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서울 살면 전기료 더 내나?…특별법 통과

<앵커>

현재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발전소 시설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더 싸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이어진 밀양 송전탑 사건.

울주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을 짓기로 하자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밀양의 경우 지난 2014년 어렵게 송전선이 마련됐지만, 일부 지역은 지금도 비슷한 송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1%.

반면 인천, 충남, 부산, 전남 등은 지역 내 발전 시설을 통해 자체 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IT기업의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이 이들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경기도 용인에 들어서면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법안 발의) : 전기요금제로 인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대형 발전원 부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기업에도 이득일 것입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요금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쯤 시행을 앞두고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도 소규모 발전소나 에너지 저장시설 등을 '분산 에너지'로 지정해 신설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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