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서비스에 '경쟁 도입' 주문…"복지사업 구조조정 할 것"

[앵커]
우리나라 복지 참 잘되어 있지요?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고 지자체별로 다 달라서 국민들은 정작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있는 혜택도 못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복지 제도를 단순하게 통폐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보장 관련 부처와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인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부처에 1000여개, 지자체에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한 복지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尹대통령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건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어떤 정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보장 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수요자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구난방인 복지사업 개수를 10분의 1 정도로 단순화해 국민이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선거과정에서 득표를 위한 현금복지가 원칙없이 확대돼 왔다며 선별복지나 약자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과 달리, 일부 자부담을 통해 중산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이기주의는 '뇌물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쁘다'며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전 부처간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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