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 공개 해명.."왜곡, 과장“
”학폭 내용 지나치고, 피해자도 3명이나 된다..은폐, 해결 하려고 시도한 것“
”부모로서 부적절한 처사..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도 안 해‥매우 기괴한 상황"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정치적 중립성 현저히 저해“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혁신위원장 사퇴 등 민주당의 여러 문제 있지만 당 대표 사임까지 갈 사안은 아냐“
”후임 혁신위원장은 ‘인물’ 보다는 ‘시스템 구축’ 으로 해결해야“
”위원장 한 사람 인선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천안함 막말'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장병·유족께 유감"
"정보 없어 본질적 책임은 없지만 실수한 것은 맞아"
"권칠승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대표선에서 언급, 사과 있어야"
노태악 선관위원장 "그만 두는 것이 능사인가" 사퇴 요구 일축
”선관위원 전원사퇴 요구는 무리..선관위원에 ‘주홍글씨’ 붙이는 것“
◀ 앵커 ▶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녕하세요?
◀ 앵커 ▶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유력해 보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내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정국의 뇌관급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 특보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명까지 내놨는데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내정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이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여러가지 결격이 있다, 이런 것으로 거꾸로 해석될 수 있죠.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했고요. 그때 종편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전 정권의 홍보수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성이 의심이 되는 그런 궤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들 학폭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인선도 내정도 하기 전에 논란이 된 것은 조금 이례적인 그런 인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격렬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후보자 지명도 안 했는데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게 매우 기괴하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논란이 일면 대통령실에서도 거취나 내정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 법도 한데 그러지는 않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 같거든요. 각종 이 논란에 대해서 별로 과장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대통령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통령실은 디테일하게 이동관 전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정도 하기 전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기괴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일반 가게에서 직원을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인사권이 아주 중대하게 작동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은 게 더 기괴하죠.
◀ 앵커 ▶
그렇죠.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운데 왜 아무 언급 나오지 않지.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목적이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은 소위 말해서 여론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정자를 검토 중인 사람을 흘리거나.
◀ 앵커 ▶
흘리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한 내정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내정을 안 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학교 폭력 부분이 좀 큽니다. 학교 폭력이 있었으면 학폭위가 열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열리지 않았고 전학으로 그냥 마무리가 됐다.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동관 특보가 이사장과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를 한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상식적으로 담임이나 크게는 교장선생님, 이렇게까지 알아보기에 마련인데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 이게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관련한 교사들의 진술도 있고 증언 제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압력 행사 내지는 학폭위에 상정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부모로서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느냐.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죠.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면 이사장은 아니거든요. 그 점이 우선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학폭위에 상정을 안 하는 문제를 놓고 교사들하고 교감하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논쟁이 있었고 항의가 있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으로 볼 때는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학폭위에 상정을 안 하는 이런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아주 증언들이 구체적이에요, 교사들 증언이. 한 학기 동안 조용히 하고 있지 그러면 잘 처리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학폭의 내용도 사실은 좀 지나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고 또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조금 놀랄 정도의 학폭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동관 전 수석의 해명도 조금 와닿지 않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일방적인 학폭이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는데 관련 피해자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요체는 아들의 학폭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또 아들이 학폭을 일으켰다. 이런 것은 오히려 두 번째 문제이고 이것을 은폐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고위직이었던 이동관 전 수석의 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이게 학교 폭력이 워낙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지 야당이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 부분을 거론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도 하고 대변인도 했던 사람이 적절한가. 아까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수석님께서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시는 거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제가 방송통신위원장 간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충분한 지적을 받을 만한 이력을 가진 분이고 우선은 과거에 뭘 했느냐를 또 중요하지만 일단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전 정권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립성에 심각하게 저해되는 인물이다, 이것은 피할 수없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언론 옥죄기 시나리오를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다, 이런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은 지금 여권, 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기울어진 언론 지형 탓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역대 정권은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죠. 피해 의식도 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자체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뭔가 기획을 가지고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참층 패널, 이런 말도 여권에서 나와서 사실상 방송 출연이 안 되고 있는 보수참층 패널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동관 수석으로 가게 되면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언론에 유리한 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의 일관된 조짐. 일관된 시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논란까지 당의 사안으로 더해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의원총회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대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 분위기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은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죠. 그전에 이것이 모든 문제는 한 다리 사건, 한 가지 일로 갈등이 분출되거나 문제가 야기되지 않거든요.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 현안들이 좀 누적되면서 하나의 비등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정당 내에서 엄청난 충돌과 폭발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돈 봉투 사건, 그 이후로 김남국 의원 사건, 또 혁신위원장 최근에 이래경 위원장 내정, 또 자진 철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와는 별도로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라든가,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문제 의식을 갖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 내정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그것은 과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퇴로 연결된 만큼의 중대한 문제였느냐. 그래서 그거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이것이 대표 사퇴로까지 연결되고 그렇게 분출될 만한 그런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의총에서 대표 사퇴냐, 아니냐를 놓고 충돌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혁신위원장을 예로 들면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 앵커 ▶
이번에 그러면 이 상황을 혁신위원회를 다시 위원장을 다시 앉히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것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극복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극복해가는 과정이 그리고 하나의 계기가 지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혁신 기구를 통해서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거는 뒤의 문제고요. 우선 의총에서 혁신위를 띄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북이걸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에 대해서 우선 꼭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떠밀려서 하는 혁신위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웠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기 전에 혁신위를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나 당 구성원들의 절실성, 이런 것이 좀 온도 차이가 구성원마다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총 합의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혁신위원장 내정 과정이 만족스럽기 못했던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안을 내놓고 어떻게 위기 긴급을 해나가기 위한 정비들을 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백척간두에 서게 되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떠밀려서 백척간두에 선 거죠.
◀ 앵커 ▶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다음 혁신위원장으로는 누가 올 것인가, 이게 사실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텐데, 그러면. 지금 여러 명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나 유인태 전 국회차무총장이나 현역의 이탄희 의원이나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수석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인물,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혁신위원장 문제가 소위 말해서 명망성이나 정치적 비중, 이렇게 가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민주당도 2016년 문재인 대표 시절에 2015년부터 당대표가 공천하지 아니하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위도 마찬가지로 혁신위의 절실성과 내용을 가지고 위기 극복을 해나갈 만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혁신위가. 이렇게 가야지. 한 사람의 인선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민주당 사정상 현역 의원은 혁신위원장에서 배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현역 아닌 그런 인물군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누가 됐든 간에 혁신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무조건 정권을 준다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절실성과 내용 갈래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혁신위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하지 않으면 위원장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크다고.
◀ 앵커 ▶
지금 이 상황을 타기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공천이다. 공천을 어떻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가장 중요하죠.
◀ 앵커 ▶
그것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래경 이사장과 관련해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발언 때문에 일이 더 커졌는데 그래서 어제 직접 전 천안함 함장과 만나서 사과를 했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고요.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책, 그리고 징계, 이런 것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권칠승 대변인,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 이게 소위 말해서 비밀주의의 과정이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비밀주의를 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나 소수만 내정 과정을 추진해올 수 있었는데 그러면 검증이나 여러가지 전략적 판단들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그 과정에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것 같은 데 이 문제가 확 터지니까 수석대변인으로서 혁신위원장 내정된 지 9시간 만에 철회됐고 내정되자마자 여러가지 과거 발언이나 글, 이런 문제로 아주 폭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수석대변인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본원적으로는 권칠승 위원장의 책임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국회의원이고 당의 공식적인 통로인 수석대변인으로서 오버하고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의 조치들이 있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권칠승 위원은 매우 억울하고 불편할 겁니다.
◀ 앵커 ▶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지 뭔가 이것은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고 보시는 거고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일단은 징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표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언급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선관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아마 회의를 열어서 감사원 감사를 일부라도 수용할 것 인지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는 자세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적절한 워딩이었다고 봐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하시라도 그만둘 수 있다고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것을 소속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거고요. 그 저변에는 그 생각에 근저에는 선관위 문제를 정치화 시키는 것, 또 감사원 감사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냉정하게 보면 사실 아빠찬스 부정 채용, 이런 것이 원래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공직 계통, 선관위 원래 직원들이 일으킨 문제거든요. 선관위원들은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은원래 선관위 출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선을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당장 사퇴는 아니죠.
◀ 앵커 ▶
그러면 위원장의 당장 사퇴는 아니지만 지금 불거진 문제가 하루만 자고 나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38일 정도를 잡아서 선관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오늘 밝혔고요. 또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건데 손을 보고 재정비를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우선 감사원 감사만이 유일한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자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믿을 수 없다. 되지 않는다, 어디선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유일한 방법이면 해석, 법적 해석이 양론이 있는데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권익위에서 하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불가피하거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쯤 되면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것을 방어하기 힘들어요. 방어할 생각도 없을 거고. 그리고 선관위원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거든요. 잘 봐야 합니다. 같은 조직 내에서도 일반 직원이 한 경우하고 이런 대법관 출신의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을 위한 들이 한 것이라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선관위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 여론도 있고 하니까 선관위원들은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아주 밝혀내고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집권당이나 집권 세력에서 이것을 정치화 시키고 있어요. 선관위원들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 선관위원들한테 딱지를 붙였거든요. 주홍글씨를 새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너희 편파적이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소쿠리 투표함이라든가 이런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민주당하고 짬짬이 했다, 그런데 그거로 그냥 근거 없이 딱지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의 본질하고 전혀 다르게 정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정치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지 않는 자세가 맞다라는 입장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만이 유일한 방법이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 조사가 있으니까 그 중의 하나로서는 감사원 감사는 어떻습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마 선관위에서도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고 막 이렇게 공격이 심해지고 하니까 제한적인 감사 수용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집권당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화시키고 있고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 이 세 명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세 명 추천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책임책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거를 몰고가서 수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의심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선관위 조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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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 공개 해명.."왜곡, 과장“
”학폭 내용 지나치고, 피해자도 3명이나 된다..은폐, 해결 하려고 시도한 것“
”부모로서 부적절한 처사..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도 안 해‥매우 기괴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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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총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윤 대통령 낮은 지지율 언론탓 규정“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혁신위원장 사퇴 등 민주당의 여러 문제 있지만 당 대표 사임까지 갈 사안은 아냐“
”후임 혁신위원장은 ‘인물’ 보다는 ‘시스템 구축’ 으로 해결해야“
”위원장 한 사람 인선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혁신의 진실성과 내용이 중요..현역 인사는 배제할 듯“
'천안함 막말'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장병·유족께 유감"
"정보 없어 본질적 책임은 없지만 실수한 것은 맞아"
"권칠승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대표선에서 언급, 사과 있어야"
"감사원 감사가 유일한 것이 아니다. 권익위, 검찰, 국정조사도 있지 않나?"
노태악 선관위원장 "그만 두는 것이 능사인가" 사퇴 요구 일축
”선관위원 전원사퇴 요구는 무리..선관위원에 ‘주홍글씨’ 붙이는 것“
◀ 앵커 ▶
뉴스외전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녕하세요?
◀ 앵커 ▶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유력해 보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내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정국의 뇌관급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 특보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명까지 내놨는데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내정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이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여러가지 결격이 있다, 이런 것으로 거꾸로 해석될 수 있죠.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했고요. 그때 종편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전 정권의 홍보수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성이 의심이 되는 그런 궤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들 학폭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인선도 내정도 하기 전에 논란이 된 것은 조금 이례적인 그런 인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격렬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후보자 지명도 안 했는데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게 매우 기괴하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논란이 일면 대통령실에서도 거취나 내정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 법도 한데 그러지는 않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 같거든요. 각종 이 논란에 대해서 별로 과장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대통령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통령실은 디테일하게 이동관 전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정도 하기 전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기괴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일반 가게에서 직원을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인사권이 아주 중대하게 작동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은 게 더 기괴하죠.
◀ 앵커 ▶
그렇죠.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운데 왜 아무 언급 나오지 않지.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목적이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은 소위 말해서 여론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정자를 검토 중인 사람을 흘리거나.
◀ 앵커 ▶
흘리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한 내정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내정을 안 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학교 폭력 부분이 좀 큽니다. 학교 폭력이 있었으면 학폭위가 열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열리지 않았고 전학으로 그냥 마무리가 됐다.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동관 특보가 이사장과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를 한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상식적으로 담임이나 크게는 교장선생님, 이렇게까지 알아보기에 마련인데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 이게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관련한 교사들의 진술도 있고 증언 제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압력 행사 내지는 학폭위에 상정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부모로서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느냐.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죠.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면 이사장은 아니거든요. 그 점이 우선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학폭위에 상정을 안 하는 문제를 놓고 교사들하고 교감하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논쟁이 있었고 항의가 있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으로 볼 때는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학폭위에 상정을 안 하는 이런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아주 증언들이 구체적이에요, 교사들 증언이. 한 학기 동안 조용히 하고 있지 그러면 잘 처리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학폭의 내용도 사실은 좀 지나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고 또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조금 놀랄 정도의 학폭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동관 전 수석의 해명도 조금 와닿지 않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일방적인 학폭이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는데 관련 피해자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요체는 아들의 학폭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또 아들이 학폭을 일으켰다. 이런 것은 오히려 두 번째 문제이고 이것을 은폐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고위직이었던 이동관 전 수석의 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이게 학교 폭력이 워낙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지 야당이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 부분을 거론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도 하고 대변인도 했던 사람이 적절한가. 아까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수석님께서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시는 거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제가 방송통신위원장 간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충분한 지적을 받을 만한 이력을 가진 분이고 우선은 과거에 뭘 했느냐를 또 중요하지만 일단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전 정권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립성에 심각하게 저해되는 인물이다, 이것은 피할 수없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언론 옥죄기 시나리오를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다, 이런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은 지금 여권, 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기울어진 언론 지형 탓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역대 정권은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죠. 피해 의식도 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자체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뭔가 기획을 가지고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참층 패널, 이런 말도 여권에서 나와서 사실상 방송 출연이 안 되고 있는 보수참층 패널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동관 수석으로 가게 되면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언론에 유리한 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의 일관된 조짐. 일관된 시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논란까지 당의 사안으로 더해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의원총회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대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 분위기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은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죠. 그전에 이것이 모든 문제는 한 다리 사건, 한 가지 일로 갈등이 분출되거나 문제가 야기되지 않거든요.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 현안들이 좀 누적되면서 하나의 비등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정당 내에서 엄청난 충돌과 폭발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돈 봉투 사건, 그 이후로 김남국 의원 사건, 또 혁신위원장 최근에 이래경 위원장 내정, 또 자진 철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와는 별도로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라든가,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문제 의식을 갖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 내정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그것은 과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퇴로 연결된 만큼의 중대한 문제였느냐. 그래서 그거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이것이 대표 사퇴로까지 연결되고 그렇게 분출될 만한 그런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의총에서 대표 사퇴냐, 아니냐를 놓고 충돌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혁신위원장을 예로 들면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 앵커 ▶
이번에 그러면 이 상황을 혁신위원회를 다시 위원장을 다시 앉히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것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극복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극복해가는 과정이 그리고 하나의 계기가 지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혁신 기구를 통해서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거는 뒤의 문제고요. 우선 의총에서 혁신위를 띄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북이걸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에 대해서 우선 꼭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떠밀려서 하는 혁신위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웠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기 전에 혁신위를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나 당 구성원들의 절실성, 이런 것이 좀 온도 차이가 구성원마다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총 합의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혁신위원장 내정 과정이 만족스럽기 못했던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안을 내놓고 어떻게 위기 긴급을 해나가기 위한 정비들을 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백척간두에 서게 되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떠밀려서 백척간두에 선 거죠.
◀ 앵커 ▶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다음 혁신위원장으로는 누가 올 것인가, 이게 사실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텐데, 그러면. 지금 여러 명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나 유인태 전 국회차무총장이나 현역의 이탄희 의원이나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수석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인물,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혁신위원장 문제가 소위 말해서 명망성이나 정치적 비중, 이렇게 가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민주당도 2016년 문재인 대표 시절에 2015년부터 당대표가 공천하지 아니하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위도 마찬가지로 혁신위의 절실성과 내용을 가지고 위기 극복을 해나갈 만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혁신위가. 이렇게 가야지. 한 사람의 인선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민주당 사정상 현역 의원은 혁신위원장에서 배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현역 아닌 그런 인물군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누가 됐든 간에 혁신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무조건 정권을 준다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절실성과 내용 갈래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혁신위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하지 않으면 위원장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크다고.
◀ 앵커 ▶
지금 이 상황을 타기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공천이다. 공천을 어떻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가장 중요하죠.
◀ 앵커 ▶
그것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래경 이사장과 관련해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발언 때문에 일이 더 커졌는데 그래서 어제 직접 전 천안함 함장과 만나서 사과를 했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고요.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책, 그리고 징계, 이런 것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권칠승 대변인,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 이게 소위 말해서 비밀주의의 과정이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비밀주의를 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나 소수만 내정 과정을 추진해올 수 있었는데 그러면 검증이나 여러가지 전략적 판단들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그 과정에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것 같은 데 이 문제가 확 터지니까 수석대변인으로서 혁신위원장 내정된 지 9시간 만에 철회됐고 내정되자마자 여러가지 과거 발언이나 글, 이런 문제로 아주 폭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수석대변인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본원적으로는 권칠승 위원장의 책임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국회의원이고 당의 공식적인 통로인 수석대변인으로서 오버하고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의 조치들이 있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권칠승 위원은 매우 억울하고 불편할 겁니다.
◀ 앵커 ▶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지 뭔가 이것은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고 보시는 거고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일단은 징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표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언급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선관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아마 회의를 열어서 감사원 감사를 일부라도 수용할 것 인지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는 자세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적절한 워딩이었다고 봐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하시라도 그만둘 수 있다고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것을 소속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거고요. 그 저변에는 그 생각에 근저에는 선관위 문제를 정치화 시키는 것, 또 감사원 감사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냉정하게 보면 사실 아빠찬스 부정 채용, 이런 것이 원래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공직 계통, 선관위 원래 직원들이 일으킨 문제거든요. 선관위원들은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은원래 선관위 출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선을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당장 사퇴는 아니죠.
◀ 앵커 ▶
그러면 위원장의 당장 사퇴는 아니지만 지금 불거진 문제가 하루만 자고 나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38일 정도를 잡아서 선관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오늘 밝혔고요. 또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건데 손을 보고 재정비를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우선 감사원 감사만이 유일한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자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믿을 수 없다. 되지 않는다, 어디선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유일한 방법이면 해석, 법적 해석이 양론이 있는데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권익위에서 하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불가피하거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쯤 되면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것을 방어하기 힘들어요. 방어할 생각도 없을 거고. 그리고 선관위원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거든요. 잘 봐야 합니다. 같은 조직 내에서도 일반 직원이 한 경우하고 이런 대법관 출신의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을 위한 들이 한 것이라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선관위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 여론도 있고 하니까 선관위원들은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아주 밝혀내고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집권당이나 집권 세력에서 이것을 정치화 시키고 있어요. 선관위원들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 선관위원들한테 딱지를 붙였거든요. 주홍글씨를 새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너희 편파적이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소쿠리 투표함이라든가 이런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민주당하고 짬짬이 했다, 그런데 그거로 그냥 근거 없이 딱지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의 본질하고 전혀 다르게 정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정치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지 않는 자세가 맞다라는 입장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만이 유일한 방법이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 조사가 있으니까 그 중의 하나로서는 감사원 감사는 어떻습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마 선관위에서도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고 막 이렇게 공격이 심해지고 하니까 제한적인 감사 수용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집권당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화시키고 있고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 이 세 명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세 명 추천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책임책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거를 몰고가서 수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의심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선관위 조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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