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세수 펑크' 우려…경기침체 속 세금 너무 깎아줬다

[앵커]
정부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올해 이른바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4년 만의 세수 결손입니다. 경기침체 속에 세금을 많이 깎아준 영향이 큰데, 나라 곳간 운영에도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주택 거래는 거의 끊겼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거의 변동 없다고 봐요. 여기는 (거래) 없어요. 문의는 조금 없다가 (최근에) 있기는 한데 아직은…."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주택 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 세금이 덜 걷히고 있습니다.

올들어 두 달 간 걷힌 세금은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 줄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6조원, 증권거래세도 1조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보다 20조 원 넘게 모자랍니다.

경기 침체에 세금 감면 정책까지 많아지면서,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더구나 경기 침체 본격화로 지난해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이 70% 가량 급감하면서, 법인세 감소폭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정훈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생각보다 빨리 시장은 안 살아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저 효과가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자산 시장의 부분이고요."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빚어질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애당초 올해 예산을 좀 더 아껴서 편성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배상윤 기자(repor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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