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테라-루나' 권도형 처벌 어디서?

[앵커]
테라·루나 사태로 도망다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각국이 송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 씨가 어디서, 어떻게 처벌 받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권도형 대표가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요? 왜 거깁니까?

[기자]
네, 권도형 대표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됐는데요. 구금 기간을 연장한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대표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먼저 재판하겠다고 해서, 현지 재판이 끝나야 인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와 미국에 싱가포르까지 신병 확보 경쟁 중이라던데,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기자]
국제법이나 유럽협약을 보면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법무부는 권 대표의 국적이 한국이란 점에서는 국내 송환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인도 권한이 전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한 국가, 몬테네그로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수사의 적극성이나 외교적인 판단에 따라 송환할 나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검찰은 오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앵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지켜봐야겠군요.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기자]
미국은 혐의 하나 하나를 따로 본 뒤 합쳐서 처벌하는 '병합주의'입니다. 그래서 형량이 확 늘어나는데요. 금융위기 때 70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 받고 2021년 교도소에서 숨졌고,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는 최대 155년형까지 거론됩니다.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죠. 피해액이 최소 50조 원을 추정되는데, 100년 형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경제사범 중 최고 형량이 징역 40년인데요. 1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 주범 김재현 씨가 받은 형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법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 피해자 모임에선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박종수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전 美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검사)
"(한국은) 이런 상황에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미국보다 불확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세워져 있어요. 한국보다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크다고…."

[앵커]
미국으로 가게 되면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 점이 문제입니다. 다시 국내로 송환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숨겨진 재산이 나와도 미국 피해자들에게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현권 / 변호사(테라·루나 피해자 대리인)
"미국에서 먼저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압류 같은 게 되면 미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국내로 송환이 돼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내 피해자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군요.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앵커]
테라·루나 사태로 도망다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각국이 송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 씨가 어디서, 어떻게 처벌 받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권도형 대표가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요? 왜 거깁니까?

[기자]
네, 권도형 대표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됐는데요. 구금 기간을 연장한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대표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먼저 재판하겠다고 해서, 현지 재판이 끝나야 인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