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도 '직회부 vs 거부권'...극한 대립 이어지나

6월 국회서도 여야, 쟁점법안 입법에 대치 전망

민주, 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추진

尹, 야권 주도로 의결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민주, 재의결 가능성 작지만 재표결 강행 방침

[앵커]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번 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데, 강 대 강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서며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모레(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재의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민주당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요구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TV토론을 열기로 합의하며 조성된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반감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와 정부 시찰단의 조사 결과 등 과학적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독자적인 시료 채취와 검증이 없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조율 중이던 모레(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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