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부지침 발표…한국 입장 대체로 반영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지침 규정안에 한국 측 입장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라도, 40% 이상을 한국 등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가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품의 경우, 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돼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지침 규정안에 한국 측 입장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라도, 40% 이상을 한국 등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가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품의 경우, 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돼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