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D-1…'증거인멸 우려' 판단 촉각

이재명 영장심사 D-1…'증거인멸 우려' 판단 촉각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여부를 가를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혐의소명과 함께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거 인멸 염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공범,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 재판 기록 유출 등을 언급하며 실시간 증거인멸·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21일)>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 검찰은 2018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당시 위증교사 전력이 있음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14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10여 쪽에 걸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당위성이 결정되는 만큼 기존 영장을 보강, 영장 발부를 받아내겠는 각오입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은 그간 수사 과정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심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 대표는 직접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의 건강 회복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이재명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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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D-1…'증거인멸 우려' 판단 촉각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여부를 가를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혐의소명과 함께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