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대 증원'에 합의했지만 이번엔 규모 놓고 '신경전'

[앵커]
정부와 의사협회가 18년째 동결된 의대 증원을 늘리는데 합의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에서 숨지는 환자가 잇따르고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처럼 되자 완강하게 반대하던 의사협회도 한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늘릴지를 놓고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커서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신부가 들것에 실려 소방 헬기로 이송됩니다.

지난 6일 새벽, 강원도 속초에서 분만실이 있는 병원을 못찾아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
"지금 당장 의료진이 있느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 속에 기득권만 지킨다는 비판 여론에 의사협회가 결국 의대 증원에 합의했습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어제 "미래 의료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5일, SBS라디오)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대증원 규모를 놓고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때 줄어든 351명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물론, 5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수요 분석과 필수의료 유입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정근 / 의협 상근부회장 (외과 전문의)
"100명 의사를 더 뽑아놓고 그중에서 1~2명이 필수의료로 가면 의사 늘리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OECD 꼴찌 수준인 의사수를 감안하면 1000명 이상 늘려야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매년) 1000명을 늘려서, 추가해서 4000명 정도 뽑는 것으로 해야..."

복지부와 의협은 이달 중순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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