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혹 유아인, '불출석 의사'…경찰 "일종의 수사 지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혹으로 내일(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배우 유아인 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씨 측은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소환이 된 유 씨의 경찰 출석은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면서 변호인단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종의 수사 지연이라면서도 당장 신병을 확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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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숨진 채무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의 손자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숨진 뒤, 자녀들이 상속을 전부 포기했을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봤는데, 손자녀는 책임이 없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채무가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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