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낮은데 수가는 30% 비싸…업계는 "사망선고" 반발

[앵커]
소아과 대란을 겪는 부모 입장에선 상담은 되고 처방은 안된다는 설명,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일반진료보다 30%나 비싸단 것도 과연 적정한 건지, 국민부담만 커질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러다보니 비대면 진료를 준비해 온 플랫폼 업계는 사실상의 사망선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대면 진료 중인 의사의 진찰실엔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합니다.

"목이 따끔따끔 아프다고 써주셨는데 다른 증상 더 있을까요?"

고가의 의료장비나 간호 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면진료를 하는 의사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면진료보다 수가를 30% 비싸게 책정했습니다.

오진 위험성이 크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총 2만 6000여 건 중 비대면 진료 분야의 사고는 5건에 불과합니다.

6살 아이 엄마
"적확한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닌데 수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중으로 사실은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국회에서도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니 수가를 낮추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현재 보험수가보다 더 받는다는 것은 이제 비합리적이죠."

초진환자를 제외하는 등 규제가 적지 않자 비대면진료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사망 선고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이용했던 이용자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뒤 수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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