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표 적합도 높게 나와, 끝까지 가보겠다
- 이재명 탕평 당직개편? 나름 크게 결심한 것
- 이미 정치권 깊이 들어온 한동훈, 오만하다
- 韓 탄핵사유 넘친다…원대 되면 충분히 검토
- 검찰개혁 위해 탈당한 민형배, 복당이 맞아
- 팬덤정치 막을 권리 없어, 훌리건과 구분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은 이야기 이너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당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통합, 탕평, 안정을 찾는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주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들어보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원내대표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적합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김두관 : 우리 민주당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 같고요. 지금 당 지도부 구심력을 강화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달라는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당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169명의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여하튼 쉬운 선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지자들께서 불러주신 점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원내대표 당선되시면 대여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례적인 여소야대 정국이고, 워낙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여당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까 이게 궁금한데요.
▶김두관 : 민생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당연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야당탄압, 또 정적제거를 위한 검찰독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라는 게 우리 당원들의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 바로 짚어보지요. 어제 민주당의 당직개편 결과가 나왔는데요. 통합이나 탕평, 안정 이런 어젠다들이 충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두관 : 일단 저는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당대표에 쓴소리를 했던 송갑석 광주 재선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발탁했고요. 또 한병도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을 전략기획위원장, 권칠승 의원을 신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탕평, 또 통합,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김태현 : 일단 비명계 일부 의원들 중에서 이런 반응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갑석 의원 말고는 쓴소리해 줄 만한 확실한 비명 인사는 별로 없다. 그리고 총선 실무를 총괄할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됐는데 이게 뭐가 탕평이냐 이런 볼멘소리도 일부 나온다고 언론가 보도가 됐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 사무총장이 공천 실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또 민주연구원장이나 새로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분의 역할도 매우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언론의 평가는 사무총장 유임 때문에 조금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한 언론의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편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는데 의원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두관 : 저도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나름대로 크게 결심한 것이다. 통합과 안정, 탕평을 위해서 노력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떨까요? 이 정도의 당직개편으로 당이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면 여진이 남을까요? 어제 언론보도 보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물러나야지 당직개편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아직까지도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당이 어떨 걸로 보십니까?
▶김두관 : 우리 당원들께서 강력한 원내대표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검사독재가 야당을 침탈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표를 내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당원들 가슴속에 있거든요. 이런 점들인데 나는 169명의 각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히 고심해서 탕평인사를 한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사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이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 나온다는데요? 라는 질문에 "탄핵하면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 한동훈 장관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 한동훈 장관께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가 여의도에서 볼 때는 이미 정치권에 깊이 와 있고요.
▷김태현 : 그런가요?
▶김두관 : 본인이 아마 나름대로 제1야당과 각을 세워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담겨 있지 않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이 어쨌든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최고 헌법기관이 그렇게 했으면 그 법률대리를 했던 한동훈 장관께서 정말 국회 법사위 나와서 겸허하게 오히려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나 떳떳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과 한동훈 장관의 대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과를 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반응은 또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 : 내가 뉴스를 보면서 "5 대 4가 아니라 4 대 5가 됐으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려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오만하고, 어떻게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국회의원은 어쨌든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건데, 너무 나는 놀랐습니다.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그러면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아직까지는 개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 검토하고 계신가요?
▶김두관 :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지만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유럽에서는 판사 검사들 탄핵이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검사나 판사들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국회가 갖고 있는, 유일하게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탄핵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례화될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너무 크게 둬서 탄핵을 하면 정부를 완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깔고 있어서 탄핵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쟁점이 되더라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실 수도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김두관 :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넘친다고 보는데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 이것을 적극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여론의 반응을 보고 톤 조절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두관 :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검수완박법에 대한 유효 판결이 나고, 그렇게 합헌 판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겸손의 자세를 보이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그걸 역공을 취하고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또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 정부 때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적 위상이 커졌다. 그러면 역시 한동훈 장관도 거대 야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적 위상이 커지는 것 아니냐. 어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셀럽을 넘어서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께서 칭찬을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하시던데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한동훈 장관이 몇 달 전만 해도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까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에 가깝다고 보고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김두관 : 네. 한동훈 장관이 하는 행태를 보면 행정부처 장관을 넘어서 이미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사위 나올 때마다 그렇게 쟁점을 만들고 싸우기 힘들거든요. 저는 공정 운운하지만 사법정치의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차라리 정치의 공론장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인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다음 총선 출마해서 어제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대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한다고 가정하면 그게 민주당에는 대응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와라, 그러면 우리는 좋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두관 : 뭐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평가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2년차에 대한 평가를 총선에서 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민형배 의원 복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원내대표 출마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김두관 : 그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박용진, 이원욱 의원 같은 분들이 탈당 문제에 대한 사과 요청도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두관 :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사실은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은 조금 더 의미를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사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하에서 검수완박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의총에 보고를 했는데 의원들이 부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합의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수완박법이 검찰개혁의 오랜 염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약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민형배 의원이 아니라 굳이 한다면 우리 당의 지도부가 사과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복당에는 찬성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김두관 : 당원들 의견을 취합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 본인이 손해를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복당을 시켜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는 법이 유효하다 이것이기는 하지만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 사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지지층 약자로는 '개딸', 개혁의 딸들의 약칭이라고 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제해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자제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언론의 평가이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명계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두관 : 사실 여러 가지 평가도 있는데요. 팬덤정치인은 대중정치의 본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그걸 막기도, 막을 권리도 어떻게 보면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EPL에서 보통 우리가 팬들을 엄청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래야 축구가 부흥이 되는데요. 팬덤과 훌리건을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훌리건이라고 판단되면 구단에서 과감하게 제재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일부 정치인들이 극렬지지층이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본인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 공격하는 걸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지요.
▷김태현 :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자제만 요청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게시판에 글을 못 쓰게 한다든지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든지 뭔가 이런 실질적인 어떤 제재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실질적인 제재방안에 대해서는요.
▶김두관 :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의 자유의사를 막는다는 오해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훌리건 수준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당에서 제재를 하고 막아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열어두는 게 어쨌든 대중정치, 팬덤정치의 큰 흐름이라 할까, 본질이라서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관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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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탕평 당직개편? 나름 크게 결심한 것
- 이미 정치권 깊이 들어온 한동훈, 오만하다
- 韓 탄핵사유 넘친다…원대 되면 충분히 검토
- 검찰개혁 위해 탈당한 민형배, 복당이 맞아
- 팬덤정치 막을 권리 없어, 훌리건과 구분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은 이야기 이너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당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통합, 탕평, 안정을 찾는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주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들어보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원내대표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적합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김두관 : 우리 민주당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 같고요. 지금 당 지도부 구심력을 강화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달라는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당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169명의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여하튼 쉬운 선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지자들께서 불러주신 점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원내대표 당선되시면 대여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례적인 여소야대 정국이고, 워낙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여당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까 이게 궁금한데요.
▶김두관 : 민생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당연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야당탄압, 또 정적제거를 위한 검찰독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라는 게 우리 당원들의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 바로 짚어보지요. 어제 민주당의 당직개편 결과가 나왔는데요. 통합이나 탕평, 안정 이런 어젠다들이 충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두관 : 일단 저는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당대표에 쓴소리를 했던 송갑석 광주 재선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발탁했고요. 또 한병도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을 전략기획위원장, 권칠승 의원을 신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탕평, 또 통합,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김태현 : 일단 비명계 일부 의원들 중에서 이런 반응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갑석 의원 말고는 쓴소리해 줄 만한 확실한 비명 인사는 별로 없다. 그리고 총선 실무를 총괄할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됐는데 이게 뭐가 탕평이냐 이런 볼멘소리도 일부 나온다고 언론가 보도가 됐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 사무총장이 공천 실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또 민주연구원장이나 새로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분의 역할도 매우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언론의 평가는 사무총장 유임 때문에 조금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한 언론의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편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는데 의원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두관 : 저도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나름대로 크게 결심한 것이다. 통합과 안정, 탕평을 위해서 노력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떨까요? 이 정도의 당직개편으로 당이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면 여진이 남을까요? 어제 언론보도 보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물러나야지 당직개편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아직까지도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당이 어떨 걸로 보십니까?
▶김두관 : 우리 당원들께서 강력한 원내대표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검사독재가 야당을 침탈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표를 내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당원들 가슴속에 있거든요. 이런 점들인데 나는 169명의 각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히 고심해서 탕평인사를 한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사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이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 나온다는데요? 라는 질문에 "탄핵하면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 한동훈 장관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 한동훈 장관께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가 여의도에서 볼 때는 이미 정치권에 깊이 와 있고요.
▷김태현 : 그런가요?
▶김두관 : 본인이 아마 나름대로 제1야당과 각을 세워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담겨 있지 않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이 어쨌든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최고 헌법기관이 그렇게 했으면 그 법률대리를 했던 한동훈 장관께서 정말 국회 법사위 나와서 겸허하게 오히려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나 떳떳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과 한동훈 장관의 대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과를 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반응은 또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 : 내가 뉴스를 보면서 "5 대 4가 아니라 4 대 5가 됐으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려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오만하고, 어떻게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국회의원은 어쨌든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건데, 너무 나는 놀랐습니다.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그러면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아직까지는 개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 검토하고 계신가요?
▶김두관 :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지만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유럽에서는 판사 검사들 탄핵이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검사나 판사들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국회가 갖고 있는, 유일하게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탄핵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례화될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너무 크게 둬서 탄핵을 하면 정부를 완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깔고 있어서 탄핵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쟁점이 되더라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실 수도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김두관 :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넘친다고 보는데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 이것을 적극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여론의 반응을 보고 톤 조절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두관 :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검수완박법에 대한 유효 판결이 나고, 그렇게 합헌 판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겸손의 자세를 보이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그걸 역공을 취하고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또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 정부 때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적 위상이 커졌다. 그러면 역시 한동훈 장관도 거대 야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적 위상이 커지는 것 아니냐. 어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셀럽을 넘어서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께서 칭찬을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하시던데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한동훈 장관이 몇 달 전만 해도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까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에 가깝다고 보고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김두관 : 네. 한동훈 장관이 하는 행태를 보면 행정부처 장관을 넘어서 이미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사위 나올 때마다 그렇게 쟁점을 만들고 싸우기 힘들거든요. 저는 공정 운운하지만 사법정치의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차라리 정치의 공론장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인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다음 총선 출마해서 어제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대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한다고 가정하면 그게 민주당에는 대응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와라, 그러면 우리는 좋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두관 : 뭐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평가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2년차에 대한 평가를 총선에서 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민형배 의원 복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원내대표 출마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김두관 : 그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박용진, 이원욱 의원 같은 분들이 탈당 문제에 대한 사과 요청도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두관 :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사실은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은 조금 더 의미를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사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하에서 검수완박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의총에 보고를 했는데 의원들이 부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합의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수완박법이 검찰개혁의 오랜 염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약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민형배 의원이 아니라 굳이 한다면 우리 당의 지도부가 사과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복당에는 찬성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김두관 : 당원들 의견을 취합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 본인이 손해를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복당을 시켜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는 법이 유효하다 이것이기는 하지만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 사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지지층 약자로는 '개딸', 개혁의 딸들의 약칭이라고 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제해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자제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언론의 평가이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명계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두관 : 사실 여러 가지 평가도 있는데요. 팬덤정치인은 대중정치의 본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그걸 막기도, 막을 권리도 어떻게 보면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EPL에서 보통 우리가 팬들을 엄청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래야 축구가 부흥이 되는데요. 팬덤과 훌리건을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훌리건이라고 판단되면 구단에서 과감하게 제재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일부 정치인들이 극렬지지층이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본인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 공격하는 걸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지요.
▷김태현 :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자제만 요청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게시판에 글을 못 쓰게 한다든지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든지 뭔가 이런 실질적인 어떤 제재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실질적인 제재방안에 대해서는요.
▶김두관 :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의 자유의사를 막는다는 오해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훌리건 수준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당에서 제재를 하고 막아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열어두는 게 어쨌든 대중정치, 팬덤정치의 큰 흐름이라 할까, 본질이라서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관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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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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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3월 2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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