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우리 수사 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로 송환될 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 씨 체포 이후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금융범죄에 대해 국내보다 처벌이 훨씬 강한 미국으로 보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이틀 만에 3천만 원 가까이 날린 50대 윤 모 씨, 이제라도 권도형 씨가 붙잡힌 건 다행이지만, 국내로 송환될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윤 모 씨/테라·루나 투자 피해자 : (국내) 경제 사범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10년, 20년 처벌만 받고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다른 피해자 A 씨 역시 이미 기소까지 한 미국이 처벌에도 적극적일 거란 생각입니다.
[A 씨/테라·루나 투자 피해자 : 미국은 이미 확실하게 처벌할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처벌하겠다는 의지 자체도 강한 걸로 보이고요.]
피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투표까지 진행 중인데,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미국 송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총 52조가 사라진 만큼 권 씨가 미국서 재판을 받으면 100년 이상의 형량이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2009년 72조 원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먼저 송환되면 피해 변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이 행정 몰수라든가 민사 몰수를 통해서 불법 재산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에게 뿌려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했으면….]
검찰은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 대표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국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권 씨의 국내 송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데 이어, 수사 관계자들을 몬테네그로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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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우리 수사 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로 송환될 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 씨 체포 이후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금융범죄에 대해 국내보다 처벌이 훨씬 강한 미국으로 보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이틀 만에 3천만 원 가까이 날린 50대 윤 모 씨, 이제라도 권도형 씨가 붙잡힌 건 다행이지만, 국내로 송환될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