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등급' 불량 구조물 느는데…노후 시설물 사업비 전액 삭감

[단독] 'E등급' 불량 구조물 느는데…노후 시설물 사업비 전액 삭감

[앵커]

다리나 육교 같은 시설물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하기 마련이고, 안전 진단과 개보수가 필수적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3년간 70억원을 들여 전국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해왔는데, 내년엔 이 예산이 전액 깎였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박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 1993년 준공된 서울 성동구의 인도교입니다.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고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졌지만, 지난 2021년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았습니다.

E 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하라는 의미여서 성동구청은 지난해 콘크리트 열화를 방지하는 등의 보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교량 등 시설물은 2,057개, 불량을 뜻하는 E등급 시설물도 158개에 달했습니다.

노후 시설물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 마련인데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은 2020년 0.8%에서 지난해 1.1%, 올해는 1.4%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노후시설물 성능 개선에 70억원을 썼지만,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 29억원은 전액 삭감돼 정부안에 빠졌습니다.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와 유지 보수를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50%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다리 및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성능 보강을 할 수 없으며…."

역대급 세수펑크라지만, 노후 시설물 관리 예산까지 깎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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