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서민 부담 고려…맥주·막걸리 '물가연동제' 폐지

세금 산정 방식 다른 주류와 형평성 문제도

정부, 오는 7월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

[앵커]
치솟는 물가에 밖에서 술 한잔 하는 것도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소줏값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물가 상승분의 70∼130% 사이에서 주세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주세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탓에 당장 다음 달부터 맥주는 리터당 세금이 30.5원, 막걸리는 1.5원씩 더 붙게 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출고가 인상 요인이 되는데 곧 일부 막걸리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백광현 / 서울 봉천동 : 그전에는 4천 원씩 하다가 지금은 5천 원, 또 6천 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음식처럼 술도 부담스럽죠. 밥값보다 어찌 보면 술값이 더 들 수도 있죠.]

공급가가 오르면 식당에서는 운영비까지 더해져 더 큰 폭으로 술값이 올라 서민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마트 맥주가 5.9% 오를 때 식당에서는 10.5%나 올랐습니다.

막걸리도 마트가 1.6%, 식당은 5.1%로 상승률 차이가 컸습니다.

[유병식 / 식당 사장 : 웬만하면 현재 가격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소비자들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상태이니깐…. 지금도 소주 하나, 맥주 하나 하면 만 원인데 거기서 더 인상한다고 하면 어렵죠, 아무래도.]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일) : 예를 들어 (세금) 5원,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 원씩 올리는…. (그래서 물가 연동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세금으로 양에 따라서 세액 정해주면 된다….]

다만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올라가는 소주 등 다른 주류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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