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했다‥장비 반입은 숙제

◀ 앵커 ▶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한국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는 일부 허용하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생산을 확대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을 공개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내 공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는 일부 허용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까지는 현재 시설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SK하이닉스 역시 중국에서 전체 D램의 최대 절반을 생산 중인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숨을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우려보다 상당히 조건이 완화됐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 운영을 할 수 있다…"

또, 생산능력 확장의 기준이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원판, 웨이퍼에 한정된 것도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술 집적도를 높이면 똑같은 웨이퍼 한 장을 투입해도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의 양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국내 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장비 반입 금지 조치를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장비 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는 설비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지는 만큼 업계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재근/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1년 유예가 아니고 더 오랫동안 유예를 받아야 하겠죠. 외교적 활동이 필요한 거죠."

이런 가운데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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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박정호 김성현 기자(sean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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