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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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권과 무효표를 지난 2월에 던졌던 분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번에 기권, 무효표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가결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도 똑같은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지난번 1차 투표할 때 그때는 주저했던 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주저하는, 망설임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22일째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결집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곧 당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들이 찬성표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뚜렷하게 내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동인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자극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게 좀 패착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 체제로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계속 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결국은 총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실망감들이 이번에 찬성표로 뚜렷하게 돌아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올렸던 사실상의 부결 호소문, 그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올린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외다,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지난 6월달에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면 나는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국민적인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지? 왜 이런 걸 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이재명 당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면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내가 공천받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런 현실적인 자신의 당선 문제와도 결부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과 내년 총선의 승리를 담보하자면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결표가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김성완> 반란표가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어제 입장문을 냈던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심사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서도 국민들 여론들도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조금 더 많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의 문제화해버린 게 결국은 지금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든 게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당당하게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차마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찬성표를 못 던졌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선택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왜 그랬을까요?
◆장성철> 본인이 본능적으로 변호사로서 본능적으로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에 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이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라든지 아니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언, 증거, 진술 등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인지한 이재명 당 대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SNS 입장문을 냈고, 또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랑 우리가 당 여러 가지 권한을 같이 나눌게라는 최종적인 타협책까지 내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이 참 의아스러운데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나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는 지금까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당당히 가서 기각을 보면 되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올린 글을 보면 뭔가 불안감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어느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구속된다고 하면 구속 기한 연장이 언제까지 될지, 재판 끝날 때까지 기한들을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사이에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든,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정치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영장심사 당당하게 받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편으로는 잔인한 행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 저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당당하게 받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걸 본인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부수를 걸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요.
보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놓인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느냐, 마느냐의 선거가 될 수 있는 내년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승부수를 걸었다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살아날 여지를 만들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승부수를 걸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걸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론적으로 보면 표결 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이나 더민주혁신위원회 사무총장의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끝까지 색출할 것이라는 이런 발언들이 역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 대표의 홍위병 같은 거거든요. 그 더민주혁신위원회 그런 쪽의. 그리고 지금 비명계 의원들 지역에 보면 친명계 인사들이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일찌감치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수박들 처단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반감도 이번에 이런 표결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어제, 오늘 이재명 당 대표는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명분도 잃었어요.
결국에는 나 구속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단식했어요라는 자기 고백일 수 있고요.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망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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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권과 무효표를 지난 2월에 던졌던 분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번에 기권, 무효표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가결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도 똑같은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지난번 1차 투표할 때 그때는 주저했던 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주저하는, 망설임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22일째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결집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곧 당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들이 찬성표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뚜렷하게 내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동인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자극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게 좀 패착이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위기가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지금 당의 위기와 함께한다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난데없이 자신의 단식을 방탄용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 체제로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계속 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결국은 총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실망감들이 이번에 찬성표로 뚜렷하게 돌아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올렸던 사실상의 부결 호소문, 그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올린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외다,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지난 6월달에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면 나는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국민적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180도 입장 다르게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 정적 죽이기 하고 있으니까 이거 부결시켜주세요 이런 호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지? 왜 이런 걸 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이재명 당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면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내가 공천받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런 현실적인 자신의 당선 문제와도 결부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과 내년 총선의 승리를 담보하자면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결표가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앵커>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완> 반란표가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어제 입장문을 냈던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심사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서도 국민들 여론들도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조금 더 많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의 문제화해버린 게 결국은 지금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든 게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당당하게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차마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찬성표를 못 던졌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선택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성철> 그런데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입장문을 왜 발표했을까?
◇앵커> 왜 그랬을까요?
◆장성철> 본인이 본능적으로 변호사로서 본능적으로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에 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이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라든지 아니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언, 증거, 진술 등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인지한 이재명 당 대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SNS 입장문을 냈고, 또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랑 우리가 당 여러 가지 권한을 같이 나눌게라는 최종적인 타협책까지 내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이 참 의아스러운데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나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는 지금까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당당히 가서 기각을 보면 되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올린 글을 보면 뭔가 불안감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어느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구속된다고 하면 구속 기한 연장이 언제까지 될지, 재판 끝날 때까지 기한들을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사이에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든,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정치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영장심사 당당하게 받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편으로는 잔인한 행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 저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당당하게 받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걸 본인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부수를 걸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요.
보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놓인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느냐, 마느냐의 선거가 될 수 있는 내년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승부수를 걸었다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살아날 여지를 만들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승부수를 걸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걸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론적으로 보면 표결 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이나 더민주혁신위원회 사무총장의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끝까지 색출할 것이라는 이런 발언들이 역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 대표의 홍위병 같은 거거든요. 그 더민주혁신위원회 그런 쪽의. 그리고 지금 비명계 의원들 지역에 보면 친명계 인사들이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일찌감치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수박들 처단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반감도 이번에 이런 표결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어제, 오늘 이재명 당 대표는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명분도 잃었어요.
결국에는 나 구속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단식했어요라는 자기 고백일 수 있고요.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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