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월 턱걸이로 흑자를 낸 경상수지가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절적인 요인에도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5월부터는 적자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내다 봤는데요. 하반기 우리 경제, 주요 변수 전망해 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오늘 경상수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상수지 자체가 워낙 경제에 큰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할 수도 어려운데 경상수지가 뭔가요?
[석병훈]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전체 합친 것을 경상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것은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내다판 것. 우리가 외국의 서비스를 사다 쓴 것, 이것에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원소득수지라고 해서 우리가 외국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회사에 취업해서 벌어들이는 임금.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주는 소득 이런 거를 제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바로 본원소득수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항목은 이전소득수지인데요. 이건 무상원조를 주고받는 것, 여기서 우리가 순수하게 거둬들이는 외화, 이 네 가지 항목을 다 합친 것이 경상수지가 되겠습니다.
나라 단위로 경제의 주체로 딱 놨을 때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한 상황을 봤을 때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많이 썼냐 이렇게 되는 것일 텐데.
[석병훈]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앵커]
이런 게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적자였다가. 원래 흐름은 흑자 속에서 최근에 다시 적자가 됐다가 지난달에 한번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선 거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 자체가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나간 금액이 더 많다, 적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석병훈]
이번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은 크게 서비스수지, 그다음에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서비스수지 중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여행수지의 적자가 컸습니다. 여행수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쓴 돈보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돼서 외국으로 나가서 쓴 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렇게 적자가 나면 뭐가 문제인가요? 딱 생각만 해도 어쨌든 해외로 돈을 쓰고 주고받는 건 달러로 하기 때문에 일단 달러가 많이 빠져나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환율도 걱정인 것은 추정이 가능한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석병훈]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소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단기간에 적자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성장이 빠르게 일어나서 미래에 더 큰 소득을 창출해서 지금 적자인 것은 나중에 메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앵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라든지 서비스를 하는 기업, 물건을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장사가 전보다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시장 자체가 글로벌로 이만큼 컸다면,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 점점 줄어드는 느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좀 집중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상품수지. 저희가 이런 상품수지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상품수지가 7개월 만에 흑자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수입이 줄었다는 건가요?
[석병훈]
정확하게 상품수지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인데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반도체 이런 것들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이번에 상품수지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수입에서 특히 무엇이 줄어들었냐면 원자재 수입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0.5%나 줄었는데요. 원자재 중에서도 특히 석유제품, 원유, 석탄, 가스 같은 것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것, 그것이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난방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원유 수입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수입액이 줄어들어서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경제 흐름을 보다 보면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경제활성화가 떨어지면 이런 것의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좋은 것은 수입도 많고 수출은 더 많아지는 게 좋은 건데 지금 자체가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보면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계절적인 요인이 들어가면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석병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국제유가라는 것도 원유가라는 것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것이죠. 산유국의 감산 결정이라든지 이러면 유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전 세계에서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이 만약에 위드코로나 전환 후 공장가동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중국에서 원유 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원유가라는 것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름에 냉방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냉방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수입량이랑 석탄 수입량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망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4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다. 5월 이후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5월에 나아지는 것?
[석병훈]
물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심어주는 것, 시그널을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너무 낙관적...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는 것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배당소득이 많지 않았다. 배당소득 적자폭이 많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려면 외국인 주주들에게. 이득을 많이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당할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배당을 많이 안 해 줘서 본원소득수지적자가 크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로는 1인당 수출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감소폭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서 상품수지가 흑자기로 계속 전환되고 경상수지도 점점 흑자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도 감산 결정을 한 다음에 기존에 쌓여 있던 재고가 다 소진이 되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수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러려면 최소 3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빨라야 4분기는 돼야 반도체 수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한국은행의 전망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벌로 팔아야 돼요. 한국에만 팔면 10명한테 팔 수 있는 걸 글로벌로 하면 1000명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중국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팔게 되면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계속 중국으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고 최대 수출국이었고요. 지금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리오프닝 효과가 없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요. 리오프닝을 하면 원래 소비가 늘어나는 단계가 처음에는 방역이 해제되니까 대면 서비스업 위주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업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은 주로 제조업에 들어가는 중간재인데요.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당장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날 일이 없죠, 대면 서비스업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우리 수출증가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 구조가 원래는 한국에서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하면 중간재를 이용해서 중국이 최종 소비재를 만들어서 내수용으로 쓰거나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쓰던 중간재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거를 상당 부분 자급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도 기술발전을 해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중국에서 대중 수출이 예전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을 좀 리오프링 효과를 우리가 아직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전문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국이랑 우리가 사이가 껄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건가요?
[석병훈]
그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미중갈등 와중에 중국에서 한국의 안보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미국 편에 서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애국소비운동 이런 게 일어나서 원래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화장품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데 본의아니게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가 경제안보 이런 얘기 속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반도체 수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반도체도 거의 반토막난 상황이고. 중국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서히 리오프닝 효과가 나온다면 반도체 수출, 중국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반도체가 중국 대중수출이 늘어나려면 일단 중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주로 중국의 컴퓨터라든지 특히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행지표라고 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사실 지금 상향됐다가 하향됐다 막 이래서 중국 경제가 강하게 반등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도 많이 올라가서 메모리반도체 자급률도 점점 끌어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우리 제품이 과연 중국에, 또 미중 간에 반도체 산업에서도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날지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좀 생각하는 건 낙관적인 전망들이고 시장에서 봤을 때는 변수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구하기 총력전을 선언했죠. 그래서 결정한 게 규제철폐예요. 규제철폐를 통해서 과연 이런 불확실성 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철폐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고부가가치 쪽에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설계랑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인 파운드리에도 지원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서로 무역 구조가 재편되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미국 공급망 쪽하고 중국, 러시아 쪽에서도 서로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당겨가기 위해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너무 집중됐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을 수출이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만 너무 지원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이외의 다른 주력 수출품목, 예를 들면 2차 전지, 바이오, K-콘텐츠 이런 것도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곳에 피를 잘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한곳에만 몰리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증시가 1년 만에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을 주도한 게 외국인 투자자래요. 이거는 바람직한지 궁금하고. 여름에는 서머랠리, 오른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어질까?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서머랠리를 예측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큰 변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한 다음에 지금 8월 말까지 그동안 미국이 국채를 부채한도 때문에 발행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말까지 시장에서는 단기국채를 최대 1조 달러까지 발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미국이.
그동안 발행을 못해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각종 펀드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1조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가 유동성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런데 1조 달러라는 규모가 팬데믹 이전 3개월 이전의 평균 발행량의 무려 5배나 됩니다. 유동성이 미 국채 시장으로 빨려들어가면 이게 미국 증시에도 일정 부분 주가 하락 영향을 주고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한국의 경기를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경기 같은 경우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사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높은 것이 경기침체가 아니라 경기호황으로 보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나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국은행에서 수정경제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을 선행한다고 보면 추세적으로 한국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빠르면 올해 4분기니까 그러니까 10월이 되겠죠. 10월부터나 추세적으로. 그렇지만 산업별로는 그보다 일찍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 시장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연준 FOMC,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주 13일이죠. 인상이냐, 동결이냐에 따라서 또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주에는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들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고용이 생각보다 과열이 진정되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례로 실업률 같은 경우가 3.7%로 0.2%포인트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서비스물가가 잡히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4.3%로 0.1%포인트낮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좀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결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크게 일단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석병훈]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서 약간은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미국과 우리 기준금리 추이도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최근에 호주나 캐나다가 금리를 깜짝 인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호주와 캐나다는 이유가 있나요?
[석병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소비자물가지수가 0.1%포인트 상승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캐나다, 호주가 금리정책을 결정한 것이 미국 금리 인상 결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주, 캐나다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소비자물가지수가 3% 초반대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호주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상황이에요. 제가 뉴스를 하면서 이 정도는 없었던 거고.
[석병훈]
1.75%포인트는 사상 최대입니다.
[앵커]
이러다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돈을 빼서 달러에 넣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속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석병훈]
괜찮습니다. 경제학에서 환율 같은 경우는 단기에는 한미 간의 금리차에 의해서 환율이 영향을 받게 중장기에는 한국과 미국 간에 경제 기초체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체력으로 경제학자들이 보는 지표가 한국과 미국 간에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통화공급량의 증가율 이런 것을 봅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미국 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보더라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9%나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 높다는 것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한국 원화의 가치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차이에서 보듯이 오히려 하향안정화되는 추세로 중장기적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할 거고요, 이 FOMC회의에서 미 연준이. 다음 번 FOMC 회의에서 0.25% 인상한다고 할지라도 그 즉시에는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약간 반등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서 다시 1300원대 전후로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우리 금리는 지금 동결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상률 남겨놓고 계속 말은 하고 있거든요.
[석병훈]
원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만약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코너에 몰려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3.5% 금리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3% 상단보다 충분히 높은 긴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 지금 3.3% 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의 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만 안정적이라고 하면 3.5% 금리 수준을 유지해도 물가는 잡힐 수 있고요. 이 금리 수준 하에서 경기침체의 위험성을 키우느냐,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느냐, 선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높이면 경기침체의 위험성은 커지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요. 금리를 여기서 만약에 낮추게 되면 여전히 3%보다 높은 3.25%가 되죠.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늦어지지만 경기침체 위험성은 낮아진다.
한국은행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기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헤엄을 쳐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잘 헤엄을 쳐서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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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월 턱걸이로 흑자를 낸 경상수지가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절적인 요인에도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5월부터는 적자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내다 봤는데요. 하반기 우리 경제, 주요 변수 전망해 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오늘 경상수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상수지 자체가 워낙 경제에 큰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할 수도 어려운데 경상수지가 뭔가요?
[석병훈]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전체 합친 것을 경상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외국에 내다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상품수지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내다팔아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것. 우리나라에서 내다 판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바로 상품수지로 잡히고요.
또 다른 것은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내다판 것. 우리가 외국의 서비스를 사다 쓴 것, 이것에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원소득수지라고 해서 우리가 외국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회사에 취업해서 벌어들이는 임금.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주는 소득 이런 거를 제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바로 본원소득수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항목은 이전소득수지인데요. 이건 무상원조를 주고받는 것, 여기서 우리가 순수하게 거둬들이는 외화, 이 네 가지 항목을 다 합친 것이 경상수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나라 단위로 경제의 주체로 딱 놨을 때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한 상황을 봤을 때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많이 썼냐 이렇게 되는 것일 텐데.
[석병훈]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앵커]
이런 게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적자였다가. 원래 흐름은 흑자 속에서 최근에 다시 적자가 됐다가 지난달에 한번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선 거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 자체가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나간 금액이 더 많다, 적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석병훈]
이번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은 크게 서비스수지, 그다음에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서비스수지 중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여행수지의 적자가 컸습니다. 여행수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쓴 돈보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돼서 외국으로 나가서 쓴 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수지로 인한 적자가 5억 달러에 달했고요. 본원소득수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서 외국인 주주들에게 나간 배당소득이 배당적자가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배당소득수지보다 우리 국민이 나간 것이 더 많아서 배당수지가 5억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적자가 나면 뭐가 문제인가요? 딱 생각만 해도 어쨌든 해외로 돈을 쓰고 주고받는 건 달러로 하기 때문에 일단 달러가 많이 빠져나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환율도 걱정인 것은 추정이 가능한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석병훈]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소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단기간에 적자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성장이 빠르게 일어나서 미래에 더 큰 소득을 창출해서 지금 적자인 것은 나중에 메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요. 그러면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수지에 특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라든지 서비스를 하는 기업, 물건을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장사가 전보다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시장 자체가 글로벌로 이만큼 컸다면,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 점점 줄어드는 느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좀 집중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상품수지. 저희가 이런 상품수지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상품수지가 7개월 만에 흑자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수입이 줄었다는 건가요?
[석병훈]
정확하게 상품수지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인데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반도체 이런 것들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이번에 상품수지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수입에서 특히 무엇이 줄어들었냐면 원자재 수입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0.5%나 줄었는데요. 원자재 중에서도 특히 석유제품, 원유, 석탄, 가스 같은 것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것, 그것이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난방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원유 수입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수입액이 줄어들어서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경제 흐름을 보다 보면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경제활성화가 떨어지면 이런 것의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좋은 것은 수입도 많고 수출은 더 많아지는 게 좋은 건데 지금 자체가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보면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계절적인 요인이 들어가면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석병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국제유가라는 것도 원유가라는 것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것이죠. 산유국의 감산 결정이라든지 이러면 유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전 세계에서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이 만약에 위드코로나 전환 후 공장가동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중국에서 원유 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원유가라는 것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름에 냉방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냉방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수입량이랑 석탄 수입량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망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4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다. 5월 이후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5월에 나아지는 것?
[석병훈]
물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심어주는 것, 시그널을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너무 낙관적...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는 것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배당소득이 많지 않았다. 배당소득 적자폭이 많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려면 외국인 주주들에게. 이득을 많이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당할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배당을 많이 안 해 줘서 본원소득수지적자가 크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로는 1인당 수출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감소폭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서 상품수지가 흑자기로 계속 전환되고 경상수지도 점점 흑자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도 감산 결정을 한 다음에 기존에 쌓여 있던 재고가 다 소진이 되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수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러려면 최소 3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빨라야 4분기는 돼야 반도체 수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한국은행의 전망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벌로 팔아야 돼요. 한국에만 팔면 10명한테 팔 수 있는 걸 글로벌로 하면 1000명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중국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팔게 되면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계속 중국으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고 최대 수출국이었고요. 지금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리오프닝 효과가 없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요. 리오프닝을 하면 원래 소비가 늘어나는 단계가 처음에는 방역이 해제되니까 대면 서비스업 위주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업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은 주로 제조업에 들어가는 중간재인데요.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당장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날 일이 없죠, 대면 서비스업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우리 수출증가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 구조가 원래는 한국에서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하면 중간재를 이용해서 중국이 최종 소비재를 만들어서 내수용으로 쓰거나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쓰던 중간재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거를 상당 부분 자급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도 기술발전을 해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중국에서 대중 수출이 예전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을 좀 리오프링 효과를 우리가 아직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전문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국이랑 우리가 사이가 껄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건가요?
[석병훈]
그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미중갈등 와중에 중국에서 한국의 안보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미국 편에 서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애국소비운동 이런 게 일어나서 원래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화장품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데 본의아니게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가 경제안보 이런 얘기 속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반도체 수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반도체도 거의 반토막난 상황이고. 중국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서히 리오프닝 효과가 나온다면 반도체 수출, 중국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반도체가 중국 대중수출이 늘어나려면 일단 중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주로 중국의 컴퓨터라든지 특히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행지표라고 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사실 지금 상향됐다가 하향됐다 막 이래서 중국 경제가 강하게 반등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도 많이 올라가서 메모리반도체 자급률도 점점 끌어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우리 제품이 과연 중국에, 또 미중 간에 반도체 산업에서도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날지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좀 생각하는 건 낙관적인 전망들이고 시장에서 봤을 때는 변수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구하기 총력전을 선언했죠. 그래서 결정한 게 규제철폐예요. 규제철폐를 통해서 과연 이런 불확실성 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철폐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고부가가치 쪽에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설계랑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인 파운드리에도 지원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서로 무역 구조가 재편되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미국 공급망 쪽하고 중국, 러시아 쪽에서도 서로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당겨가기 위해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너무 집중됐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을 수출이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만 너무 지원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이외의 다른 주력 수출품목, 예를 들면 2차 전지, 바이오, K-콘텐츠 이런 것도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곳에 피를 잘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한곳에만 몰리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증시가 1년 만에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을 주도한 게 외국인 투자자래요. 이거는 바람직한지 궁금하고. 여름에는 서머랠리, 오른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어질까?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서머랠리를 예측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큰 변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한 다음에 지금 8월 말까지 그동안 미국이 국채를 부채한도 때문에 발행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말까지 시장에서는 단기국채를 최대 1조 달러까지 발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미국이.
그동안 발행을 못해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각종 펀드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1조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가 유동성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런데 1조 달러라는 규모가 팬데믹 이전 3개월 이전의 평균 발행량의 무려 5배나 됩니다. 유동성이 미 국채 시장으로 빨려들어가면 이게 미국 증시에도 일정 부분 주가 하락 영향을 주고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한국의 경기를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경기 같은 경우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사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높은 것이 경기침체가 아니라 경기호황으로 보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나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국은행에서 수정경제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을 선행한다고 보면 추세적으로 한국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빠르면 올해 4분기니까 그러니까 10월이 되겠죠. 10월부터나 추세적으로. 그렇지만 산업별로는 그보다 일찍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 시장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연준 FOMC,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주 13일이죠. 인상이냐, 동결이냐에 따라서 또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주에는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들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고용이 생각보다 과열이 진정되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례로 실업률 같은 경우가 3.7%로 0.2%포인트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서비스물가가 잡히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4.3%로 0.1%포인트낮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좀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결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크게 일단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석병훈]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서 약간은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미국과 우리 기준금리 추이도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최근에 호주나 캐나다가 금리를 깜짝 인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호주와 캐나다는 이유가 있나요?
[석병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소비자물가지수가 0.1%포인트 상승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캐나다, 호주가 금리정책을 결정한 것이 미국 금리 인상 결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주, 캐나다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소비자물가지수가 3% 초반대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호주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상황이에요. 제가 뉴스를 하면서 이 정도는 없었던 거고.
[석병훈]
1.75%포인트는 사상 최대입니다.
[앵커]
이러다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돈을 빼서 달러에 넣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속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석병훈]
괜찮습니다. 경제학에서 환율 같은 경우는 단기에는 한미 간의 금리차에 의해서 환율이 영향을 받게 중장기에는 한국과 미국 간에 경제 기초체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체력으로 경제학자들이 보는 지표가 한국과 미국 간에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통화공급량의 증가율 이런 것을 봅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미국 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보더라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9%나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 높다는 것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한국 원화의 가치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차이에서 보듯이 오히려 하향안정화되는 추세로 중장기적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할 거고요, 이 FOMC회의에서 미 연준이. 다음 번 FOMC 회의에서 0.25% 인상한다고 할지라도 그 즉시에는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약간 반등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서 다시 1300원대 전후로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우리 금리는 지금 동결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상률 남겨놓고 계속 말은 하고 있거든요.
[석병훈]
원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만약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코너에 몰려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3.5% 금리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3% 상단보다 충분히 높은 긴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 지금 3.3% 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의 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만 안정적이라고 하면 3.5% 금리 수준을 유지해도 물가는 잡힐 수 있고요. 이 금리 수준 하에서 경기침체의 위험성을 키우느냐,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느냐, 선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높이면 경기침체의 위험성은 커지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요. 금리를 여기서 만약에 낮추게 되면 여전히 3%보다 높은 3.25%가 되죠.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늦어지지만 경기침체 위험성은 낮아진다.
한국은행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기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헤엄을 쳐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잘 헤엄을 쳐서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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