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방금 리포트한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한 달 전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 했습니다만, 이후 검찰이 한 달 정도 더 수사를 했는데, 말씀 들은 대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기소하지 못했어요?
◀ 기자 ▶
네, 기자들 질문이 집중된 것도 바로 '428억 약정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재명 대표가 알고 가담했는지 입증을 더 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에서 내로남불 같은 신조어가 눈길을 끌었는데, 공소장에도 '지방자치 권력 농단'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50억 클럽,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모두 보강수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전 성남 시장으로서의 범죄를 조사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렇잖아도 지금도 재판받으러 법정에 꽤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더 자주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로서는 꽤 난처한 상황에 놓이겠어요?
◀ 기자 ▶
이 사건 수사 기록만 책으로 5백 권, 한 권을 5백 쪽으로 보면 무려 25만 쪽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주마다 한 번씩 법정에 나오고 있는데요.
5월 정도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본격화되고,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결정하면,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 심리라는 것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맞습니다. 더구나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세 덩어리 사건이 뭉쳐있지 않습니까?
앞서 조국 전 장관도 아들 입시 비리, 딸의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세 덩어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이 대표도 얼마나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 앵커 ▶
더구나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또 어떤 수사들이 남아있나요?
◀ 기자 ▶
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백현동 개발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결정한 게 권 전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조사받을 일이 더 남아 있다‥
잘 들었습니다. 나세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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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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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리포트한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한 달 전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 했습니다만, 이후 검찰이 한 달 정도 더 수사를 했는데, 말씀 들은 대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기소하지 못했어요?
◀ 기자 ▶
네, 기자들 질문이 집중된 것도 바로 '428억 약정설'이었습니다.
검찰은 "의사의 합치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재명 대표가 알고 가담했는지 입증을 더 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에서 내로남불 같은 신조어가 눈길을 끌었는데, 공소장에도 '지방자치 권력 농단'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50억 클럽,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모두 보강수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앵커 ▶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전 성남 시장으로서의 범죄를 조사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렇잖아도 지금도 재판받으러 법정에 꽤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더 자주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로서는 꽤 난처한 상황에 놓이겠어요?
◀ 기자 ▶
네, 법조계에선 "'트럭기록'에 깔려죽는다"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사건 수사 기록만 책으로 5백 권, 한 권을 5백 쪽으로 보면 무려 25만 쪽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주마다 한 번씩 법정에 나오고 있는데요.
5월 정도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본격화되고,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결정하면,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집중 심리라는 것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맞습니다. 더구나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세 덩어리 사건이 뭉쳐있지 않습니까?
앞서 조국 전 장관도 아들 입시 비리, 딸의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세 덩어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이 대표도 얼마나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 앵커 ▶
더구나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또 어떤 수사들이 남아있나요?
◀ 기자 ▶
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백현동 개발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결정한 게 권 전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조사받을 일이 더 남아 있다‥
잘 들었습니다. 나세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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