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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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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오는 7월부터 5대 시중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 일자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대상이 5대 은행으로 확대된 겁니다.

5대 은행이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하게 됨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행위는 차단될 전망입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5대은행 #전세사기 #확정일자 #몰래대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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