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법 재의요구 대통령에 건의"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설득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며, 법안의 부작용을 4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연간 1조 원 이상이라며, 이 돈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정책도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그건 찬성하면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천원 아침밥'은 좋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한다? 왼손이 하는 좋은 일을 오른손이 하니까 나쁘다고 하는 것 같은 이해가 안 되는 태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윤 대통령의 1호 재의 요구권이 행사되면, 여야 정국은 더 얼어붙을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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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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