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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日 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징병·노동 '강제성'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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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 강점기 가혹한 노동과 징병의 강제성을 사실상 지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온 일본 교과서 검정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한국과 관련한 근현대사 내용이 이전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사회 과목에서 한국 땅인 독도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됐습니다.

'고유'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독도가 한 번도 한국 땅이었던 적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이뤄진 '징병'을 "병사로 참가하게 됐다"고 쓴 교과서가 나왔고, '지원'이라는 말을 추가한 곳도 생겼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참전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도 일부 교과서는 '끌려왔다'는 이전 기술을 '동원됐다'로 표현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교과서에 강제연행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일부 교과서는 이전 기술과 달리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피해에 대한 내용을 빼고 왜군 피해를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100주기를 맞는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을 교과서에 넣었던 출판사가 이번에는 빼는 등 한국과 관련된 근현대사 기술이 전체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한국과 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도 일본 정부는 이런 교과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는데요.

왜곡된 역사 인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난 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이뤄진 강제동원 등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입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은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출판 전 문부과학성에 내용을 제출한 뒤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검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지난 2014년 당시 아베 정권은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담도록 검정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술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국주의 역사와 전쟁 책임을 지우려는 우익 정권의 입김이 검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교과서 전면에 등장했고,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담은 표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일 간 역사 문제에서 기시다 내각은 아베 내각 당시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근현대사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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