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흔든 한동훈 사퇴"‥"황당한 궤변의 극치"

◀ 앵커 ▶

야당은 무리한 정치소송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며, 한동훈 장관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에선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장으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내용을 분석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본회의 직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입법을 추진했는데, 정부가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며 한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재가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여당 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 당사자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건,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여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전히 다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거예요. 논의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이 방해를 한 거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형식만 갖췄다고 적법하다면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와 다르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양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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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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