신유만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신 기자,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대표직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