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료와 KBS 사장 거취 연계? 정치인 코스프레
- 포털에 '수신료 피하는 법' 수십 페이지
- 수신료로 압박? 일면 맞지만 방송장악 아냐
- 건전한 비판은 언론의 사명, 오보·편향이 문제
- 이동관, 지금 분위기대로면 방통위원장 갈듯
- 아들 학폭 문제에 이동관 개입한 것 없다
-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수신업 피해만 더할 뿐
- 세슘 180배 우럭? 원전 앞 방파제 안에 있던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원 / 우리바다 지키기 TF)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듣고 계시고요. 방송위 관련 논란, 이번에는 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방송위 문제 짚어보지요. KBS 김의철 사장이 대통령실에 내건 분리징수 방침 철회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거취하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걸 연동시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연계할 수 없다라고 끊었는데요. 여당 입장은 어떠십니까?
▶홍석준 : KBS 김의철 사장이 본인이 뭐 대단한 것처럼 과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은 방법, 시기, 내용이 다 틀렸다.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 여망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실은 시행은 못 했기 때문에 논의해 왔던 겁니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현직 KBS 사장으로서 사실, 김의철 사장 인사청문회 때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김의철 사장이 본인의 KBS를 아낀다면 미리 정부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방만경영, 특히 공영방송, 공정방송으로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특히 또 구성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시화되니까 마치 맞트레이드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KBS 사장보다는 정치인 코스프레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고민정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신의 한수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하고 KBS 사장의 거취를 연동시켜서 국민들 머릿속에 어? 정부가 진짜 KBS 사장 속된 말로 날리려고 KBS 분리징수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프레임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신의 한수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 제가 김의철 사장의 정치인 코스프레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고맙지요. 그리고 KBS 사장은 임기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KBS 사장 뭐 한 사람 문제하고 시청료 징수라는 기본적인 회사의 어떤 경영제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홍석준 : 일단 수신료 역사를 보겠습니다. 수신료는 과거에 난시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가 1980년 신군부가 들어와서 KBS 2 방송에서 방송광고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됐지요. 그러다가 '94년도에 전기세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케이블방송이라든지 많은 어떤 방송환경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굉장히 시청료의 징수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기 때문에 저는 안 내도 되지요? 하니까 그런 거 없대요, 무조건 내래요.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러고 네이버에 보면 KBS 시청료 내지는 수신료 피하는 법 딱 치면 수십 페이지가 올라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들이 존재한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앞서 고민정 의원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KBS 수신료를 당장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KBS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준비하지 않고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홍석준 : 그러니까 사실은 KBS가 전체 예산이 한 1조 5,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현재 40~45%가 됩니다. 굉장히 큰 재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KBS 사장 경영진은, 특히 방통위라든지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방법과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그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아마 민주당의 시각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KBS에 대한 압박수단이고 KBS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돈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민주당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주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앞부분은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신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방만경영, 지금 4,000명이 넘거든요. 그중에 51%가 억대 연봉입니다.
▷김태현 : 4,000명이라는 것은 보직 없는 구성원들 말씀이시지요?
▶홍석준 : 네, KBS 전체 구성원들이요. 그만큼 방만경영이 있고, 그리고 또 공영방송에서 사실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공정언론시민연대 같은 이런 어떤 시민단체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KBS 라디오 게스트가 8 대 2, 9 대 1 정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KBS 9시 주요 뉴스에도 최근에 이소정 앵커 화면 바꿔치기라든지 또 KBS 사사건건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일장기에만 뭐 절을 했다는 둥 정말 명백한 오보가 굉장히, 지금 김의철 사장 재임 시기에 굉장히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해 왔던 면은 맞는데요.
▷김태현 : 네.
▶홍석준 : 저는 장악이라는 면에서는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장악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무섭게 장악했습니까? KBS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당시에 이사회 구성해서 강규형 이사가 반대하니까 그 현금카드 쓴 것을 김밥 이런 것도 다 탈탈탈 털어서 결국은 강규형 이사를 해임시키고 고대영 이사를 쫓아냈는데요. 지금 2심 항소심까지 고대영 이사 그 해고처분 잘못됐다고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뿐입니까? MBC 김장겸 사장이라든지 이쪽은 얼마나 언론장악을 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을 가지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마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과방 위원으로서 방송은 정권을 떠나서 최대한 독립적인 상태로 놔둬야 된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YTN의 어떤 민영화 논의라든지 또 종편에 대해서도 저도 법안을 내고 있는 게 지금 3년, 5년 승인 기간을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는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홍석준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런 일들과 같은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까?
▶홍석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우리 수신료 KBS 분리징수를 해야 되는 이유들로 방만경영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KBS 편향성 문제를 들잖아요.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홍석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정치적 편향성을 없애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2년까지만 하더라도 KBS 시사프로그램 진행은 대부분 내부기자들이 해 오던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본인들은 시청료라고 얘기하지만 좌파 쪽에 치우친 사회자, 뭐 김제동부터 시작해서 쫙 임명되기 시작했지요.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패널도 굉장히 차이가 났고요.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KBS 3노조라든지 노조에서 제기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당에 비판적이면 편향적인 건가요?라는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홍석준 :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요. 저희들은 대통령, 윤석열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오보, 패널의 어떤 엄청난 기울어짐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러고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이 잘못 얘기한 게 이 수신료가 방송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거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수신료 폐지가 아니지요. 방법의 문제이지요.
▷김태현 : 수신료 폐지라고 하면 입법 사항인데, 방송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요.
▶홍석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수신료는 놔두고 그 징수방안을,
▶홍석준 : 징수방법은 시행령 43조에 위탁받은 기관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하고 결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전이 위탁기관으로 KBS하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고유업무인 전기세 거기에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시행령만 바꾸고 한전 내부 규약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니까.
▶홍석준 : 아닙니다.
▷김태현 : 징수방법에 관한 것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 얘기해 보지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방통위원장 가는 겁니까?
▶홍석준 : 지금 분위기로 보면 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분위기라는 건 어떤 분위기 말씀하신 건가요?
▶홍석준 : 사실은 언론에서 굉장히,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비판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물론 지금 지명된 것도 아니지요. 지금 다른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현재 분위기를 보면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걸로 보인다.
▶홍석준 : 네.
▷김태현 :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오늘 바로 임명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큰 이슈는 두 개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아들 학폭 의혹논란, 또 하나는 앞서 제기한 언론장악 아니냐 이런 두 가지인데요.
▶홍석준 : 네.
▷김태현 : 하나씩 보면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아들 학폭 의혹 논란에 대해서요.
▶홍석준 : 두 번째인 언론장악부터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뭘 언론장악을 했는지 제시를 못 해요.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동관 당시의 홍보수석이 어떤 걸 했는지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는 없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첫 번째, 학폭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요. 최근에 구체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도 어차피 청문위원으로 들어갈 사람이니까요. 정순신 전 본부장 학폭의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일단은 자녀들끼리 직접 학폭된 문제하고, 이 문제를 아버지가 개입해서 뭐 소송제기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 뒷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당시에 개입한 적은 없다?
▶홍석준 : 개입한 것 없다. 과거에 하나고 이사장하고 통화했다 이건데 통화했다는 것을 가지고 개입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사실 2011년도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전학조치, 전학조치라는 게 8등급 징계 중에 7등급 아닙니까? 징계를 받아서 전학조치가 됐는데 그때 왜 학폭위가 운영이 안 되고 그냥 했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결국은 이동관 특보가 개입한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고에 학폭이 없었대요. 2012년도에 있었답니다.
▷김태현 : 학폭이라는 제도 자체가.
▶홍석준 :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동관 특보가 개입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 이동관 특보의 자료 내지는 관련된 나름대로 검증을 해 보니까요. 일단 당시에 일방적인 학폭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 그러고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좋다. 그러고 또 강제전학을 시킬 때도 상대방 학생 학부모들이 오히려 반대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학폭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랑도 몇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 물어보지요. 그제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괴담선동 때문에 오히려 어민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오염수 방류 문제보다 민주당 때문에 어민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얘기인 건가요?
▶홍석준 : 그렇습니다. 사실은 광우병 때도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불안을 막연히 선동하게 되면 당장 수산물 업종에 있는 분들, 수산업자뿐만 아니라 요식업자 다 피해를 일부분 벌써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비과학적인 선동이 굉장히 수산업자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국수산업협회에서도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고, 당연히 정부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요. 특히 IAEA와 더불어서 규정대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감독은 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나친 선동은 국민들에게, 특히 수산업자 관련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만 줄 뿐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건 어때요? 일본에서 지금 세슘이 안전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된 우럭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 청취자분이 불안해하시는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홍석준 : 그게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도 3월에 났습니다. 알프스(ALPS) 지어지고 가동한 게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 2년 동안이 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때는 무작정 방류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잡힌 우럭은 원전과 바로 있는 거기 방파제 안에 있는 우럭입니다.
▷김태현 : 제일 위험한 곳에 있는 우럭이다.
▶홍석준 : 네. 그러고 도쿄전력에서는 우럭들, 어류들에 이렇게 어망을 친 상태입니다.
▷김태현 : 오늘 인터뷰 시간이 다 돼서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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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학폭 문제에 이동관 개입한 것 없다
-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수신업 피해만 더할 뿐
- 세슘 180배 우럭? 원전 앞 방파제 안에 있던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원 / 우리바다 지키기 TF)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듣고 계시고요. 방송위 관련 논란, 이번에는 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방송위 문제 짚어보지요. KBS 김의철 사장이 대통령실에 내건 분리징수 방침 철회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거취하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걸 연동시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연계할 수 없다라고 끊었는데요. 여당 입장은 어떠십니까?
▶홍석준 : KBS 김의철 사장이 본인이 뭐 대단한 것처럼 과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은 방법, 시기, 내용이 다 틀렸다.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 여망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실은 시행은 못 했기 때문에 논의해 왔던 겁니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현직 KBS 사장으로서 사실, 김의철 사장 인사청문회 때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김의철 사장이 본인의 KBS를 아낀다면 미리 정부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방만경영, 특히 공영방송, 공정방송으로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특히 또 구성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시화되니까 마치 맞트레이드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KBS 사장보다는 정치인 코스프레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고민정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신의 한수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하고 KBS 사장의 거취를 연동시켜서 국민들 머릿속에 어? 정부가 진짜 KBS 사장 속된 말로 날리려고 KBS 분리징수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프레임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신의 한수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 제가 김의철 사장의 정치인 코스프레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고맙지요. 그리고 KBS 사장은 임기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KBS 사장 뭐 한 사람 문제하고 시청료 징수라는 기본적인 회사의 어떤 경영제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홍석준 : 일단 수신료 역사를 보겠습니다. 수신료는 과거에 난시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가 1980년 신군부가 들어와서 KBS 2 방송에서 방송광고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됐지요. 그러다가 '94년도에 전기세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케이블방송이라든지 많은 어떤 방송환경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굉장히 시청료의 징수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기 때문에 저는 안 내도 되지요? 하니까 그런 거 없대요, 무조건 내래요.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러고 네이버에 보면 KBS 시청료 내지는 수신료 피하는 법 딱 치면 수십 페이지가 올라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들이 존재한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앞서 고민정 의원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KBS 수신료를 당장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KBS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준비하지 않고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홍석준 : 그러니까 사실은 KBS가 전체 예산이 한 1조 5,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현재 40~45%가 됩니다. 굉장히 큰 재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KBS 사장 경영진은, 특히 방통위라든지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방법과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그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아마 민주당의 시각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KBS에 대한 압박수단이고 KBS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돈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민주당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주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앞부분은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신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방만경영, 지금 4,000명이 넘거든요. 그중에 51%가 억대 연봉입니다.
▷김태현 : 4,000명이라는 것은 보직 없는 구성원들 말씀이시지요?
▶홍석준 : 네, KBS 전체 구성원들이요. 그만큼 방만경영이 있고, 그리고 또 공영방송에서 사실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공정언론시민연대 같은 이런 어떤 시민단체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KBS 라디오 게스트가 8 대 2, 9 대 1 정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KBS 9시 주요 뉴스에도 최근에 이소정 앵커 화면 바꿔치기라든지 또 KBS 사사건건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일장기에만 뭐 절을 했다는 둥 정말 명백한 오보가 굉장히, 지금 김의철 사장 재임 시기에 굉장히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해 왔던 면은 맞는데요.
▷김태현 : 네.
▶홍석준 : 저는 장악이라는 면에서는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장악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무섭게 장악했습니까? KBS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당시에 이사회 구성해서 강규형 이사가 반대하니까 그 현금카드 쓴 것을 김밥 이런 것도 다 탈탈탈 털어서 결국은 강규형 이사를 해임시키고 고대영 이사를 쫓아냈는데요. 지금 2심 항소심까지 고대영 이사 그 해고처분 잘못됐다고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뿐입니까? MBC 김장겸 사장이라든지 이쪽은 얼마나 언론장악을 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을 가지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마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과방 위원으로서 방송은 정권을 떠나서 최대한 독립적인 상태로 놔둬야 된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YTN의 어떤 민영화 논의라든지 또 종편에 대해서도 저도 법안을 내고 있는 게 지금 3년, 5년 승인 기간을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는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홍석준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런 일들과 같은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까?
▶홍석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우리 수신료 KBS 분리징수를 해야 되는 이유들로 방만경영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KBS 편향성 문제를 들잖아요.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홍석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정치적 편향성을 없애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2년까지만 하더라도 KBS 시사프로그램 진행은 대부분 내부기자들이 해 오던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본인들은 시청료라고 얘기하지만 좌파 쪽에 치우친 사회자, 뭐 김제동부터 시작해서 쫙 임명되기 시작했지요.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패널도 굉장히 차이가 났고요.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KBS 3노조라든지 노조에서 제기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당에 비판적이면 편향적인 건가요?라는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홍석준 :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요. 저희들은 대통령, 윤석열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오보, 패널의 어떤 엄청난 기울어짐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러고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이 잘못 얘기한 게 이 수신료가 방송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거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수신료 폐지가 아니지요. 방법의 문제이지요.
▷김태현 : 수신료 폐지라고 하면 입법 사항인데, 방송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요.
▶홍석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수신료는 놔두고 그 징수방안을,
▶홍석준 : 징수방법은 시행령 43조에 위탁받은 기관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하고 결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전이 위탁기관으로 KBS하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고유업무인 전기세 거기에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시행령만 바꾸고 한전 내부 규약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니까.
▶홍석준 : 아닙니다.
▷김태현 : 징수방법에 관한 것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 얘기해 보지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방통위원장 가는 겁니까?
▶홍석준 : 지금 분위기로 보면 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분위기라는 건 어떤 분위기 말씀하신 건가요?
▶홍석준 : 사실은 언론에서 굉장히,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비판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물론 지금 지명된 것도 아니지요. 지금 다른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현재 분위기를 보면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걸로 보인다.
▶홍석준 : 네.
▷김태현 :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오늘 바로 임명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큰 이슈는 두 개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아들 학폭 의혹논란, 또 하나는 앞서 제기한 언론장악 아니냐 이런 두 가지인데요.
▶홍석준 : 네.
▷김태현 : 하나씩 보면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아들 학폭 의혹 논란에 대해서요.
▶홍석준 : 두 번째인 언론장악부터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뭘 언론장악을 했는지 제시를 못 해요.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동관 당시의 홍보수석이 어떤 걸 했는지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는 없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첫 번째, 학폭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요. 최근에 구체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도 어차피 청문위원으로 들어갈 사람이니까요. 정순신 전 본부장 학폭의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일단은 자녀들끼리 직접 학폭된 문제하고, 이 문제를 아버지가 개입해서 뭐 소송제기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 뒷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당시에 개입한 적은 없다?
▶홍석준 : 개입한 것 없다. 과거에 하나고 이사장하고 통화했다 이건데 통화했다는 것을 가지고 개입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사실 2011년도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전학조치, 전학조치라는 게 8등급 징계 중에 7등급 아닙니까? 징계를 받아서 전학조치가 됐는데 그때 왜 학폭위가 운영이 안 되고 그냥 했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결국은 이동관 특보가 개입한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고에 학폭이 없었대요. 2012년도에 있었답니다.
▷김태현 : 학폭이라는 제도 자체가.
▶홍석준 :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동관 특보가 개입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 이동관 특보의 자료 내지는 관련된 나름대로 검증을 해 보니까요. 일단 당시에 일방적인 학폭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 그러고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좋다. 그러고 또 강제전학을 시킬 때도 상대방 학생 학부모들이 오히려 반대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학폭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랑도 몇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 물어보지요. 그제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괴담선동 때문에 오히려 어민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오염수 방류 문제보다 민주당 때문에 어민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얘기인 건가요?
▶홍석준 : 그렇습니다. 사실은 광우병 때도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불안을 막연히 선동하게 되면 당장 수산물 업종에 있는 분들, 수산업자뿐만 아니라 요식업자 다 피해를 일부분 벌써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비과학적인 선동이 굉장히 수산업자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국수산업협회에서도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고, 당연히 정부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요. 특히 IAEA와 더불어서 규정대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감독은 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나친 선동은 국민들에게, 특히 수산업자 관련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만 줄 뿐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건 어때요? 일본에서 지금 세슘이 안전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된 우럭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 청취자분이 불안해하시는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홍석준 : 그게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도 3월에 났습니다. 알프스(ALPS) 지어지고 가동한 게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 2년 동안이 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때는 무작정 방류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잡힌 우럭은 원전과 바로 있는 거기 방파제 안에 있는 우럭입니다.
▷김태현 : 제일 위험한 곳에 있는 우럭이다.
▶홍석준 : 네. 그러고 도쿄전력에서는 우럭들, 어류들에 이렇게 어망을 친 상태입니다.
▷김태현 : 오늘 인터뷰 시간이 다 돼서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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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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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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