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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우리 먼저 재판"…송환까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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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검찰이 여권 위조에 대해 권 씨를 먼저 처벌한 뒤 송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데려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를 언제쯤, 어디로 송환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권 씨의 신병을 확보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은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씨를 현지 재판에 먼저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담당 검사는 "30일 안에 권 씨를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인 만큼 현지에서 먼저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담당 검사는 또 "이 사건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신병이 넘겨질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권 씨에 대해 몬테네그로 불법 입국 혐의가 더해질지 권 씨 변호인들이 항소 등을 통해 재판을 더 끌지도 변숩니다.

권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국내 송환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 서류를 보내고 파견할 수사관도 대기하는 등 송환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유죄 시 형량은 높지만 무죄 확률도 크다면서 한국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권 씨를 국내로 귀국시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이승열)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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