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다 깎아줘도‥월급쟁이 유리지갑은 그대로

◀ 앵커 ▶

세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난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세금이 34조 원 정도 덜 걷혔습니다.

법인세가 16조 원 가까이 준 걸 포함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천억 원 더 많이 걷혔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에서만 세금이 더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1995만 9천 명.

이들의 평균 연봉은 4024만 원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근로자 수는 222만 명이, 평균 연봉은 66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월급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급여까지 높아졌으니 내는 세금도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낸다지만 직장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법인세 혜택 등 각종 감세 혜택은 근로소득자를 빗겨가고 있습니다.

[민광훈/직장인]
"세금 내는 비율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전체 받는 급여 비율로 봤을 때 한 20% 이상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세금 많이 떼가는 것 같아요."

올해 근로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과세표준 구간만 소폭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지난해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깎아준 법인세나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주택 보유세와는 대조적입니다.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노시은/직장인]
"왜 이거(근로소득세)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세금은 깎아주는 게 별 체감되는 게 없으세요?> 그렇죠. 제가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월급보다 훨씬 많이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월급이 올라도 오른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3분기엔 2.8%, 4분기엔 1.1% 감소하며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올해 1분기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진석/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소비하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로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60조 6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지난해 50조원 대에 진입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1년 만에 60조 원대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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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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