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6조' 쓴다지만…'무늬만 저출생 예산' 수두룩

[앵커]
저출생 쇼크 연속 기획,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편성된 2006년 이후, 저출생 예산 규모는 크게 늘었고 한해 46조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나 육아와 상관 없는 웹툰 사업에도 이 예산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공지능으로 배필을 찾아준다며 지자체가 만든 AI중매 사이트입니다.

2년 전 경남 하동군이 저출생 예산 2억 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출시 1년도 안 돼 개점휴업 중입니다.

경남 하동군청 관계자
"반응이 좋지가 않아서…(사업 폐지는)고려 중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거든요. "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1년에만 46조7000억 원. 교육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3300억여 원이 저출생 사업으로 분류됐고, 청년 게임 개발자 육성과 웹툰 센터 구축도 포함됐다 이듬해 빠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출산과 관련이 낮다고 해서 이게 좀 빠진…"

정부의 저출생 대응예산은 16년 사이 2조 원대에서 46조 원대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렇게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도 다수여서 '속 빈 강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을 심의하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예산권과 집행권을 가진 통제기구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삼식 /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컨트롤 타워의 권한이 문제죠. 한국은 아직은 저출산 예산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저출생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는데, 정부 대책은 아직 생색내기 수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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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쇼크 연속 기획,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편성된 2006년 이후, 저출생 예산 규모는 크게 늘었고 한해 46조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나 육아와 상관 없는 웹툰 사업에도 이 예산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공지능으로 배필을 찾아준다며 지자체가 만든 AI중매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