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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오늘 아침 신문] 글로벌 거대플랫폼 등 역외탈세 1~2조 포착‥국세청 '각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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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국세청이 글로벌 거대플랫폼 등의 역외탈세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A사는 국내에서 온라인 서비스 판매수익 등을 통해 5년여에 걸쳐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한국내 자회사 쪼개기를 통해 국내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던 겁니다.

국세청은 A사를 포함한 역외 탈세 혐의자 5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빼돌린 소득 금액은 총 1조에서 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국내 코스피 상장사 6곳과 코스닥 상장사 2곳은 물론,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 가운데 4곳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지난달 30일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약 100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다 사망했었는데요.

당시 구급차로 25분 걸리는 거리의 외상센터를 포함해 더 가까운 병원 3곳에 빈 병상과 의료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중증외상 환자는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나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119는 그중 중환자실이 가득 찬 병원에만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외상센터가 없는 인근 병원에만 추가로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고 운전까지 해야 했던 상황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온전히 소방 당국에 지우기는 어렵다는데요.

응급환자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마저 부실한 탓에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0%에 그쳤다는 기사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대 국회의 최종 법안 처리율보다 6.8%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라는데요.

이번 국회가 2021년부터 상임위 개최를 활성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하는 등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인 만큼 현재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계류 법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였고, 처리율로 따질 경우 운영위가 13.3%로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요.

21대 국회의 최종 성적표는 남은 1년에 달렸지만, 총선이 임박한 만큼 법안 처리 속도가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일보입니다.

대구지역 가계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부채부실 시그널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DGB대구은행의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규모와 연체율은 큰 폭으로 뛰었고,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규모도 2022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 보증서 발급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끝난다는데요.

9월 이후에는 코로나 시기 지원된 햇살론이나 새출발기금 등 정책자금에 이자와 원금 상환도 함께 시작돼 지금 같은 부실과 연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강원도민일보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작물인 감자와 옥수수 대신 '돈이 되는' 과수재배가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대표 특산물인 감자, 옥수수, 고랭지채소 등의 재배면적은 줄었고 사과나 복숭아 등의 과수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데요.

기후변화로 도내 사과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농촌인력 부족과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수박과 참외 등 시설작물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산지 배추와 감자 등의 가격이 매년 등락을 반복하면서 농민들이 돈 안되는 작물에서 2차 가공식품 생산에도 용이한 과수작물 등으로 재배품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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