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강조했던 정정미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앵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산 땅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맡겨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판사 시절 재판에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 감나무와 깨가 자라고 있는 1천 200여 제곱미터 면적 이 농지의 주인은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정 후보자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하던 2013년 5월 2천8백여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정 후보자는 영농 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하며 벼와 양파를 재배하겠다고 적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도 농업 경영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 후보자의 아버집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친 : 이것도 내가 심은 겁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들깨(심었습니다.) 다른 거는 못하고 들깨, 참깨, 고추 이거 심어 먹었거든요.]

정 후보자가 매입 직후 땅을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농어촌공사가 다시 정 후보자 아버지에게 농사를 위탁했는데, 매입에서 위탁계약까지 딱 열흘 걸렸습니다.

농지 임대 위탁은 불법 농지 투기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 농사지을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게 한 농지법을 우회해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시절 농지법 관련 재판에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이 농지 취득은 헌법 정신을 헌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농지취득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취득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은 부친이 처리한 일이라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명대로라면 관련 서류도 매입자인 정 후보자가 아닌 부친이 작성했다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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