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도형 대표가 전격적으로 체포됐지만, 앞으로 어느 나라의 법정에서, 죄를 물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싱가포르도, 권 씨를 사법 처리하겠다며 신병 확보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주원진 기자가 송환 절차와 각국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서울숲 근처 고급 아파트에 한 유튜버가 무단 침입했습니다.
전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루나·테라' 창업주 권도형 씨 가족의 집이었는데.
A씨 / 권도형 가족집 침입자(지난해 5월)
"권도형 대표는 공식석상에 나와서 사죄를 하고…저는 대략 20억 ~30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권 씨는 이미 한 달 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루나·테라가 거액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권 씨가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인터폴과 사법공조도 해온 상황. 권 씨가 체포된 직후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 신속히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검찰도 체포 몇 시간 만에 주가조작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공소장에 "권 씨가 투자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 측면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한국·미국과 모두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피의자 국적과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등을 고려해 송환국이 정해진다"면서도 "결국 권 씨를 어디로 보낼지는 체포한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도 조만간 권 씨 송환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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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권도형 대표가 전격적으로 체포됐지만, 앞으로 어느 나라의 법정에서, 죄를 물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싱가포르도, 권 씨를 사법 처리하겠다며 신병 확보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주원진 기자가 송환 절차와 각국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서울숲 근처 고급 아파트에 한 유튜버가 무단 침입했습니다.
전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루나·테라' 창업주 권도형 씨 가족의 집이었는데.
A씨 / 권도형 가족집 침입자(지난해 5월)
"권도형 대표는 공식석상에 나와서 사죄를 하고…저는 대략 20억 ~30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권 씨는 이미 한 달 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권 씨는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이동했는데, 다시 두바이로 가려다 위조여권이 들통나 붙잡혔습니다.
우리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루나·테라가 거액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권 씨가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인터폴과 사법공조도 해온 상황. 권 씨가 체포된 직후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 신속히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검찰도 체포 몇 시간 만에 주가조작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공소장에 "권 씨가 투자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 측면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권 씨 회사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 검찰도 사기 혐의로 권 씨를 수사하며 '범죄인 인도'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몬테네그로'는 한국·미국과 모두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피의자 국적과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등을 고려해 송환국이 정해진다"면서도 "결국 권 씨를 어디로 보낼지는 체포한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도 조만간 권 씨 송환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어느 나라로 송환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권 씨. 과연 종착지는 어디가 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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