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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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이죠.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무역적자 행진도 1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6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에 나섰는데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입니다.
경제 현안들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저희가 뉴스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무역수지 적자는 13개월째입니다. 이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주원]
제 기억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95, 96, 97 그때. 어느 때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때는 무역적자가 오래됐었고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그 그 외환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됐던 있었죠. 우리 수출 주력 품목들이 일제히 다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크게 위축이 되고 무역적자가 컸던.
그런데 지금 무역적자는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올해 IMF랑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높이긴 했지만 아직은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안 살아나고 그런 게 우리 수출이 안 되는 원인이고 또 그때와 다른 건 지금은 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수입이 여전히 평균적인 경제 상황일 때보다 수입이 많아졌고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할 때도 수출은 우리 경제의 동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들어보면 97년도에는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수출하는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도가 난 가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나면 올라올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주원]
지금 우리 수출 기업이 부도가 난 기업은 없잖아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흑자 폭이 많이 줄거나 일부 기업은 적자가 나긴 하지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외환위기가 또 온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짧으면 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들어서 세계 경제 수요가 조금은 살아날 거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이 되고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세계 경기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좋아지다 보면. 반도체 더 필요해. 한국에서 이거 만드는 거 필요해. 조선, 배도 필요해, 이렇게 되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부는 1월 최대 무역적자 이후에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수치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무역수지 적자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원]
1월달이 워낙 컸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준 건 맞는데 1월은 원래 큽니다. 1월은 우리 과거 통계를 보면 흑자 폭이 되게 적거나 별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적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월보다는 분명히 3월이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좀 더 봐야 되겠죠. 지금 분위기는 산업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계속 이게 연결이 돼요. 만약에 진짜 1년, 2년 넘게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환율에 문제를 끼친다거나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거나.
[주원]
그렇죠. 우리가 환율은 사실 무역수지는 상품 쪽이서 서비스수지가 또 있고 또 다른 수지까지 합쳐서 경상수지로 사실은 시장의 달러 환율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경상수지가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연간으로는 흑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다만 이건 직접적인 시장의 수급, 달러화의 수급에 대한 문제고 이게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 내수 시장이 큰 나라, 미국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수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역 흑자를 흑자를 기록해야지만 우리가 가계부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러면 바깥에서 신인도가 낮아지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출이나 무역 흑자를 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인데 계속 적자가 나와? 앞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네.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이나 우리 주력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결국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간접적인 경로가 더 무서운 겁니다.
[앵커]
투자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항목별로 보면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예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4.5%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죠?
[주원]
이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우리 D램 고정가격부터 해서 25%, 10%. 그 정도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이건 공급이 여전히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봐야 되는데 그때 비대면 시장, IT 시장, 온라인 시장이 컸죠. 그때는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급 능력을 늘렸겠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비대면 시장은 죽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생산 능력이 공급 과잉이 된 겁니다. 또 세계 경제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회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높은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게 해소가 되는 게 보면 대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분석하는 기관들 보면 올 여름을 전후로 그런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할 거다,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라별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를 파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쉽게 장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 여러 국가에 있는 거예요. 각국에 있는 건데 그중에서도 중국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가장 흑자 교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들어오는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아진 상황. 중국이 지금 1위죠, 적자 규모가.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주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객이 중국이거든요. 30%대 후반. 전체 반도체 수출의.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안 사주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고전하는 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중 수출이 사실 작년 여름부터 이미 마이너스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고. 또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커졌던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차전지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을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어요. 광물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게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커지는 수입이 많아지고 수출은 줄고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소비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우리 소비를 끊거나 우리 쪽에서 수출을 하던 물품들을 자신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기세들이 많던데요. 변화가 있는 건가요?
[주원]
그게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일시적인 요인.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아직 리오프닝을 했지만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었던,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길게 봐야 되는 원인이거든요. 10년, 20년.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입했고 그런데 중국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우리 중간재나 소비재를 수출하던 것을 중국 기업들이 만들면서 수출이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 1년 전, 2년 전에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는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이 중국과의 수출이 안 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커지는 부분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세부 품목에 들어가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많이 따라왔다 그래요, 또 중국 기업들이.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철강이나 화학 쪽에서 저부가가치, 저기술 쪽은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이 많이 높아졌고 기술 경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많이 국산화를 했다.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교역 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그건 주된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들께 질문을 드리면. 중국과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돼서 교역이 조금 줄어들면 동남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동남아, 아세안 쪽도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원]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남아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남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하고 어떻게 보면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국경은 있고 서로 다른 정부가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비슷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중국 경제가 나쁠 때는 동남아 경제도 나쁜 거고. 그래서 이번에 3월 통계를 보면 동남아 쪽으로 가는 수출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 좋은 뉴스들을 계속 다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은 나은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수출을 봤더니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거죠?
[주원]
상당히 긍정적이죠. 주로 전기차 쪽에서 많이 선방한 것 같고 반도체가 우리가 주력 수출산업인데 반도체가 안 되는데 자동차까지 안 됐으면 더 힘들었을 건데 그나마 자동차가 많이 커버를 해 주는 것 같고요. 자동차 수출은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쪽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자동차는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 비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에 밀렸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반도체가 어렵다고 보면 올해 반도체 어려운 부분을 자동차하고 이차전지 쪽에서 커버를 해 줘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동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대기아차, 이런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차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인데, 그래서 이 뉴스가 상당히 저희에게는 중요했습니다. IRA,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그 미국에서 만드는 차에 대해서만. 보통 전기차는 보조금을 해 주잖아요.
그것을 아주 일부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고 사실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 업계나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 세부 지침을 딱 보면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그 기준에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올해나 내년까지 기준이거든요. 40%, 50% 비중이. 이게 거의 2030년 가까이 가면 100%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으로 못 맞추는 거예요.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차전지의 우리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음극재나 양극재를 만드는 광물을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이런 건데 이게 지금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80% 수입하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조금만 얹으면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딱 맞아서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해마다 거의 10%씩 늘어나게 되면 수입선을 바꿔야 되는 거죠. 수입선을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 광물을 수입할 수가 있어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훨씬 중국이 높다는 겁니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차전지를 만드는 그런 양극재나 음극재가 우리 수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성차는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는 건가요?
[주원]
없죠. 미국이 딱 그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이나 유럽 쪽 자동차 기업들 다 들어갔고 일본도 들어갔고.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볼 텐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자동차 외에도 자동차도 앞으로의 상황들이 현재는 시간을 번 상황이고. 대외 여건으로 경제 여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이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막 수출을 해서 외국에서 막 돈이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막 돈을 번 거예요. 그걸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가계들이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수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이런 게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도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복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원]
지금 우리 경제 산업 구조가 수출이 잘되면 그게 내수 쪽으로 넘어가는 말씀하신 딱 그 구조인데. 수출이 안 되니까 막혀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수 쪽은 사실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물가도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죠.
[앵커]
저 같아도 이자 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있어요.
[주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든 내수 산업들이 뜰 여지는 없는 거죠, 경기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다른 산업보다는 관광 산업이 높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부가 초점은 잘 맞췄다고 생각해요. 내수 쪽에 띄운다면 이쪽이다. 분명히 이쪽은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띄우냐는 건데 제가 알기로 600억 정도. 사실 좀 우습죠.
[앵커]
경기 부양에 있어서 이건 정말 미미하다?
[주원]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나 되나요. 0.1%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금액 자체는 우스운 건데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양적인 것 말고 제도나 이런 거 활성화, 비자를 활성화한다거나 이런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띄우자, 그런 것 같고.
이게 가능하다면 상당히 경기가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 관광객,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보면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한 1700만 명.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600만 명 정도였나,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 정도 작년보다 더 들어와 준다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여행하고 싶은 욕구, 이게 해외여행으로 쏠리면,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완전히...
[앵커]
풀어준 금액이 해외로 들고 나가면 안 되는군요.
[주원]
풀어준 건 국내 관광에 한 거죠. 그런데 여행하는 전체적인 수요 전체가 중요한데 볼 것도 없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많이 가봤어, 국내는 더 이상 가볼 데가 없습니다 하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사실은 그건 부가가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은 저는 천만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붐이 좀 일고 있고 일본도 코로나 이전보다 80%는 회복됐다고 하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국인을 국내에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고 특히 바가지요금이 너무 회자되잖아요. 그런 걸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맞습니다. 관광당국도 분발해야 되겠지만 관광 오는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도 가격 대비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억을 푼다. 별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고물가가 있어요.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2000조 중에 600억 원이면. 600조도 아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겠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나중의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물가를 걱정할 거냐, 아니면 경제 성장률 올해 1% 나오는데 저성장을 걱정할 거냐. 물가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앵커]
지금 살려야 되는 것은 경기.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당정이 이달부터 예정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올려야 된다라는 상황이었고 지금 여당에서 그걸 홀드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갈려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사실은 매번 분기마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복잡한 사안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잠깐 홀드해놓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원]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전만 해도 작년에 30조가 넘었고요. 그전에도 한 6~7조 정도 됐었고. 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 적자를 누구 돈으로 메꿀 건데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보다 판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못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방법은 요금인상밖에 없습니다.
[앵커]
요금 인상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이지만 다른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기술이전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던데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주원]
이게 주된 수입원이 뭐냐, 한전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해외 이전도 있을 거고 그게 과연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적자 난 부분의. 그러니까 요금 인상을 못해서 적자 난 부분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고 또 일부는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억대 연봉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억대 연봉 얘기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모든 직원이 그렇게 억대 연봉이겠어요? 그럴 건 아닐 거고. 그렇다고 임금을 깎는다고 그게 과연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일 거냐, 그것으로. 그리고 이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한전이 경영을 잘 못했었냐, 한전에 다니는 직원들이 임금이 높아서냐. 아니거든요.
오로지 요금을 안 올려줬기 때문에 적자가 난 부분이면 정부가 메워줘야죠. 요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그 요금을 동결할 거면 그 차액을 정부가 100%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메꿔주는 노력,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오로지 한전의 방만한 경영 이렇게 돌리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또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고 이게 지금 분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오를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원]
석탄이나 LNG 가격은 많이 낮아졌어요. 그걸 기대를 해 보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경제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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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이죠.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무역적자 행진도 1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6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에 나섰는데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입니다.
경제 현안들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저희가 뉴스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무역수지 적자는 13개월째입니다. 이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주원]
제 기억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95, 96, 97 그때. 어느 때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때는 무역적자가 오래됐었고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그 그 외환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됐던 있었죠. 우리 수출 주력 품목들이 일제히 다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크게 위축이 되고 무역적자가 컸던.
그런데 지금 무역적자는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올해 IMF랑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높이긴 했지만 아직은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안 살아나고 그런 게 우리 수출이 안 되는 원인이고 또 그때와 다른 건 지금은 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수입이 여전히 평균적인 경제 상황일 때보다 수입이 많아졌고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할 때도 수출은 우리 경제의 동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들어보면 97년도에는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수출하는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도가 난 가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나면 올라올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주원]
지금 우리 수출 기업이 부도가 난 기업은 없잖아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흑자 폭이 많이 줄거나 일부 기업은 적자가 나긴 하지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외환위기가 또 온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짧으면 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들어서 세계 경제 수요가 조금은 살아날 거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이 되고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세계 경기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좋아지다 보면. 반도체 더 필요해. 한국에서 이거 만드는 거 필요해. 조선, 배도 필요해, 이렇게 되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부는 1월 최대 무역적자 이후에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수치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무역수지 적자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원]
1월달이 워낙 컸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준 건 맞는데 1월은 원래 큽니다. 1월은 우리 과거 통계를 보면 흑자 폭이 되게 적거나 별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적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월보다는 분명히 3월이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좀 더 봐야 되겠죠. 지금 분위기는 산업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계속 이게 연결이 돼요. 만약에 진짜 1년, 2년 넘게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환율에 문제를 끼친다거나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거나.
[주원]
그렇죠. 우리가 환율은 사실 무역수지는 상품 쪽이서 서비스수지가 또 있고 또 다른 수지까지 합쳐서 경상수지로 사실은 시장의 달러 환율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경상수지가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연간으로는 흑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다만 이건 직접적인 시장의 수급, 달러화의 수급에 대한 문제고 이게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 내수 시장이 큰 나라, 미국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수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역 흑자를 흑자를 기록해야지만 우리가 가계부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러면 바깥에서 신인도가 낮아지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출이나 무역 흑자를 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인데 계속 적자가 나와? 앞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네.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이나 우리 주력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결국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간접적인 경로가 더 무서운 겁니다.
[앵커]
투자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항목별로 보면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예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4.5%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죠?
[주원]
이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우리 D램 고정가격부터 해서 25%, 10%. 그 정도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이건 공급이 여전히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봐야 되는데 그때 비대면 시장, IT 시장, 온라인 시장이 컸죠. 그때는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급 능력을 늘렸겠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비대면 시장은 죽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생산 능력이 공급 과잉이 된 겁니다. 또 세계 경제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회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높은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게 해소가 되는 게 보면 대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분석하는 기관들 보면 올 여름을 전후로 그런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할 거다,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라별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를 파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쉽게 장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 여러 국가에 있는 거예요. 각국에 있는 건데 그중에서도 중국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가장 흑자 교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들어오는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아진 상황. 중국이 지금 1위죠, 적자 규모가.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주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객이 중국이거든요. 30%대 후반. 전체 반도체 수출의.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안 사주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고전하는 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중 수출이 사실 작년 여름부터 이미 마이너스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고. 또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커졌던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차전지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을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어요. 광물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게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커지는 수입이 많아지고 수출은 줄고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소비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우리 소비를 끊거나 우리 쪽에서 수출을 하던 물품들을 자신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기세들이 많던데요. 변화가 있는 건가요?
[주원]
그게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일시적인 요인.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아직 리오프닝을 했지만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었던,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길게 봐야 되는 원인이거든요. 10년, 20년.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입했고 그런데 중국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우리 중간재나 소비재를 수출하던 것을 중국 기업들이 만들면서 수출이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 1년 전, 2년 전에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는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이 중국과의 수출이 안 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커지는 부분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세부 품목에 들어가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많이 따라왔다 그래요, 또 중국 기업들이.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철강이나 화학 쪽에서 저부가가치, 저기술 쪽은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이 많이 높아졌고 기술 경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많이 국산화를 했다.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교역 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그건 주된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들께 질문을 드리면. 중국과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돼서 교역이 조금 줄어들면 동남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동남아, 아세안 쪽도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원]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남아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남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하고 어떻게 보면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국경은 있고 서로 다른 정부가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비슷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중국 경제가 나쁠 때는 동남아 경제도 나쁜 거고. 그래서 이번에 3월 통계를 보면 동남아 쪽으로 가는 수출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 좋은 뉴스들을 계속 다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은 나은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수출을 봤더니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거죠?
[주원]
상당히 긍정적이죠. 주로 전기차 쪽에서 많이 선방한 것 같고 반도체가 우리가 주력 수출산업인데 반도체가 안 되는데 자동차까지 안 됐으면 더 힘들었을 건데 그나마 자동차가 많이 커버를 해 주는 것 같고요. 자동차 수출은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쪽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자동차는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 비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에 밀렸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반도체가 어렵다고 보면 올해 반도체 어려운 부분을 자동차하고 이차전지 쪽에서 커버를 해 줘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동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대기아차, 이런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차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인데, 그래서 이 뉴스가 상당히 저희에게는 중요했습니다. IRA,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그 미국에서 만드는 차에 대해서만. 보통 전기차는 보조금을 해 주잖아요.
그것을 아주 일부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고 사실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 업계나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 세부 지침을 딱 보면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그 기준에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올해나 내년까지 기준이거든요. 40%, 50% 비중이. 이게 거의 2030년 가까이 가면 100%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으로 못 맞추는 거예요.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차전지의 우리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음극재나 양극재를 만드는 광물을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이런 건데 이게 지금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80% 수입하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조금만 얹으면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딱 맞아서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해마다 거의 10%씩 늘어나게 되면 수입선을 바꿔야 되는 거죠. 수입선을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 광물을 수입할 수가 있어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훨씬 중국이 높다는 겁니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차전지를 만드는 그런 양극재나 음극재가 우리 수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성차는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는 건가요?
[주원]
없죠. 미국이 딱 그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이나 유럽 쪽 자동차 기업들 다 들어갔고 일본도 들어갔고.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볼 텐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자동차 외에도 자동차도 앞으로의 상황들이 현재는 시간을 번 상황이고. 대외 여건으로 경제 여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이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막 수출을 해서 외국에서 막 돈이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막 돈을 번 거예요. 그걸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가계들이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수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이런 게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도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복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원]
지금 우리 경제 산업 구조가 수출이 잘되면 그게 내수 쪽으로 넘어가는 말씀하신 딱 그 구조인데. 수출이 안 되니까 막혀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수 쪽은 사실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물가도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죠.
[앵커]
저 같아도 이자 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있어요.
[주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든 내수 산업들이 뜰 여지는 없는 거죠, 경기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다른 산업보다는 관광 산업이 높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부가 초점은 잘 맞췄다고 생각해요. 내수 쪽에 띄운다면 이쪽이다. 분명히 이쪽은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띄우냐는 건데 제가 알기로 600억 정도. 사실 좀 우습죠.
[앵커]
경기 부양에 있어서 이건 정말 미미하다?
[주원]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나 되나요. 0.1%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금액 자체는 우스운 건데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양적인 것 말고 제도나 이런 거 활성화, 비자를 활성화한다거나 이런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띄우자, 그런 것 같고.
이게 가능하다면 상당히 경기가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 관광객,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보면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한 1700만 명.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600만 명 정도였나,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 정도 작년보다 더 들어와 준다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여행하고 싶은 욕구, 이게 해외여행으로 쏠리면,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완전히...
[앵커]
풀어준 금액이 해외로 들고 나가면 안 되는군요.
[주원]
풀어준 건 국내 관광에 한 거죠. 그런데 여행하는 전체적인 수요 전체가 중요한데 볼 것도 없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많이 가봤어, 국내는 더 이상 가볼 데가 없습니다 하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사실은 그건 부가가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은 저는 천만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붐이 좀 일고 있고 일본도 코로나 이전보다 80%는 회복됐다고 하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국인을 국내에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고 특히 바가지요금이 너무 회자되잖아요. 그런 걸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맞습니다. 관광당국도 분발해야 되겠지만 관광 오는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도 가격 대비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억을 푼다. 별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고물가가 있어요.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2000조 중에 600억 원이면. 600조도 아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겠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나중의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물가를 걱정할 거냐, 아니면 경제 성장률 올해 1% 나오는데 저성장을 걱정할 거냐. 물가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앵커]
지금 살려야 되는 것은 경기.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당정이 이달부터 예정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올려야 된다라는 상황이었고 지금 여당에서 그걸 홀드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갈려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사실은 매번 분기마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복잡한 사안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잠깐 홀드해놓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원]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전만 해도 작년에 30조가 넘었고요. 그전에도 한 6~7조 정도 됐었고. 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 적자를 누구 돈으로 메꿀 건데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보다 판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못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방법은 요금인상밖에 없습니다.
[앵커]
요금 인상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이지만 다른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기술이전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던데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주원]
이게 주된 수입원이 뭐냐, 한전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해외 이전도 있을 거고 그게 과연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적자 난 부분의. 그러니까 요금 인상을 못해서 적자 난 부분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고 또 일부는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억대 연봉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억대 연봉 얘기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모든 직원이 그렇게 억대 연봉이겠어요? 그럴 건 아닐 거고. 그렇다고 임금을 깎는다고 그게 과연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일 거냐, 그것으로. 그리고 이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한전이 경영을 잘 못했었냐, 한전에 다니는 직원들이 임금이 높아서냐. 아니거든요.
오로지 요금을 안 올려줬기 때문에 적자가 난 부분이면 정부가 메워줘야죠. 요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그 요금을 동결할 거면 그 차액을 정부가 100%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메꿔주는 노력,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오로지 한전의 방만한 경영 이렇게 돌리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또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고 이게 지금 분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오를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원]
석탄이나 LNG 가격은 많이 낮아졌어요. 그걸 기대를 해 보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경제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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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이죠.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무역적자 행진도 1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6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에 나섰는데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입니다.
■ 출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이죠.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무역적자 행진도 1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6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에 나섰는데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