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산위 첫 주재 "과감한 대책을"…5대 과제 발표

[앵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가 정부 출범 1년 만에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감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돌봄과 교육, 주거 등 다섯 가지 큰 틀의 핵심 과제도 정해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과거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에는 경제적 부담과 높은 주거비용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주거공간 지원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5가지 핵심 과제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부모 급여를 내년까지 0세의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5년간 신혼부부에게 총 4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병원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율도 5%에서 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를 더 이어가겠단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강희연 기자 , 주수영, 신동환, 조용희, 이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