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물 써도 보조금 대상‥한숨 돌린 한국 전기차 배터리

◀ 앵커 ▶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이 통과돼 논란이 컸었죠.

전기차와 배터리, 모두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지침'을 공개했는데, 다행히 일부 조건이 완화되면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인 것은 변함 없습니다.

최대 7천5백 달러,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데, 미국 정부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관련한 두 가지 조건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나머지 3750달러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 또는 가공해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광물을 수입하긴 하지만 가공은 FTA가 체결된 한국에서 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원료인 광물을 들여와 한국에서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미국으로 수출한 뒤 최종 조립합니다.

기존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해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돼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카린 장-피에르/미국 백악관 대변인(지난 3월 3일)]
"인플레감축법(IRA)의 혜택은 다른 나라로 확대됩니다. 미국의 투자는 다른 나라들이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줄이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부터는 우려 국가로부터 핵심 광물을 조달해선 안된다고 했지만 우려 국가가 어디인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중국으로부터 광물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향후 대응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왔던 테슬라 같은 미국 회사도 배터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만큼 이들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 /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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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 / 영상편집 : 오유림 김수진 기자(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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