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법적 대응'‥"실패한 수사로 면직"

◀ 앵커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재가에 대해,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통위원장은 탄핵 외에는 신분이 보장된다며, 면직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다른 장관처럼 면직한 것부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은 방통위원장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국회 소추를 거쳐 탄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직의 근거가 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수사 결과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상혁/전 방통위원장]
"실패한 수사라고 얘기를 해요. '내 지시에 의해서 조작하고 수정했다' 이 얘기를 수사 결과로 끌어냈어야 수사가 완결되는데‥"

검찰은 2020년 3월 20일 아침 7시쯤 TV조선 점수를 보고받은 한 전 위원장이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로 이 말을 들은 실무자를 통해 이후 TV조선 점수를 깎았다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로 향하는 자동차 안이었을 텐데, 그런 대화는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상혁/전 방통위원장]
"차에는 기사도 있고 수행비서도 있고 한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안에서‥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또, 절차에 따라 진보·보수단체 한곳씩 심사위원 추천단체로 선정했는데, 검찰은 진보단체만 고른 것처럼 왜곡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당시 법원은 8일 만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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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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