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결국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이후 7년 만의 발사인데요.
UN 안전보상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북한이 결국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원곤]
지금 속보가 떴는데 우리 군에서도 일단 확인을 했고요. 합참에서도 북위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령도 발령됐고. 아직은 좀 지나봐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공개를 한 것처럼 31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6월 11일 0시까지 자신들이 발사를 하겠다라고 일본에도 알렸고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통보를 했고요.
보통 북한이 이런 식으로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쏘는 과정을 보면 첫날 발사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31일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이 디데이가 맞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앵커]
그리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예고를 해왔었는데 위성 발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박원곤]
위성 발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었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통과된 결의안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는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쏜 것으로 보이는 이 모든 미사일들, 장거리 로켓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 위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제법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지난달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완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우주발사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찰위성이라고 보이나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박원곤]
저는 북한이 일단 정찰위성을 쏘려고 했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것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 예를 들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북한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ICBM은 노골적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BM의 기술적인 필요성을 놓고 보면 물론 이번에 쏜 로켓도 일정 부분 서로 병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ICBM 같은 경우에는 고체연료. 지난번에 보여준 화성-18형적 그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쏜 장거리 로켓, 정찰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체연료보다는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는 백두엔진이라고 불리는 액체연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거리 로켓이라기보다는 정찰위성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얼마 전에 리병철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2인자라고 불리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나와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내용들도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직한 정찰정보수단 확보가 최대 급선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2021년 8차 당 대회 때 이미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핵심 무기 체계로 정찰위성을 얘기했었고요. 김정은도 수차례 현지 지도를 가서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쏜 것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액체연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운반체가 어떤 경로로 비행하게 되는 건가요?
[박원곤]
경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일본과 IMO에 통보를 하면서 일정 수준 알려왔습니다. 일단 세 가지 단계로 비행을 할 것이다라고 북한이 알려온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해상. 충남, 대천항을 기준으로 하면 230~3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마 이쪽에 1단 추진체가 낙하할 가능성이 크죠.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쐈기 때문에 주로 서해를 해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낙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 해군기지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서남해 공해상으로. 북한이 설정을 한 것이고요.
아마 여기에 페어링, 위성보호덮개가 낙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낙하 구역은 필리핀 루손섬 동쪽 1000km 정도 떨어진 공해상인데 아마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먼저 통보를 했고 이 통보가 지금 7년 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유독 IMO에 통보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원곤]
이번에는 IMO에 통보를 했는데요. 위성 발사 계획을 IMO에 직접 알릴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알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 먼저 알린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 경로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게는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고, 다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 오늘 쏜 것도 한미 정보 당국이 다 볼 수 있는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쐈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이고 이것은 우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정한 규칙과 규범에 자신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00% 유엔 제재 결의 위반,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다시 가지고 가서 북한의 불법성을 얘기하고 추가 제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명분을 만들어놓는다면 안보리에 가서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기 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충분한 의도가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알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2016년에도 광명성 4호를 발사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번에 발사를 하게 된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이 사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발사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2016년에 광명성 4호라 해서 발사를 했죠. 총 4차례 정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중의 두 차례 정도 그들이 말하는 위성이 궤도에 올라간 것으로는 일단 판단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사실상 위성보다는 개발하고 있는 ICBM이죠. 대륙간탄도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삼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이번에는 그런 장거리 로켓에 대한 자신들의 성능 개발이나 시험보다는 군사정찰위성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것이 큰 차이고요.
또 하나 차이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죠. 그간 북한이 충분히 보여준 것처럼 자신들의 ICBM 능력이 확장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발사된 것은 추진체 같은 측면에서는 훨씬 더 힘있게 올라갔을 가능성, 더 높이, 더 무거운 것을 탑재하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여러 외교 활동 등을 통해서 한미일이 공조를 단단히 했는데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또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이미 한미일이 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분명히 유엔 제재 결의 위반,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그래도 감행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막지는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시도를 한 것이니까요. 이 이후에 한미일이 대응을 할 것인데 아마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보다 향상된. 이미 PSI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한미일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군사훈련들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불법성을 분명히 얘기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당연히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한발 더 나가서는 아마 한미일이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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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결국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이후 7년 만의 발사인데요.
UN 안전보상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북한이 결국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원곤]
지금 속보가 떴는데 우리 군에서도 일단 확인을 했고요. 합참에서도 북위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피령도 발령됐고. 아직은 좀 지나봐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공개를 한 것처럼 31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6월 11일 0시까지 자신들이 발사를 하겠다라고 일본에도 알렸고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통보를 했고요.
보통 북한이 이런 식으로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쏘는 과정을 보면 첫날 발사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31일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이 디데이가 맞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예고를 해왔었는데 위성 발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박원곤]
위성 발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었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통과된 결의안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는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쏜 것으로 보이는 이 모든 미사일들, 장거리 로켓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 위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제법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지난달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완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우주발사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찰위성이라고 보이나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박원곤]
저는 북한이 일단 정찰위성을 쏘려고 했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것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 예를 들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북한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ICBM은 노골적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BM의 기술적인 필요성을 놓고 보면 물론 이번에 쏜 로켓도 일정 부분 서로 병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ICBM 같은 경우에는 고체연료. 지난번에 보여준 화성-18형적 그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쏜 장거리 로켓, 정찰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체연료보다는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는 백두엔진이라고 불리는 액체연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거리 로켓이라기보다는 정찰위성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얼마 전에 리병철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2인자라고 불리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나와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내용들도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직한 정찰정보수단 확보가 최대 급선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2021년 8차 당 대회 때 이미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핵심 무기 체계로 정찰위성을 얘기했었고요. 김정은도 수차례 현지 지도를 가서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쏜 것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액체연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운반체가 어떤 경로로 비행하게 되는 건가요?
[박원곤]
경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일본과 IMO에 통보를 하면서 일정 수준 알려왔습니다. 일단 세 가지 단계로 비행을 할 것이다라고 북한이 알려온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해상. 충남, 대천항을 기준으로 하면 230~3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마 이쪽에 1단 추진체가 낙하할 가능성이 크죠.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쐈기 때문에 주로 서해를 해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낙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 해군기지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서남해 공해상으로. 북한이 설정을 한 것이고요.
아마 여기에 페어링, 위성보호덮개가 낙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낙하 구역은 필리핀 루손섬 동쪽 1000km 정도 떨어진 공해상인데 아마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먼저 통보를 했고 이 통보가 지금 7년 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유독 IMO에 통보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원곤]
이번에는 IMO에 통보를 했는데요. 위성 발사 계획을 IMO에 직접 알릴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알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 먼저 알린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 경로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게는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고, 다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 오늘 쏜 것도 한미 정보 당국이 다 볼 수 있는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쐈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이고 이것은 우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정한 규칙과 규범에 자신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00% 유엔 제재 결의 위반,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다시 가지고 가서 북한의 불법성을 얘기하고 추가 제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명분을 만들어놓는다면 안보리에 가서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기 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충분한 의도가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알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2016년에도 광명성 4호를 발사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번에 발사를 하게 된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이 사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발사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2016년에 광명성 4호라 해서 발사를 했죠. 총 4차례 정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중의 두 차례 정도 그들이 말하는 위성이 궤도에 올라간 것으로는 일단 판단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사실상 위성보다는 개발하고 있는 ICBM이죠. 대륙간탄도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삼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이번에는 그런 장거리 로켓에 대한 자신들의 성능 개발이나 시험보다는 군사정찰위성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것이 큰 차이고요.
또 하나 차이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죠. 그간 북한이 충분히 보여준 것처럼 자신들의 ICBM 능력이 확장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발사된 것은 추진체 같은 측면에서는 훨씬 더 힘있게 올라갔을 가능성, 더 높이, 더 무거운 것을 탑재하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여러 외교 활동 등을 통해서 한미일이 공조를 단단히 했는데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또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이미 한미일이 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분명히 유엔 제재 결의 위반,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그래도 감행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막지는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시도를 한 것이니까요. 이 이후에 한미일이 대응을 할 것인데 아마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보다 향상된. 이미 PSI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한미일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군사훈련들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불법성을 분명히 얘기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당연히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한발 더 나가서는 아마 한미일이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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