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황보혜경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풀려날 예정입니다.
전 씨가 한국에 입국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신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곧장 광주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사회1부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우원 씨가 오늘 언제 경찰에서 나오나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6시쯤 전 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전 씨를 체포했습니다.
미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 씨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 씨는 오늘 풀려날 예정입니다. 석방 시각은 오늘 오후 6시 이후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시점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전 씨는 마약 의심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대중 앞에서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죠?
[기자]
네, 전 씨는 개인 SNS를 통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17일엔 미국 뉴욕 자택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들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실제로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치료를 받고 나온 전 씨가 SNS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입국한 겁니다. 전 씨는 귀국 직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시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은 전 씨가 풀려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하면서, 전 씨가 SNS에서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복용 혐의를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전 씨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전 씨는 한국에서 마약을 거래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단순 투약한 사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 씨는 스스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볼 수 없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투약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김규현 / 변호사 : 마약류의 단순 투약 사범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우원 씨에게 같은 전과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은 드물고,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전 씨가 오늘 풀려난 뒤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광주로 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서 전 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가 학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국 방문 목적은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전 씨는 귀국 전인 지난 26일 5·18기념재단에 사죄 뜻을 담은 SNS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메시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싶다면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도착하면 곧장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즉각적인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풀려나면 자신이 말한 대로 빠른 시일안에 광주를 방문해 5·18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 : 민폐 끼쳐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유가족 단체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직 전두환 씨 일가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5·18 피해자나 유족에게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전우원 씨가 직접 만나 사과한다면, 최초 사례가 되는 겁니다.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 씨가 5.18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광주에 방문하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곳이 모두 재단과 같은 건물에 있는 만큼, 전 씨가 기념재단으로 온다면 유족 및 피해자들과 바로 만남은 성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전 씨가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원한다면 이 역시 그날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측은 전 씨가 마약 투약 혐의자라 신빙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물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측은 아직 전 씨를 실제로 만나 의견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서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 씨가 사죄한다는 진솔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전 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 5·18 관련 단체들과 구체적인 만남 일정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전우원 씨는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를 비롯해 가족들에 대한 폭로도 이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돈', 즉 비자금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아버지 전재용 씨와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서울 연희동 자택 금고에 있는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 명의로 기업을 세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 비자금을 감췄다고도 말했는데요, 자신에게 증여된 비상장 주식은 서류상 기업 설립자가 경호원이었다거나, 유학비를 가정부 명의로 송금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 : 저희 집안에서 돈이 경호원들로 갑니다. 경호원들 이름으로 제3자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그 주식을 가족들에게 양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전 씨의 발언으로 전두환 비자금 의혹과 일가 미납 추징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1997년 전두환 씨는 대법원에서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2%인 922억 원은 내지 않은 채 전두환 씨는 재작년 11월 사망했는데요, 지난 2013년 검찰이 특별 환수팀을 꾸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지만,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앵커]
전우원 씨 폭로 이후 검찰이 다시 '검은돈' 수사에 나섰는데, 미납금 추징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고발로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본격 수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공소시효 때문인데, 우선 고발 혐의 가운데 비자금 은닉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922억 원 미납 추징금 집행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대법원이 전두환 씨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압류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두환 씨가 사망한 뒤라 실제 압류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3년 전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 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설사 법이 통과되더라도 특례조항이 없는 한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는 논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만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 원은 검찰이 최종 승소하면 추징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남은 공매 대금 환수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전우원 씨 마약 투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두환 일가 비자금과 불법재산 폭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1부 황보혜경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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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황보혜경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풀려날 예정입니다.
전 씨가 한국에 입국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신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곧장 광주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사회1부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우원 씨가 오늘 언제 경찰에서 나오나요?
[기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6시쯤 전 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전 씨를 체포했습니다.
미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 씨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 씨는 오늘 풀려날 예정입니다. 석방 시각은 오늘 오후 6시 이후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시점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전 씨는 마약 의심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대중 앞에서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죠?
[기자]
네, 전 씨는 개인 SNS를 통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17일엔 미국 뉴욕 자택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들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실제로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치료를 받고 나온 전 씨가 SNS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입국한 겁니다. 전 씨는 귀국 직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시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 :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 사용한 기록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보면 될 거예요.]
경찰은 전 씨가 풀려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하면서, 전 씨가 SNS에서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복용 혐의를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전 씨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전 씨는 한국에서 마약을 거래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단순 투약한 사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 씨는 스스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볼 수 없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투약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규현 / 변호사 : 마약류의 단순 투약 사범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우원 씨에게 같은 전과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은 드물고,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전 씨가 오늘 풀려난 뒤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광주로 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앞서 전 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가 학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국 방문 목적은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전 씨는 귀국 전인 지난 26일 5·18기념재단에 사죄 뜻을 담은 SNS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메시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싶다면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도착하면 곧장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즉각적인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풀려나면 자신이 말한 대로 빠른 시일안에 광주를 방문해 5·18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 : 민폐 끼쳐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유가족 단체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직 전두환 씨 일가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5·18 피해자나 유족에게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전우원 씨가 직접 만나 사과한다면, 최초 사례가 되는 겁니다.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 씨가 5.18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광주에 방문하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곳이 모두 재단과 같은 건물에 있는 만큼, 전 씨가 기념재단으로 온다면 유족 및 피해자들과 바로 만남은 성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전 씨가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원한다면 이 역시 그날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측은 전 씨가 마약 투약 혐의자라 신빙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물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측은 아직 전 씨를 실제로 만나 의견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서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 씨가 사죄한다는 진솔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전 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 5·18 관련 단체들과 구체적인 만남 일정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전우원 씨는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를 비롯해 가족들에 대한 폭로도 이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돈', 즉 비자금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아버지 전재용 씨와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서울 연희동 자택 금고에 있는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 명의로 기업을 세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 비자금을 감췄다고도 말했는데요, 자신에게 증여된 비상장 주식은 서류상 기업 설립자가 경호원이었다거나, 유학비를 가정부 명의로 송금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 : 저희 집안에서 돈이 경호원들로 갑니다. 경호원들 이름으로 제3자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그 주식을 가족들에게 양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전 씨의 발언으로 전두환 비자금 의혹과 일가 미납 추징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1997년 전두환 씨는 대법원에서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2%인 922억 원은 내지 않은 채 전두환 씨는 재작년 11월 사망했는데요, 지난 2013년 검찰이 특별 환수팀을 꾸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지만,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앵커]
전우원 씨 폭로 이후 검찰이 다시 '검은돈' 수사에 나섰는데, 미납금 추징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고발로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본격 수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공소시효 때문인데, 우선 고발 혐의 가운데 비자금 은닉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922억 원 미납 추징금 집행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대법원이 전두환 씨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압류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두환 씨가 사망한 뒤라 실제 압류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3년 전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 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설사 법이 통과되더라도 특례조항이 없는 한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는 논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만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 원은 검찰이 최종 승소하면 추징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남은 공매 대금 환수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전우원 씨 마약 투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두환 일가 비자금과 불법재산 폭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1부 황보혜경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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