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중국 광물 끊어야"

◀ 앵커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기준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가 오늘 공개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됐다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하더라도,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도 구성재료는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한국 기업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중국산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있다는 건데, 2025년부터는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은 2025년부터는 이른바 '외국의 우려 기업'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려 기업'의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 업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전기차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미국 정부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지침은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데, 최대 7천5백 달러,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단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2025년까지 중국산 광물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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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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