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견지"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발간되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670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지침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라 설명하면서 약자 복지같이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정 누수는 철저히 틀어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대통령실은 지난해 이미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크게 늘었다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오는 31일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는데, 대중에 공개되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도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위원들 앞에서도 직접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수렴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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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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