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검수완박 헌재 결정, 양다리 걸친 눈치 보기"
"'기소 후 당무위 의결'은 입막음"
"'文 메시지 전언', 지침 되면 안 돼"
국민의 힘 이재오 상임고문
"검수완박 헌재 결정, 두고두고 불씨 될 것"
"이재명 당헌 80조 예외적용, 막가파식"
"MB도 잊히고 싶어 해…묘역 참배는 연례행사"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 기소 이후 민주당은 정치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 내홍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한 주 걸러서 2주 만에 두 분을 뵙고 정상회담 후폭풍 여진은 잠시 후 하도록 하고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을 텐데요.
아까 법리적인 해석은 해 봤거든요. 두 분과는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변호사님과 오늘 나온 판단을 토대로 거듭해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여야가 아전인수 해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원문은 보지 못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사위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효력을 상실시키든지 아니면 효력을 유지할 것 같으면 침해는 아주 경미한다든가 침해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한쪽을 들었어야 분쟁이 종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검수완박법 입법 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어중간한 양다리 걸친 판단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고... [앵커] 그래도 굳이 판단을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인가요?
[이상민]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은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거는 효력이 일었느냐 안 일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9명 중에 5명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검수완박법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오]
결정이 국회의원 입법권, 심의권, 표결권은 침해했다. 그런데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으면 당연히 무효가 돼야지, 이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법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러나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있다, 이 말인데 그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결정났으니까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두고 두고 불씨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사회부 기자도 결정문을 놓고 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기사를 통해서, YTN 보도를 통해서 해석된 내용으로 추가된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 한일정상회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두 분하고 일주일 거르고 오늘 다시 뵙게 된 건데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고문님께서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오]
자존감이 안 높여졌죠. 자존감이 많이 상실됐는데. 이번에 한일 양국 간의 회담은 우리 정부의 말로만 믿으면 관계 정상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여권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권이나 소위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판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앞으로 반대 여론이나 비판 여론을 충분히 수용해서 차후에 한일관계 회담에서는 그 여론들을 반영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덮어놓고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거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수습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상민]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죠. 그전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사실 잘못 건드리면 국내 여론에 우리끼리만 분열이 나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더 헝클어지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적에 있어서 일정 부분 타결하기 위한 우리 쪽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재오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내적인 국민들과의 소통, 특히 피해자 쪽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그분들이 끄떡끄떡 거릴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대통령 혼자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만 미래를 보고 나머지는 반일정서를 이용한 고약한 세력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의 분들이 이 협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피해자 쪽이 완강하게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에서 대서특필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일본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지지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상당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제3자 채무변제의 방법을 통한 해법이 그 자체만으로도 출연할 때 기업들이 선뜻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 부분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경영자들이. 또 이것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출연한다고 해도 지금 소송에서 판결받지 않은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며 복잡한 문제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내 국민들의 공감과 피해자 쪽의 수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지금보다는 10배, 100배 넘는 노력을 피해자 쪽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해야지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봤다고 그러고. 그러면 국민들이 절대 수용 안 합니다.
[이재오]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이번 회담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있다. 그 점은 향후 한일관계에 있어서 회담에서나 협상에서 충분히 보완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그래야 국민의 자존감이 덜 상하지, 무조건 잘했다, 단군 이래 제일 잘하는 둥 이렇게만 나가면 이건 반대 여론이 안 사그라들죠.
[앵커]
가장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점 한 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문님은?
[이재오]
제3자 변제요. 왜 느닷없이 우리가 돈을... 우리나라 기업이 왜 돈을 냅니까? 일본 기업이 징용으로 우리 데려가서 일 부려먹었는데 왜 돈을 우리가 배상을 합니까?
[이상민]
이재오 고문께서는 제3자 채무변제, 왜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될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내냐, 이 부분에 수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문희상 전 의장님이나 저도 제3자 채무변제와 유사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전 의장님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 합의를 이루려면 피해자 쪽과 국민의 여론을 설득해야죠. 제가 또 낸 건 저는 재단을 통해서나 기금을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아예 국민 세금으로 탕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이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의 확정하려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될 피해자 쪽이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일관계의 개선,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돼야지. 그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국민들이 수용을 안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기소됐습니다. 예상됐던 일이기도 한데 검찰의 기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분위기 전해 주시죠.
[이상민]
분명히 물밑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그것이 부딪치는 갈등 구조인 것은 틀림없지만 겉으로는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하자마자 어제 오후에 긴급 당무회의를 열어서 아예 당헌 80조 1항에 따른 당직을 그만두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3항인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이거는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당무위에서 의결해서 조기에 어쩌면 입막음, 여러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런 효과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당무회의나 공식기구에서는 그렇게 결정했고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민주당이 개과천선하고 혁신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법적 수사나 등등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게 되면 일단 무고함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직으로부터 물러난다. 그것이 혁신안입니다.
그 예외조항은 사실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만약에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석을 만들어놓으면 혁신안 1안이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줄곧 주장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간에 당직자가 기소가 돼서 형사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 무고함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당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당대표든 당직이든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 대안이 없다는 것도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등등을 이유로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끄럽고 한편 찌질하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당헌 80조 1항과 3항 예외의 규정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설전도 오가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또 두 분 견해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기소되자마자 재빨리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면서 셀프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은 당헌까지도 교묘하게 적용하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 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앵커]
여야 대표의 다른 목소리 들어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과정들, 기소된 지 6시간 만에 당무위 열고 대표직 유지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속전속결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이재오]
제가 볼 때는 남의 당 이야기라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완전히 막가파 식이에요. 완전 막가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헌 80조 3항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 뽑을 때 전당대회 그때 분명하게 이 조항은 이런 경우에는 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때 정치탄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한 걸 분명하게 해 놨어야지, 지금 기소하자마자 느닷없이 소집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건 논리도 없고 체면도 없고 막가자는 건데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이재명 사건이 문재인 때 벌어났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생긴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거라고 하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알았잖아요.
오늘, 내일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한일회담 하기 전부터도 이재명 대표 곧 기소할 거다 하는 것을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정치탄압은 정치탄압이에요. 정치탄압이면 민주당이 진짜 아주 당 운을 걸고 싸우든지. 내내 있다가 느닷없이 기소하니까 그때 가서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처럼 당헌 적용해서 대표직 유지하게 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대표가 국민의힘의 떨어진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건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국민의힘의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려면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순 억지잖아요. 어거지고 억지고 이재명 하나 대표직 유지하려고 온갖 체면 불고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저건 완전히 막가파적이지.
[앵커]
고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을 저희가 화면에 준비했었는데 이 의원님께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상민]
이재명 대표 건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표적 수사 또는 적법절차의 위반 여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정치탄압, 과도한 수사의 오남용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무고함이 밝혀지면 가부간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거지 그냥 정치탄압 일변도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있는 것을 벗어나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원리원칙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했어야 된다.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재오 고문께서 보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한 건 틀림없지만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정치탄압만으로 당대표를 유지하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어제 당일날 급하게 긴급 당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수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보면 일부 민주당원들, 구체적으로 비명계 민주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고. 또 당무위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상민]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조심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나눠서 각각의 의원들의 생각이 저도 궁금합니다.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당내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볼 때 석연치 않거나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앵커]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당무위 결정에 대한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결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재오]
민주당이 정치탄압을 내세우는데 그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건 일종의 야당의 정치공세니까. 야당이 그 말도 안 하면 할 말이 있겠어요? 정치탄압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나 국민들은 이재명 사건을 보는 눈이 그걸 정치탄압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속은 몰라도 기소까지 하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당헌의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이거는 민주당의 자기논리지. 그건 국민과 더불어 하는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조금 더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오만해 있는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한일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는 국정의 헝클어진 것 때문에 아마 착시현상.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축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게 국민의 시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리고 한일 회담 이번에 굴욕외교다, 이것 때문에 덮기 위해서 이재명 기소했다, 물타기 했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한일회담 하는 거하고 이재명 기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관성도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그렇게 부하 부리듯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야당은 논리로써, 야당의 정치공세로서는 그런 말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잊혀지고 싶은데 자꾸 소환되는 정치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화합하자, 이런 전언을 놓고 일주일 차로 다녀온 야권 인사 사이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최재성 전 수석 얘기를 듣고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앵커]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장 말에 무게를 싣는 발언인데 여기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쓰셔서 전하기도 어색했습니다마는.
[이상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현안에 어떤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당내 여러 의견들이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사리에 맞게끔 결론에 이르면 되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이거다라고 전달해서 전언정치를 하는 건 그건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를 밖에다가 유출하고.
[앵커]
전하는 쪽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건 또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각각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니까 그 뜻을 따르라는 그런 압박용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옳지 않죠. 그런 전언정치나 또는 돌아가신 분의 뜻은 어떻다고 하면서 현실 정치를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구태정치입니다.
[이재오]
저도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소리든 할 수 있죠.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말을 외부로 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말아야지 그걸 공식적으로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외부로 전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앵커]
그러면 왜 전했을까요, 이 시점에?
[이재오]
본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든 간에 그 말을 외부로 전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전언 자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비판적인 건데요.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오 고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었는데 공식 일정에 나섰고 함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소환되고 싶어 합니까?
[이재오]
잊혀지고 싶어하죠. 소환돼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건강하게 편안하게 계셔야죠. 어제 현충원에 간 건 연례행사로 대통령께서 정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매년 간다고 했는데 5년 동안 구속돼 있어서 못 갔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셨으니까 , 매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계셔도 우리가 매년 갔어요. 이번에 나오셨으니까 천안함 50명 용사 묘역에 참배를 한 건데 그건 연례 행사입니다.
[앵커]
다른 공식 활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하도 요즘 여야가 정치가 엉망이니까 자꾸 전직 대통령이 뭐 하면 자꾸 그걸 현실정치에 결부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앵커]
시간이 1분 남아서 아까워서 질문을 못 드린 걸 더 드리면 전언정치 자체는 비판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입장이 꼬봉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부하냐. 그 입장은 유지하시는 건가요?
[이상민]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 그걸 전달한 거니까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거니까 군소리 말고 따르라, 이것처럼 들립니다. 그거는 수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뜻이든 논의하고 논쟁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재오 고문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중하고 의전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밖에 유출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보도하기 쉽게 우리말로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재오 상임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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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 기소 이후 민주당은 정치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 내홍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한 주 걸러서 2주 만에 두 분을 뵙고 정상회담 후폭풍 여진은 잠시 후 하도록 하고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을 텐데요.
아까 법리적인 해석은 해 봤거든요. 두 분과는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변호사님과 오늘 나온 판단을 토대로 거듭해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여야가 아전인수 해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원문은 보지 못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사위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효력을 상실시키든지 아니면 효력을 유지할 것 같으면 침해는 아주 경미한다든가 침해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한쪽을 들었어야 분쟁이 종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검수완박법 입법 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헌법재판소에 물었는데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러니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친. 저 개인적으로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중간한 양다리 걸친 판단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고... [앵커] 그래도 굳이 판단을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인가요?
[이상민]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은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거는 효력이 일었느냐 안 일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9명 중에 5명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검수완박법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오]
결정이 국회의원 입법권, 심의권, 표결권은 침해했다. 그런데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으면 당연히 무효가 돼야지, 이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법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러나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있다, 이 말인데 그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결정났으니까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두고 두고 불씨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사회부 기자도 결정문을 놓고 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기사를 통해서, YTN 보도를 통해서 해석된 내용으로 추가된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 한일정상회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두 분하고 일주일 거르고 오늘 다시 뵙게 된 건데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고문님께서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오]
자존감이 안 높여졌죠. 자존감이 많이 상실됐는데. 이번에 한일 양국 간의 회담은 우리 정부의 말로만 믿으면 관계 정상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여권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권이나 소위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판은 수용해야 됩니다.
왜 일본 사람이 데려갔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냐. 이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이 국민의 감정 이거는 헤아렸어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결정이 다소 미흡하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인정한다.
그러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앞으로 반대 여론이나 비판 여론을 충분히 수용해서 차후에 한일관계 회담에서는 그 여론들을 반영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덮어놓고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거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수습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상민]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죠. 그전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사실 잘못 건드리면 국내 여론에 우리끼리만 분열이 나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더 헝클어지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 상태에 있었다는 건 지나친 것이고요. 제가 그 당시는 여당 소속이었고 나름대로 물밑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 쪽이나 국민 여론의 반감을 넘어가고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적에 있어서 일정 부분 타결하기 위한 우리 쪽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재오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내적인 국민들과의 소통, 특히 피해자 쪽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그분들이 끄떡끄떡 거릴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대통령 혼자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만 미래를 보고 나머지는 반일정서를 이용한 고약한 세력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의 분들이 이 협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피해자 쪽이 완강하게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에서 대서특필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일본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지지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상당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제3자 채무변제의 방법을 통한 해법이 그 자체만으로도 출연할 때 기업들이 선뜻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 부분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경영자들이. 또 이것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출연한다고 해도 지금 소송에서 판결받지 않은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며 복잡한 문제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내 국민들의 공감과 피해자 쪽의 수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지금보다는 10배, 100배 넘는 노력을 피해자 쪽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해야지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봤다고 그러고. 그러면 국민들이 절대 수용 안 합니다.
[이재오]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이번 회담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있다. 그 점은 향후 한일관계에 있어서 회담에서나 협상에서 충분히 보완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그래야 국민의 자존감이 덜 상하지, 무조건 잘했다, 단군 이래 제일 잘하는 둥 이렇게만 나가면 이건 반대 여론이 안 사그라들죠.
[앵커]
가장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점 한 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문님은?
[이재오]
제3자 변제요. 왜 느닷없이 우리가 돈을... 우리나라 기업이 왜 돈을 냅니까? 일본 기업이 징용으로 우리 데려가서 일 부려먹었는데 왜 돈을 우리가 배상을 합니까?
[이상민]
이재오 고문께서는 제3자 채무변제, 왜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될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내냐, 이 부분에 수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문희상 전 의장님이나 저도 제3자 채무변제와 유사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전 의장님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 합의를 이루려면 피해자 쪽과 국민의 여론을 설득해야죠. 제가 또 낸 건 저는 재단을 통해서나 기금을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아예 국민 세금으로 탕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이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의 확정하려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될 피해자 쪽이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일관계의 개선,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돼야지. 그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국민들이 수용을 안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기소됐습니다. 예상됐던 일이기도 한데 검찰의 기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분위기 전해 주시죠.
[이상민]
분명히 물밑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그것이 부딪치는 갈등 구조인 것은 틀림없지만 겉으로는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하자마자 어제 오후에 긴급 당무회의를 열어서 아예 당헌 80조 1항에 따른 당직을 그만두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3항인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이거는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당무위에서 의결해서 조기에 어쩌면 입막음, 여러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런 효과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당무회의나 공식기구에서는 그렇게 결정했고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민주당이 개과천선하고 혁신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법적 수사나 등등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게 되면 일단 무고함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직으로부터 물러난다. 그것이 혁신안입니다.
그 예외조항은 사실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만약에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석을 만들어놓으면 혁신안 1안이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줄곧 주장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간에 당직자가 기소가 돼서 형사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 무고함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당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당대표든 당직이든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 대안이 없다는 것도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등등을 이유로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끄럽고 한편 찌질하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당헌 80조 1항과 3항 예외의 규정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설전도 오가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또 두 분 견해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기소되자마자 재빨리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면서 셀프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은 당헌까지도 교묘하게 적용하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 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앵커]
여야 대표의 다른 목소리 들어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과정들, 기소된 지 6시간 만에 당무위 열고 대표직 유지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속전속결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이재오]
제가 볼 때는 남의 당 이야기라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완전히 막가파 식이에요. 완전 막가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헌 80조 3항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 뽑을 때 전당대회 그때 분명하게 이 조항은 이런 경우에는 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때 정치탄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한 걸 분명하게 해 놨어야지, 지금 기소하자마자 느닷없이 소집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건 논리도 없고 체면도 없고 막가자는 건데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이재명 사건이 문재인 때 벌어났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생긴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거라고 하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알았잖아요.
오늘, 내일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한일회담 하기 전부터도 이재명 대표 곧 기소할 거다 하는 것을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정치탄압은 정치탄압이에요. 정치탄압이면 민주당이 진짜 아주 당 운을 걸고 싸우든지. 내내 있다가 느닷없이 기소하니까 그때 가서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처럼 당헌 적용해서 대표직 유지하게 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대표가 국민의힘의 떨어진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건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국민의힘의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려면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순 억지잖아요. 어거지고 억지고 이재명 하나 대표직 유지하려고 온갖 체면 불고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저건 완전히 막가파적이지.
[앵커]
고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을 저희가 화면에 준비했었는데 이 의원님께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상민]
이재명 대표 건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표적 수사 또는 적법절차의 위반 여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정치탄압, 과도한 수사의 오남용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무고함이 밝혀지면 가부간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거지 그냥 정치탄압 일변도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있는 것을 벗어나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원리원칙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했어야 된다.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재오 고문께서 보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한 건 틀림없지만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정치탄압만으로 당대표를 유지하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어제 당일날 급하게 긴급 당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수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보면 일부 민주당원들, 구체적으로 비명계 민주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고. 또 당무위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상민]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조심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나눠서 각각의 의원들의 생각이 저도 궁금합니다.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당내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볼 때 석연치 않거나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앵커]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당무위 결정에 대한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결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재오]
민주당이 정치탄압을 내세우는데 그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건 일종의 야당의 정치공세니까. 야당이 그 말도 안 하면 할 말이 있겠어요? 정치탄압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나 국민들은 이재명 사건을 보는 눈이 그걸 정치탄압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속은 몰라도 기소까지 하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당헌의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이거는 민주당의 자기논리지. 그건 국민과 더불어 하는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조금 더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오만해 있는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한일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는 국정의 헝클어진 것 때문에 아마 착시현상.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축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게 국민의 시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리고 한일 회담 이번에 굴욕외교다, 이것 때문에 덮기 위해서 이재명 기소했다, 물타기 했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한일회담 하는 거하고 이재명 기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관성도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그렇게 부하 부리듯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야당은 논리로써, 야당의 정치공세로서는 그런 말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잊혀지고 싶은데 자꾸 소환되는 정치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화합하자, 이런 전언을 놓고 일주일 차로 다녀온 야권 인사 사이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최재성 전 수석 얘기를 듣고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앵커]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장 말에 무게를 싣는 발언인데 여기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쓰셔서 전하기도 어색했습니다마는.
[이상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현안에 어떤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당내 여러 의견들이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사리에 맞게끔 결론에 이르면 되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이거다라고 전달해서 전언정치를 하는 건 그건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를 밖에다가 유출하고.
[앵커]
전하는 쪽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건 또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각각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니까 그 뜻을 따르라는 그런 압박용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옳지 않죠. 그런 전언정치나 또는 돌아가신 분의 뜻은 어떻다고 하면서 현실 정치를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구태정치입니다.
[이재오]
저도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소리든 할 수 있죠.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말을 외부로 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말아야지 그걸 공식적으로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외부로 전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앵커]
그러면 왜 전했을까요, 이 시점에?
[이재오]
본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든 간에 그 말을 외부로 전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전언 자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비판적인 건데요.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오 고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었는데 공식 일정에 나섰고 함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소환되고 싶어 합니까?
[이재오]
잊혀지고 싶어하죠. 소환돼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건강하게 편안하게 계셔야죠. 어제 현충원에 간 건 연례행사로 대통령께서 정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매년 간다고 했는데 5년 동안 구속돼 있어서 못 갔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셨으니까 , 매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계셔도 우리가 매년 갔어요. 이번에 나오셨으니까 천안함 50명 용사 묘역에 참배를 한 건데 그건 연례 행사입니다.
[앵커]
다른 공식 활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하도 요즘 여야가 정치가 엉망이니까 자꾸 전직 대통령이 뭐 하면 자꾸 그걸 현실정치에 결부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앵커]
시간이 1분 남아서 아까워서 질문을 못 드린 걸 더 드리면 전언정치 자체는 비판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입장이 꼬봉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부하냐. 그 입장은 유지하시는 건가요?
[이상민]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 그걸 전달한 거니까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거니까 군소리 말고 따르라, 이것처럼 들립니다. 그거는 수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뜻이든 논의하고 논쟁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재오 고문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중하고 의전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밖에 유출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보도하기 쉽게 우리말로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재오 상임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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