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해체… ‘産銀 민영화’ 결국 포기

■ 분리 4년만에 재결합 확정… ‘통합 産銀’ 내년 7월 출범

[동아일보]
2009년 분리됐던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내년 7월 ‘통합 산업은행’으로 재결합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기능을 한곳에 모은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도 부산에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산은 민영화를 포기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거나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주사는 사라진다. 일각에서는 긴 안목에서 정책금융을 키우기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칙 없이 기관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통합 산은, 소매금융 줄이고 정책금융 강화

통합 산은은 STX조선해양처럼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거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힘쓰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등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은 자회사 가운데 민간 회사와 겹치는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KDB생명은 내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정책금융에 힘쓰기 위해 민간금융의 영역은 민간에 넘기겠다는 뜻이다. KDB대우증권과 KDB인프라자산운용은 정책금융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당분간 매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민간 은행의 영역이었던 산은의 고금리 다이렉트 예금도 조만간 신규 유치를 멈춘다. 지점들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소매금융 사업을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개인금융 고객 38만 명에 대한 서비스는 유지하지만 사업이 축소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

수출입을 지원하는 업무는 현재처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맡는다. 그 대신 이들이 맡고 있는 일부 업무를 민간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단기 여신 비율을 현재 77%에서 2017년 40%로 줄이고, 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 비율을 같은 기간 60% 이내로 축소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방안은 관련 기관의 선박금융을 모아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세우는 것으로 대체된다. 선박금융공사를 세워 서비스 산업인 해운사를 지원하면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채권 도입 등을 위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은 내년 6월 안으로 마련한다.

○ 정책금융기관이 정권 바뀔 때마다 변경되나

4년 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한 명분은 산은을 민영화해 세계적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고 정책금융 부문은 정책금융공사가 도맡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배경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민영화 추진 비용으로 소매금융 운영비 160억 원 등 약 706억 원을 쏟아 부었다. 4년 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된 뒤 늘어난 인력만 700여 명. 다시 합칠 경우 어느 정도 인력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두 기관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할 때 정책이 급조된 측면이 있고 결국 비효율을 낳았다”며 “이번에도 대우증권을 매각하는 게 금융산업을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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