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저출산대책 208개 슬림화…실효성 평가 시작

[앵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저출산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해법찾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더기처럼 쌓인 대책만 208개나 되는데, 이게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첫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복지포털에 '임신, 출산' 관련 복지정책을 클릭하면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시행중인 지원책 수백개가 검색됩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성인 10명 중 7명은 이같은 저출산정책들을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저출산 정책을 통폐합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저출산 정책들을 정리하니 208개나 됐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을 묶고,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평가도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선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한 번도 안했다"며 "평가결과를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2차 회의부터는 부처별로 대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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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저출산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해법찾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더기처럼 쌓인 대책만 208개나 되는데, 이게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첫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복지포털에 '임신, 출산' 관련 복지정책을 클릭하면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시행중인 지원책 수백개가 검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