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했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낸 것도 국민의힘이 낸 것도 있는데 일단 속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환]
속도도 중요한데 지금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남국 건이 불거졌습니다마는 태영호 의원 4.3 사건을 폄훼한 것도 올라가 있고 조수진 의원의 이태원 참사 논의 중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한 얘기를 해서 국정조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있고요.
신원식 의원은 우리 민주당을 북한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한 것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데 전혀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윤리위가 기존의 윤리위에 제소된 건을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함께 다뤄서 공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김남국 건까지 같이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성일종]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 비난이 크고 또 들끓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빨리 정리해야 돼요. 또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검수완박 할 때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 가서 앉았었단 말이죠.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회부 해서 30일 동안 본회의에 못 들어오도록 윤리적인 조치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그만 사건들을 끌어다 이렇게 자꾸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봐요.
거대 여당이어서 지금 못하는 게 없잖아요. 노란봉투법에서 간호사법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못 처리하는가. 국회법에 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처리하듯이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미적대는가. 빨리 해야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정정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김기현 의원 건은 아마 국회법 조항이 조금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이랬을 때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일종]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뭐든 다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코인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법을 해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준 건데 그 허점을 이용해서 본인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여러 불법에 가까운 일들을 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들끓고 있는 거고 정말 쓰레기 코인들을 가지고 또 김남국 의원이 일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또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클립 같은 지갑에 넣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민주당이 굉장히 커요.
[김성환]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합당한 절차에 걸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 건 가지고 미루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장동 건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처음에 대장동 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그분이라고 해서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일종의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소위 50억 클럽의 고위 검찰들만 잔뜩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결국 이해충돌이 실제로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때문에 위메이드가 국회에 몇 번 출입했냐, 누구를 만났냐 이걸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 3번, 그리고 허은아 의원 3번. 이렇게 국민의힘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해충돌이 누구랑 있었냐. 결국 국민의힘이 한 거 아니냐.
김남국 의원은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상자산을 아직 등록하기 이전이기도 해서 코인을 거래한 건 맞지만 본인이 관련해서 위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또 본인이 소명할 거 소명하고 또 사실과 다른 걸 가지고 너무 강하게 공격하는 건 지양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일종]
지금 김성환 의원님,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만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대로 조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하면서 왜 불법으로 자금세탁 같은 경우에. 자금세탁 같은 걸 왜 했는가.
그리고 지금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내역이나 자금출처를 본인이 얘기했던 것, 내 자산 모든 걸 걸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 게 아니라 지금 도망가 있어요. 도피해 있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면 자기 지금 거래내역하고 자금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거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만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고 이해관계자고 와서 여야 의원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났는데 그중에서 불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윤리위에 회부하고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엄청난 의혹의 거래 이면에 있었던 거래내역이라든지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안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호언장담한 거예요, 다 모든 자산 걸자고.
[김성환]
제가 알기로는 코인 거래는 특성상 하루에도 등락이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일일이 내역 전체를 다 꺼내놓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다 확인됐다는 건데. 다만 저희 당에서 진상조사단이 그것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하다가 중단된 거죠?
[김성환]
아니, 실제로 양이 많아서 그렇지 본인이 본인의 계좌를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들여다볼 수 있도록 다 꺼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불법이거나 혹은 뭘 감췄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때 상임위 쉬는 도중에 거래를 한 것 때문에 그건 본인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경우고요.
실제로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보더라도 무슨 개인적으로 불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의원들이 재산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겸직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적절했겠느냐라고 하는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무슨 본인이 불법을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무슨 입법로비를 하거나 이런 건 대부분 다 국민의힘이고 또 성격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위메이드사가 대학교에도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의 장제원 의원의 형, 장제국 씨가 있는 동서대학교, 거기에도 10억 원을 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서대학교까지 가서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그러면 누구를 보고 기부를 했겠냐. 결국 이런 문제들이나 대장동 건처럼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남국 의원의 개인 혐의를 덮겠다 이런 게 아니고 조사할 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입법 로비를 누구한테 했는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표적으로 윤창현 의원이나 허은아 의원이 입법 발의를 통해서 실제로 로비를 실현시킨 건 아닌가,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일종]
이재명 대표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 할 때 국민의힘 게이트다.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하면서 다 문제가 불거졌고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잡코인들 갖다가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놓은 게 김남국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입법로비할 때 무슨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이 관련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조사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김성환]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성일종]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마치 또 김남국 의원이 이 중심에 서 있는데 이걸 윤리위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기간 단축해서 빨리 제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오다 보니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게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주 곁가지인데 그게 문제 있으면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윤리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남국 의원 부분에 대해서.
[앵커]
윤리심판원장.
[성일종]
윤리심판원장도 김남국 의원이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성환]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건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앵커]
준비된 것 좀 띄워주십시오.
[김성환]
그건 확인해 봐야 될 일이죠.
[앵커]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다면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강성지지층 관련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강성지지자들의 공격이 좀 있었고요.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금요일날 어딘가요? 지역에 내려가서 안동-예천협약식, 협력지원이라는 게 있나 봐요. 현역 의원들이. 거기 가서 협약식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올린 바에 따르면 개딸로 추정되는 당원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진과 함께 올린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용진 의원이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환]
저희 당의 권리당원 수가 1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도 스페트럼이 워낙 넓은 거죠. 그중에는 당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당원도 계시고 평소에 일상 활동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층이 있는데 조금 더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 1년 됐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도 엉망이고 외교는 아주 굴종적으로 하고 민생은 파탄인데 왜 당내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우느냐.
가급적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민생이 너무 힘든데 포화를 그쪽에 집중해야지 왜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자꾸 작은 문제를 그렇게 침소봉대 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인데 아무래도 내부의 소위 팬덤 문제니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전기료도 더 오르죠. 기름값도 오르죠, 가스요금 오르죠.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거 아닙니까? 일본이 육상에 저장하는 저장탱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자고 해양에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전 인류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큰 데도 매우 소극적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시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 내 워낙 스펙트럼이 많고 그러니까 최근에 당대표도 가급적이면 당내 일에 대해서 우리 강성 지지층에게도 조금 자제를 부탁하는 내용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셨던데 내부의 작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셔서 그걸 짧게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TF 위원장이시잖아요.
[성일종]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걸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1년도 7월 이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안 했었습니다. 21년도 7월에서야 국제원자력기구와 11개 국가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알프스 검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 킨스의 김홍석 박사를 파견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알프스에 대해서, 다핵종 처리하는 여과장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해서 의견을 낸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정의용 장관이 21년도 4월 19일날 ... 22년도 같아요. 4월 19일날 국회에 와서 IAEA가 국제 기준치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검증을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면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해온 것을 더 촘촘히 따지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안 했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그렇게 공격하십니까?
우리가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방류 안 하면 좋죠. 그러나 일본이 국제 기준이나 국제법적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방류한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더 우리가 요구하고 시찰단도 보내서 한 번 더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를 우리는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 국제기준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을 때 찬성 안 할 방법이 없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바다가 오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 피해 입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세요.
또 왜 그러냐면 광우병 얘기해서 미국산 쇠고기 먹어서 지금 세계에서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 있거나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성주 사드 때문에 참외 농가들이 다 갈아엎었잖아요. 많이 갈아엎었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이제서야 5000억 대 올라갔다고 해요, 올해. 성주참외 먹어서 문제된 사람 있습니까? 지금 후쿠시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부터 참여하고 있는데 다핵종이 걸러지지 않았으면 어느 핵종이 문제가 있는지, 기준치가 얼마 오버됐는지, 이러한 과학적 논거를 가지고 제1야당이고 거대야당이고 집권여당부터 해왔던 것을 문제를 삼아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그냥 순 정서적으로 공포만 괴담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정말 나쁜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지금 부정하고 가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고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시찰단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지 그리고 명단도 지금 공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답이 왔습니까, 혹시?
[성일종]
시찰단에 갔었던 명단 공개를 요청했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21년도 8월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에 30명으로 특별 TF팀을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 중에서 거의 다 이번에 시찰을 갔다 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았던 과학자들이 거의 이번에 가서 묻고 따지고 온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바꾼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아시고 민주당도 아시고 공격하시라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시찰 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성일종]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을 더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한번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분석한 모든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할 건지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야당에도 가서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질의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성일종]
그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하지 말라는 게 있을 거고요.
[앵커]
의원님 마지막 발언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할게요.
[김성환]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장기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불리한 여건의 얘기만 나오면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 그걸 승계했다, 탓이다. 이런 얘기 주로 하시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건은 일본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속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양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가 초기였고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세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처리를 하는 데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 조건이 다 실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이고요. 지금 최근에 국제보건기구 회의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중국 정부도 예를 들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한국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도 그게 만약에 안전하다면 일본의 호수에다 그걸 방류해라. 왜 태평양에 방류하냐. 태평양에 방류하면 인근 국가들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정말로 안전하다면 자기네 호수에다가 방류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성일종 의장님도 이게 원전 오염수냐, 처리수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처리해서 안전한 거라면 국민의힘이 초청했었던 영국의 과학자에게 실제로 마셔보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자기네 나라에서 생긴 일을 그렇게 국제 문제화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을 들지 않고 일본 정부의 편을 드냐. 총독부의 무슨 대리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우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을 왜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앵커]
저희가 시간 많이 지나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짧게.
[성일종]
지금 총독부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 반일 감정에 기본을 두고 있거든요. 이걸 호수에 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호수에 버립니까? 그리고 일본 앞바다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북태평양을 통해서 캐나다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돌아오는 데 5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김성환]
7개월 걸립니다.
[성일종]
어떻게 7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너무 과학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앨리슨 교수가 세계적인 방사능 학자인데 저희가 초대한 게 아닙니다. 원자력학회에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워낙 세계적인 학자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우리 기자들이 와서 물을 수 있도록 제가 기자들 질문 공간을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앵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논쟁만 하다 보면 괜히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일종]
그런데 제2의 광우병과 사드 괴담 같은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국민이 안심하는 것은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라. 그걸 여야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시찰단의 결과가 발표되면 또 의원님 모시고, TF 위원장님이니까요. 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2시쯤 열리죠? 2시로 예정돼 있죠? 거기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 아, 탈당을 했으니까 무소속이겠군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일단 소속이었으니까요. 기류가 어떤지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환]
대체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무슨 당론을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탈당을 한 상태인데 다만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가 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가 되고 다음 번 본회의 때 처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공론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과정이더라도 무슨 돈봉투가 오갔거나 이렇게 됐으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 있으면 처벌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정당의 행위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건건이 지금 아주 작은 사안도 체포동의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검찰이 너무 정치화된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윤석열 정부 1년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도 아주 엉망이고 외교 관련한 것, 민생은 아주 파탄이고. 이런 상황을, 일종의 정치적인 눈을 국회로 돌려서 마치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성일종]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좀 아시고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신데요. 이정근 민주당 서초위원장이 박 모 씨 사업가하고 돈 거래를 한 겁니다. 돈을 안 갚았잖아요.
이게 고발되고 사기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정근 위원장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랫동안 썼었던 휴대폰을 어머니 집에 갖다놨다가 이것이 압수물로 나와서 보니 이 사건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보복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검찰권을 하면서 검찰이 뭘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고발하거나 기획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장과 박 모 씨 사업가, 그리고 그로부터 이 돈을 갖다 정치자금으로 쓴 것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건데 이것을 왜 정치검찰이라고 공격을 하고 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교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만큼만 외교하라고 그러십시오. 윤석열 정부 어디 가서 혼밥 아홉 끼 안 먹었고 우리 같이 갔었던 기자단들 얻어맞지 않았고 작은 봉우리, 큰 봉우리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민주당 내부로부터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지고 문제 있었던 것들이 생생하게 육성으로 나왔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민주당이 정말로 여기에 법을 제대로 세운다든지 또 민주당 복원적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액수의 과다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 가끔 왜 국민의힘은 옛날에 수백, 수천 억씩 차떼기까지 하셨던 당이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별건으로 죄가 있으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할 텐데 만약에 검찰이 그런 정도의 투명한 잣대를 들이대면 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조차 안 하냐.
그 장모 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서면조사로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50억 클럽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혹은 시늉만 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없는 먼지까지 털어대는 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정치검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제 해야 됩니다. 오늘 간호법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 재표결하면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건 이전의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폐기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건 저희가 뉴스 초반부에 취재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선관위 특혜 채용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일종]
지금 선관위 자체가 좀 문제가 많잖아요. 부정채용 문제도 있었지만 옛날에 소쿠리 문제도 있었고. 특히 특혜채용이죠, 정확한 말씀은 특혜채용인데. 아빠찬스를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사전에 다 정리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게 기관장입니다.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대법관은 도덕적 책임의 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원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을 하실 겁니다.
[김성환]
있어서는 안 되는 자녀 특혜채용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차장, 전 사무총장의 자녀들이 특혜로 채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아직까지는 의혹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성환]
의혹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당연히 처벌하는 게 순서겠죠. 다만 이 사안이 벌어진 게 지금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본인이 그걸 방조했다든지 이런 책임은 없는 건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공격 아니냐는 건데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곳곳에서 소위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이 처음이 아니고 방송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바른 소리를 하는 앵커들은 지금 다 쫓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곳곳에 소위 자기 사람 심기를 하려고 하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도 책임을 물어서 사퇴시키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일종의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술수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블랙리스트 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됐었잖아요. 정말 말단까지 다 내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안 나간 사람 많습니다. 다 임기 거의. 지금 그걸 비교하십시오. 그래도 민주당이 할 얘기가 있는지.
지금 선관위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관위 위원장은 굉장히 도덕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앵커]
그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관위의 이런 혼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그 부분을 져야 도덕적으로 우선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본인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선관위가 수습되고 정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정부가 지금 무조건 내쫓아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공격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나가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선거라고 하는 공정운영을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의 저는 도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선관위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어떤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선관위라는 곳이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성환]
그런 것 때문에 대법관 출신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고 가급적 여야가 관여하지 않도록 해 놓고 또 선관위 내에도 사무국을 독립시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구조를 짜놨는데 정작 그 안에서 지금 부패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패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그 내부에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나 안전장치는 차제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감 대상이죠? 국정감사 대상이기는 합니까? 그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성일종]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전에 선관위 위원장이 이러한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선관위 위원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받은 게 1~2주 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선관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받았으면 그때 이 부분을 본인이 정리했었어야죠.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선관위를 거의 와해 상태까지 몰아간 책임이 왜 없습니까?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빨리 수습을 하고 선관위가 중립지대에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여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기관으로 되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무리 발언 1분 정도 시간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곳곳에서 일종의 소위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방송 쪽은 최근에 더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선관위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게 하려면 그야말로 자기랑 가까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문제라든지 자기 장모에 대한 공흥지구 처벌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고 지금 특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실제로 발효되기 이전에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고 다른 얘기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곳곳에서 소위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KT 사장도 그렇게 했죠.
심지어 포스코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외 여러 기관들까지도 소위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부터 저는 중단하시고 그러면서 국가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이기는 하네요. 국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이었고요. 김성환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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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했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낸 것도 국민의힘이 낸 것도 있는데 일단 속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환]
속도도 중요한데 지금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남국 건이 불거졌습니다마는 태영호 의원 4.3 사건을 폄훼한 것도 올라가 있고 조수진 의원의 이태원 참사 논의 중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한 얘기를 해서 국정조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있고요.
신원식 의원은 우리 민주당을 북한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한 것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데 전혀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윤리위가 기존의 윤리위에 제소된 건을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함께 다뤄서 공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김남국 건까지 같이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성일종]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 비난이 크고 또 들끓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빨리 정리해야 돼요. 또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검수완박 할 때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 가서 앉았었단 말이죠.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회부 해서 30일 동안 본회의에 못 들어오도록 윤리적인 조치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그만 사건들을 끌어다 이렇게 자꾸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봐요.
거대 여당이어서 지금 못하는 게 없잖아요. 노란봉투법에서 간호사법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못 처리하는가. 국회법에 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처리하듯이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미적대는가. 빨리 해야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제가 조금 정정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김기현 의원 건은 아마 국회법 조항이 조금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이랬을 때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일종]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뭐든 다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코인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법을 해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준 건데 그 허점을 이용해서 본인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여러 불법에 가까운 일들을 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들끓고 있는 거고 정말 쓰레기 코인들을 가지고 또 김남국 의원이 일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또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클립 같은 지갑에 넣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민주당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빨리 정리하는 게 당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합당한 절차에 걸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 건 가지고 미루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장동 건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처음에 대장동 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그분이라고 해서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일종의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소위 50억 클럽의 고위 검찰들만 잔뜩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결국 이해충돌이 실제로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때문에 위메이드가 국회에 몇 번 출입했냐, 누구를 만났냐 이걸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 3번, 그리고 허은아 의원 3번. 이렇게 국민의힘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해충돌이 누구랑 있었냐. 결국 국민의힘이 한 거 아니냐.
특히 허은아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달에 메타버스 산업진흥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야말로 소위 위메이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법안을 발의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코인시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
김남국 의원은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상자산을 아직 등록하기 이전이기도 해서 코인을 거래한 건 맞지만 본인이 관련해서 위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또 본인이 소명할 거 소명하고 또 사실과 다른 걸 가지고 너무 강하게 공격하는 건 지양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일종]
지금 김성환 의원님,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만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대로 조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하면서 왜 불법으로 자금세탁 같은 경우에. 자금세탁 같은 걸 왜 했는가.
그리고 지금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내역이나 자금출처를 본인이 얘기했던 것, 내 자산 모든 걸 걸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 게 아니라 지금 도망가 있어요. 도피해 있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면 자기 지금 거래내역하고 자금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거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만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고 이해관계자고 와서 여야 의원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났는데 그중에서 불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윤리위에 회부하고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엄청난 의혹의 거래 이면에 있었던 거래내역이라든지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안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호언장담한 거예요, 다 모든 자산 걸자고.
[김성환]
제가 알기로는 코인 거래는 특성상 하루에도 등락이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일일이 내역 전체를 다 꺼내놓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다 확인됐다는 건데. 다만 저희 당에서 진상조사단이 그것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하다가 중단된 거죠?
[김성환]
아니, 실제로 양이 많아서 그렇지 본인이 본인의 계좌를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들여다볼 수 있도록 다 꺼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불법이거나 혹은 뭘 감췄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때 상임위 쉬는 도중에 거래를 한 것 때문에 그건 본인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경우고요.
실제로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보더라도 무슨 개인적으로 불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의원들이 재산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겸직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적절했겠느냐라고 하는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무슨 본인이 불법을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무슨 입법로비를 하거나 이런 건 대부분 다 국민의힘이고 또 성격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위메이드사가 대학교에도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의 장제원 의원의 형, 장제국 씨가 있는 동서대학교, 거기에도 10억 원을 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서대학교까지 가서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그러면 누구를 보고 기부를 했겠냐. 결국 이런 문제들이나 대장동 건처럼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남국 의원의 개인 혐의를 덮겠다 이런 게 아니고 조사할 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입법 로비를 누구한테 했는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표적으로 윤창현 의원이나 허은아 의원이 입법 발의를 통해서 실제로 로비를 실현시킨 건 아닌가,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일종]
이재명 대표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 할 때 국민의힘 게이트다.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하면서 다 문제가 불거졌고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잡코인들 갖다가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놓은 게 김남국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입법로비할 때 무슨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이 관련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조사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김성환]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성일종]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마치 또 김남국 의원이 이 중심에 서 있는데 이걸 윤리위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기간 단축해서 빨리 제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오다 보니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게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주 곁가지인데 그게 문제 있으면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윤리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남국 의원 부분에 대해서.
[앵커]
윤리심판원장.
[성일종]
윤리심판원장도 김남국 의원이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성환]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건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앵커]
준비된 것 좀 띄워주십시오.
[김성환]
그건 확인해 봐야 될 일이죠.
[앵커]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다면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강성지지층 관련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강성지지자들의 공격이 좀 있었고요.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금요일날 어딘가요? 지역에 내려가서 안동-예천협약식, 협력지원이라는 게 있나 봐요. 현역 의원들이. 거기 가서 협약식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올린 바에 따르면 개딸로 추정되는 당원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진과 함께 올린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용진 의원이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환]
저희 당의 권리당원 수가 1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도 스페트럼이 워낙 넓은 거죠. 그중에는 당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당원도 계시고 평소에 일상 활동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층이 있는데 조금 더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 1년 됐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도 엉망이고 외교는 아주 굴종적으로 하고 민생은 파탄인데 왜 당내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우느냐.
가급적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민생이 너무 힘든데 포화를 그쪽에 집중해야지 왜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자꾸 작은 문제를 그렇게 침소봉대 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인데 아무래도 내부의 소위 팬덤 문제니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전기료도 더 오르죠. 기름값도 오르죠, 가스요금 오르죠.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거 아닙니까? 일본이 육상에 저장하는 저장탱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자고 해양에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전 인류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큰 데도 매우 소극적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시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 내 워낙 스펙트럼이 많고 그러니까 최근에 당대표도 가급적이면 당내 일에 대해서 우리 강성 지지층에게도 조금 자제를 부탁하는 내용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셨던데 내부의 작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셔서 그걸 짧게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TF 위원장이시잖아요.
[성일종]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걸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1년도 7월 이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안 했었습니다. 21년도 7월에서야 국제원자력기구와 11개 국가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알프스 검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 킨스의 김홍석 박사를 파견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알프스에 대해서, 다핵종 처리하는 여과장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해서 의견을 낸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정의용 장관이 21년도 4월 19일날 ... 22년도 같아요. 4월 19일날 국회에 와서 IAEA가 국제 기준치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검증을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면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해온 것을 더 촘촘히 따지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안 했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그렇게 공격하십니까?
우리가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방류 안 하면 좋죠. 그러나 일본이 국제 기준이나 국제법적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방류한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더 우리가 요구하고 시찰단도 보내서 한 번 더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를 우리는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 국제기준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을 때 찬성 안 할 방법이 없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바다가 오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 피해 입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세요.
또 왜 그러냐면 광우병 얘기해서 미국산 쇠고기 먹어서 지금 세계에서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 있거나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성주 사드 때문에 참외 농가들이 다 갈아엎었잖아요. 많이 갈아엎었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이제서야 5000억 대 올라갔다고 해요, 올해. 성주참외 먹어서 문제된 사람 있습니까? 지금 후쿠시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부터 참여하고 있는데 다핵종이 걸러지지 않았으면 어느 핵종이 문제가 있는지, 기준치가 얼마 오버됐는지, 이러한 과학적 논거를 가지고 제1야당이고 거대야당이고 집권여당부터 해왔던 것을 문제를 삼아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그냥 순 정서적으로 공포만 괴담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정말 나쁜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지금 부정하고 가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고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시찰단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지 그리고 명단도 지금 공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답이 왔습니까, 혹시?
[성일종]
시찰단에 갔었던 명단 공개를 요청했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21년도 8월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에 30명으로 특별 TF팀을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 중에서 거의 다 이번에 시찰을 갔다 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았던 과학자들이 거의 이번에 가서 묻고 따지고 온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바꾼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아시고 민주당도 아시고 공격하시라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시찰 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성일종]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을 더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한번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분석한 모든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할 건지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야당에도 가서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질의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성일종]
그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하지 말라는 게 있을 거고요.
[앵커]
의원님 마지막 발언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할게요.
[김성환]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장기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불리한 여건의 얘기만 나오면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 그걸 승계했다, 탓이다. 이런 얘기 주로 하시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건은 일본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속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양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가 초기였고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세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처리를 하는 데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 조건이 다 실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이고요. 지금 최근에 국제보건기구 회의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중국 정부도 예를 들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한국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도 그게 만약에 안전하다면 일본의 호수에다 그걸 방류해라. 왜 태평양에 방류하냐. 태평양에 방류하면 인근 국가들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정말로 안전하다면 자기네 호수에다가 방류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성일종 의장님도 이게 원전 오염수냐, 처리수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처리해서 안전한 거라면 국민의힘이 초청했었던 영국의 과학자에게 실제로 마셔보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자기네 나라에서 생긴 일을 그렇게 국제 문제화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을 들지 않고 일본 정부의 편을 드냐. 총독부의 무슨 대리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우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을 왜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앵커]
저희가 시간 많이 지나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짧게.
[성일종]
지금 총독부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 반일 감정에 기본을 두고 있거든요. 이걸 호수에 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호수에 버립니까? 그리고 일본 앞바다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북태평양을 통해서 캐나다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돌아오는 데 5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김성환]
7개월 걸립니다.
[성일종]
어떻게 7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너무 과학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앨리슨 교수가 세계적인 방사능 학자인데 저희가 초대한 게 아닙니다. 원자력학회에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워낙 세계적인 학자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우리 기자들이 와서 물을 수 있도록 제가 기자들 질문 공간을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앵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논쟁만 하다 보면 괜히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일종]
그런데 제2의 광우병과 사드 괴담 같은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국민이 안심하는 것은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라. 그걸 여야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시찰단의 결과가 발표되면 또 의원님 모시고, TF 위원장님이니까요. 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2시쯤 열리죠? 2시로 예정돼 있죠? 거기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 아, 탈당을 했으니까 무소속이겠군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일단 소속이었으니까요. 기류가 어떤지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환]
대체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무슨 당론을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탈당을 한 상태인데 다만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가 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가 되고 다음 번 본회의 때 처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공론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과정이더라도 무슨 돈봉투가 오갔거나 이렇게 됐으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 있으면 처벌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정당의 행위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건건이 지금 아주 작은 사안도 체포동의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검찰이 너무 정치화된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윤석열 정부 1년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도 아주 엉망이고 외교 관련한 것, 민생은 아주 파탄이고. 이런 상황을, 일종의 정치적인 눈을 국회로 돌려서 마치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성일종]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좀 아시고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신데요. 이정근 민주당 서초위원장이 박 모 씨 사업가하고 돈 거래를 한 겁니다. 돈을 안 갚았잖아요.
이게 고발되고 사기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정근 위원장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랫동안 썼었던 휴대폰을 어머니 집에 갖다놨다가 이것이 압수물로 나와서 보니 이 사건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보복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검찰권을 하면서 검찰이 뭘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고발하거나 기획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장과 박 모 씨 사업가, 그리고 그로부터 이 돈을 갖다 정치자금으로 쓴 것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건데 이것을 왜 정치검찰이라고 공격을 하고 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교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만큼만 외교하라고 그러십시오. 윤석열 정부 어디 가서 혼밥 아홉 끼 안 먹었고 우리 같이 갔었던 기자단들 얻어맞지 않았고 작은 봉우리, 큰 봉우리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민주당 내부로부터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지고 문제 있었던 것들이 생생하게 육성으로 나왔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민주당이 정말로 여기에 법을 제대로 세운다든지 또 민주당 복원적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액수의 과다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 가끔 왜 국민의힘은 옛날에 수백, 수천 억씩 차떼기까지 하셨던 당이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별건으로 죄가 있으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할 텐데 만약에 검찰이 그런 정도의 투명한 잣대를 들이대면 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조차 안 하냐.
그 장모 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서면조사로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50억 클럽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혹은 시늉만 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없는 먼지까지 털어대는 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정치검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제 해야 됩니다. 오늘 간호법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 재표결하면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건 이전의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폐기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건 저희가 뉴스 초반부에 취재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선관위 특혜 채용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일종]
지금 선관위 자체가 좀 문제가 많잖아요. 부정채용 문제도 있었지만 옛날에 소쿠리 문제도 있었고. 특히 특혜채용이죠, 정확한 말씀은 특혜채용인데. 아빠찬스를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사전에 다 정리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게 기관장입니다.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대법관은 도덕적 책임의 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원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을 하실 겁니다.
[김성환]
있어서는 안 되는 자녀 특혜채용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차장, 전 사무총장의 자녀들이 특혜로 채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아직까지는 의혹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성환]
의혹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당연히 처벌하는 게 순서겠죠. 다만 이 사안이 벌어진 게 지금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본인이 그걸 방조했다든지 이런 책임은 없는 건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공격 아니냐는 건데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곳곳에서 소위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이 처음이 아니고 방송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바른 소리를 하는 앵커들은 지금 다 쫓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곳곳에 소위 자기 사람 심기를 하려고 하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도 책임을 물어서 사퇴시키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일종의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술수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블랙리스트 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됐었잖아요. 정말 말단까지 다 내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안 나간 사람 많습니다. 다 임기 거의. 지금 그걸 비교하십시오. 그래도 민주당이 할 얘기가 있는지.
지금 선관위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관위 위원장은 굉장히 도덕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앵커]
그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관위의 이런 혼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그 부분을 져야 도덕적으로 우선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본인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선관위가 수습되고 정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정부가 지금 무조건 내쫓아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공격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나가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선거라고 하는 공정운영을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의 저는 도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선관위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어떤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선관위라는 곳이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성환]
그런 것 때문에 대법관 출신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고 가급적 여야가 관여하지 않도록 해 놓고 또 선관위 내에도 사무국을 독립시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구조를 짜놨는데 정작 그 안에서 지금 부패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패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그 내부에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나 안전장치는 차제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감 대상이죠? 국정감사 대상이기는 합니까? 그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성일종]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전에 선관위 위원장이 이러한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선관위 위원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받은 게 1~2주 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선관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받았으면 그때 이 부분을 본인이 정리했었어야죠.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선관위를 거의 와해 상태까지 몰아간 책임이 왜 없습니까?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빨리 수습을 하고 선관위가 중립지대에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여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기관으로 되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무리 발언 1분 정도 시간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곳곳에서 일종의 소위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방송 쪽은 최근에 더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선관위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게 하려면 그야말로 자기랑 가까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문제라든지 자기 장모에 대한 공흥지구 처벌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고 지금 특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실제로 발효되기 이전에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고 다른 얘기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곳곳에서 소위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KT 사장도 그렇게 했죠.
심지어 포스코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외 여러 기관들까지도 소위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부터 저는 중단하시고 그러면서 국가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이기는 하네요. 국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이었고요. 김성환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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