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법률 플랫폼 또 고발‥"제2의 '타다' 될 것" 반발

◀ 앵커 ▶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로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대한 변호사 협회가 로톡을 상대로 8년 째 분쟁을 이어온 데 이어서, 또 다른 업체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서비스가 폐지된 '타다'의 경우처럼, 기득권을 가진 변호사 협회가 새로운 서비스를 고사시킨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기 피해 상담을 요청하자, 사기 수법과 피해금액을 차례로 묻습니다.

무료로 의견을 보내 온 여러 변호사 중 한 명을 골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출시된 '로앤굿' 서비스.

1천명이 넘는 변호사가 가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변호사비를 무료지원하고, 승소한 뒤 성공 보수로 지급받는 이른바 '소송금융' 서비스도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4월말, '로앤굿'에 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MBC가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승소한 뒤 비용을 약속받는 형태의 '소송금융' 서비스는, 금품을 약속받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알선행위'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로앤굿 고발은 물론,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변협은 상임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로앤굿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로앤굿은 해외에선 이미 널리 도입된 방식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명기/로앤굿 대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법적 비용을 들여서까지 준비를 다 한 것이거든요."

변협과 법률 플랫폼의 분쟁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8년에 걸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여러차례 고발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로톡'을 무혐의 처분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 징계가 위법이라며 과징금까지 부과했습니다.

변협의 완패였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사이 로톡 가입 변호사는 절반으로 줄면서, 서비스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반면, 국내 법률서비스의 모델인 일본 '변호사닷컴'은, 우리와 대조적으로 전체 변호사 절반이 가입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고, AI법률 상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남현택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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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고헌주, 남현택 / 영상편집: 양홍석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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