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한일회담' 국정조사 공방

[여의도1번지]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한일회담' 국정조사 공방

<출연 : 신성범 전 의원·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답을 정해둔 기소였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이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 뇌물 약정 의혹' 등 추가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어요?

<질문 1-2>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어요. 두 번째 기소에, 다른 수사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두 여론조사 모두 이재명 대표 사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수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까요?

<질문 3> 민주당은 잠시 후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지 논의한다는 건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만약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 유지로 결정한다면, 비명계 반발로 내홍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질문 3-2>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30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국민 과반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4-1>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23분에 걸쳐 설명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비정상회담'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퍼주기 외교'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당이 거부할 경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양보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받아지려면 피해자나 유족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한창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양 진영의 '전사'들만 양성한다고 지적하면서, 거대 양당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 문제 역시 현행 선거제에서 출발했다고 꼬집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질문 6-1> 잠시 후에 열리는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50석 확대'는 비판 여론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정개특위에서 여야 논의가 잘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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