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 가구 절반 넘었다…'임차권 등기'도 사상 최다

[앵커]
전세가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이른바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전셋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가고 싶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대단지. 지난달 거래된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8억원 대로, 2년 새 2억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임대인은 최소한으로 깎아주려 그러고, (임차인은) '2억 5천(만 원)~3억 원 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전세가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국 전세 주택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겁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344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 부천시(294건), 인천 미추홀구(21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정점을 찍은 전셋값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입주 물량의 적체가 크고 주택 시장의 임대차 수요가 부족한 지역 또는 인구가 빠지는 지역에서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이) 더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임대인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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