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이자,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이렇게'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직접 챙겨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정작 정부가 제시한 정책 내용에 대한 쓴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체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 기재부와 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들도 모두 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그만큼 저출생 문제를 중요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합계 출산율 0.78 이란 숫자가 주는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정책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핵심 사안들은 질 높은 돌봄, 누구나 출산휴가, 신혼부부 주택 공급, 양육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출산 의료비 지원까지‥
대통령실은 기존 정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오늘 대책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에서도 "내용이 없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연장한 것뿐"이라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미 20대에 자녀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자녀 수에 따른 증여세 경감 등 설익은 대책 유출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여당은 더 획기적인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초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산하면 원금 일부 탕감까지 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해법'을 내놨다 바로 철회하는 소동까지 빚었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와 현장과의 소통,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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