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유아인...檢 최고 마약통 출신도 포함

유아인의 방패, 호화 변호인단에 이목 집중

국내 최대 로펌 출신·마약 전문 '변호인단'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 지휘했던 검찰 출신도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유아인 씨의 변호인단에 관심이 많아서. 호화군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변호인단을 호화군단으로 한다는 것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런 마약 투약 수사를 받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박성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검찰 내 최고 마약통으로 최고 전문가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혐의를 부인한다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부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형량을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마약수사를 전담적으로 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 마약수사기법에 대해서는 정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변호인단을 구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호화군단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마약 쪽에서는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능력 있는 변호인단을 꾸렸을 때 어느 정도 형량을 낮출 수 있고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쟁점에 의해서?

◆허주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됩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마약 성분이 나온 머리카락, 이런 것들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 압수수색을 했을 때 나온 증거들이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공소사실 일시와 창소와 어디서 마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언제 마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특정이 돼야지 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여했는지가 적어도 공소사실이 구별될 정도로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부인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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