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윤 대통령, '23분 생방송' 국무회의 발언‥평가는?
"담화 시점에 아쉬움‥'제3자 변제안' 발표 전후 일본 방문 전에 했어야"
"담화 대상은 '비판하는 국민들'이었어야‥'일본이 수차례 사과했다'는 내용 굳이 왜 넣었나"
"'선동적이고 정치적 목적 가진 것 아니냐'는 비난은 '당'의 몫으로 남겼어야"
"반발까지도 다독이는 내용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마음을 열었어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인 우리 국민‥일본 국민 아냐"
"외교적 사안 국정조사 적절치 않아‥모를 리 없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
"지금은 계몽시대 아냐‥'내가 구국의 결단 했으니 그냥 따르라'는 식은 곤란"
"'69시간 논란' 소통에 소통 거듭하고 반발 대처 논리를 만든 다음에 발표했어야"
"'69시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실종"
"정책 컨트롤 타워 없어‥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개혁과제를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
◀ 앵커 ▶
현안에 대해서 인사를 모시고 직접 현안을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으로 23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님은?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국민들 설득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설득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내민, 반쯤 채워서 내민 컵에서 일본 쪽에서 어떤 성의 있는 화답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다음 달 지방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방문할 때 무슨 내용을 가져올지 하는 거를 봐가면서 과연 어제 하신 말씀의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판가름날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석상이었지만.
◀ 앵커 ▶
맞습니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대국민 담화 성격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굉장히 본인의 어떤 결단, 선택이 불가피했었고 했다는 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또 외국의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은 잘 진정성 있게 하신 거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굉장히 진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 앵커 ▶
어떤 부분일까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우선 시점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저런 담화가 어제 말씀하실 게 아니고 3.1절 담화 내용 나온 후에 제3자 변제안 발표할 그 전후. 그러니까 일본 방문하시기 전에 저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두 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우선 저 어제 말씀하신 내용의 타깃은 주 타깃은 대통령의 그런 결단이나 선택을 동의하고 지지하시는 국민들이 아니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 말씀을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굳이 일본에서 그동안 수차례 사과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왜 넣으셔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선을 좀 건드리셨는지 그게 아쉽고요. 사실은 일본에 대한 태도도 국민들 가운데 위안부라든지 강제 동원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여러 차례 했었다는 이야기를 굳이 포함시키면서 그걸 건드리신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포함이 안 됐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대목이냐 하면 국내에 비판하고 반발하는 그런 국민들 세력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난성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비난이나 비판은 당 쪽에서 당의 몫으로 남겨두고 대통령께서는 그 비판이나 반발까지도 다 다독이는 품어 안는. 당신들 그런 생각, 입장 이해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식으로 다독이는 내용이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통령 담화 있기 전날 저는 대통령실의 대변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황당했다고.
◀ 앵커 ▶
직접 들으셨어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아니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공식 논평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대변인께서 일본 국민들이 마음을 연 것.
◀ 앵커 ▶
그런 언급이 있었죠?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마음을 정작 열어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지 저는 일본 국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성과라고 평가를 자평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고요. 일본 묵으셨던 호텔에서 일본 국민들이 박수를 쳤다. 호텔 직원들이 도열해서 박수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구차스럽다는 느낌? 조금 요새 말로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조금 굉장히 황당하고 실망스러웠거든요.
◀ 앵커 ▶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맞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정부와 윤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방향 자체가 이게 너무 다른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런데다가 어제 전언을 통해서 보도된 거일 텐데 거기 일본 야당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일본 야당이 우리 한국 야당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설득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보도를 본 거죠. 설사 일본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야당은 저희가 가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독거려야 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굳이 왜 하시는가 싶어서 어제 모처럼 대국민 담화를 긴 시간 하셔서 진정성도 상당 부분 전달이 됐다고 보지만 그런 아쉬운 대목들이 있어서.
◀ 앵커 ▶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은.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씁쓸합니다.
◀ 앵커 ▶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제 거론이 됐던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정상회담에는 그런데 외교 기밀 사항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게 국정조사가 가능합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외교적인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하는 거는 적절하지도 않고요. 민주당도 그거를 모를 리 없는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싶으니까 그거에 얹혀서 뭐랄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 앵커 ▶
그렇게 보세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싶어서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
◀ 앵커 ▶
맞습니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굉장히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가지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께서 일본이랑 협상을 하실 때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건강한 제안,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그걸 지렛대로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역할을 민주당이 해주면 이렇게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비판할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저는 국민들한테도 상당한 신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앞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통령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됐다. 그래서 덜어내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혜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을 장관님은 생각이 드십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야당 그다음에 국민들을 상대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은 사실은 계몽시대는 아니잖아요. 유권자들, 국민 유권자인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5년 한시적으로 위임받고 있는 권력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국민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국민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야지 내가 고국의 결단으로 이렇게 했으니 국민들은 그냥 따르십시오. 이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부 일각에 그런 자세가 있다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자세니까 어찌 됐든 반발하고 비판하는 국민 여론을 겸손한 자세로 다독이고 계속 설득하고 그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라는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양쪽의 노력을 다 같이해야겠죠.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근로 시간 개편 논란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요. 69시간이냐, 60시간이냐. 사실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알맹이가 뭔지도 모를 만큼 이제 논쟁이 확 되고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지금 전 과정을 보면 정말 아마추어 정부 아니냐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주 52시간 제도 도입이 지난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52시간 도입을 그러니까 사업장 성격이라든지 개별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획일적으로 또 그것도 주 단위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경직된 제도다. 그래서 뭔가 조금 유연하게 풀 필요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일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은 근로자도 있고 사업장 형편에 따라서는 수출업장 같은 데서는 물량이 매번 일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자든 고용주든 다 이게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정부가 주된 개혁 과제로 생각을 하는 게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주된 개혁 과제 중의 하나라면 정말 세심하게 신중하게 토론에 토론을 소통에 소통을 거듭하면서 그 안을 만든 다음에 이게 발표가 되면 반발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로 대처할 수 있는 논리와 프로그램까지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발표를 했었어야지 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인가요? 거기에서 덜컥 발표를 하면서 6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69시간이라는 시간만 오롯이 남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실종되는 이런 저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하나만 이런 게 아니고요.
◀ 앵커 ▶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정책 혼선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취임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주요한 정책 메시지의 관리. 그리고 시행, 이게 매끄럽지가 않고 뭔가 이 메시지를 코디네이터한다고 할까요? 이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무슨 문제 생기면 그냥 정책 수석인가요? 각 분야별.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부정하고 이런 혼선이 비롯되는데 게다가 그 혼선의 최정점에는 대통령의 말씀까지 나오니까 정말 여당에 속해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정책 개혁 과제들에서 이런 혼선이 빚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 정부가 천명했던 중요한 개혁 과제를 이 임기 동안에 제대로 그것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 앵커 ▶
이렇게 정책 혼선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쩌다 한 건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현 정부의 철학은 그러면 명확한 것인가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게 여러 건 제가 사례를 들면 건강보험 개편안도 사실은 개편인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폐지, 처음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하면 보장성 강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재인 케어 폐지 그러니까 보장성이 다시 축소되는가 이런 의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게 전혀 아니고 보장성이 강화되는 요소가 나타났던 낭비적인 요소를 걷어내는 꼭 필요한 개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인 게 연금 개혁 지금 출산율 저조하고 고령화 속도 심각하니까 이게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니까 어떻게든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금이 지금보다는 연금보험률이 올라가야 한다에는 동의를 할 텐데 처음에 덜렁 위원회인가 어디서 발표할 때 15%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9시간이랑 비슷하게 15% 이야기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게 탁 절벽에 부딪힌. 그런데 사실은 15%를 당장 그렇게 올리자는 건 아니거든요.
◀ 앵커 ▶
맞습니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굉장히 서서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올리자는 그런 얘기인데 덜컥 이렇게 되니까 연금 개혁 논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 앵커 ▶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홍보가 잘 안 된 거고 언론들이 뭔가 핵심을 비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이지 않냐,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런데 그런 언론의 특성까지도 홍보팀이나 공보팀에서는 다 커버를 하면서 이 홍보 전략, 공보 전략을 끌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빨리 점검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빨리. 지금 개혁 과제, 내용 만드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시스테믹하게 뭔가를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메시지 관리하는 팀을 어떻게 만들든지 해서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저는 정책 과제 추진이 계속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앵커 ▶
그 문제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란도 그렇고 접근은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누군가는 이거 빨리 점검을 해서.
◀ 앵커 ▶
재점검을 해야 한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다시 사람이 있으면 꽂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앵커 ▶
근로 시간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거를 밝혔는데요. 이거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실현 되기 어려운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4.5일제 내놓은 건 지금 69 시간제에 대한 맞불 정치 공세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휴가 시간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선호하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추진해가야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 앵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아닐 거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아닐 거다.
◀ 앵커 ▶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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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3분 생방송' 국무회의 발언‥평가는?
"담화 시점에 아쉬움‥'제3자 변제안' 발표 전후 일본 방문 전에 했어야"
"담화 대상은 '비판하는 국민들'이었어야‥'일본이 수차례 사과했다'는 내용 굳이 왜 넣었나"
"'선동적이고 정치적 목적 가진 것 아니냐'는 비난은 '당'의 몫으로 남겼어야"
"반발까지도 다독이는 내용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마음을 열었어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인 우리 국민‥일본 국민 아냐"
"외교적 사안 국정조사 적절치 않아‥모를 리 없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
"지금은 계몽시대 아냐‥'내가 구국의 결단 했으니 그냥 따르라'는 식은 곤란"
"'69시간 논란' 소통에 소통 거듭하고 반발 대처 논리를 만든 다음에 발표했어야"
"'69시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실종"
"정책 컨트롤 타워 없어‥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개혁과제를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
◀ 앵커 ▶
현안에 대해서 인사를 모시고 직접 현안을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으로 23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님은?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국민들 설득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설득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내민, 반쯤 채워서 내민 컵에서 일본 쪽에서 어떤 성의 있는 화답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다음 달 지방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방문할 때 무슨 내용을 가져올지 하는 거를 봐가면서 과연 어제 하신 말씀의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판가름날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석상이었지만.
◀ 앵커 ▶
맞습니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대국민 담화 성격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굉장히 본인의 어떤 결단, 선택이 불가피했었고 했다는 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또 외국의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은 잘 진정성 있게 하신 거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굉장히 진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 앵커 ▶
어떤 부분일까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우선 시점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저런 담화가 어제 말씀하실 게 아니고 3.1절 담화 내용 나온 후에 제3자 변제안 발표할 그 전후. 그러니까 일본 방문하시기 전에 저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두 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우선 저 어제 말씀하신 내용의 타깃은 주 타깃은 대통령의 그런 결단이나 선택을 동의하고 지지하시는 국민들이 아니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 말씀을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굳이 일본에서 그동안 수차례 사과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왜 넣으셔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선을 좀 건드리셨는지 그게 아쉽고요. 사실은 일본에 대한 태도도 국민들 가운데 위안부라든지 강제 동원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여러 차례 했었다는 이야기를 굳이 포함시키면서 그걸 건드리신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포함이 안 됐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대목이냐 하면 국내에 비판하고 반발하는 그런 국민들 세력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난성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비난이나 비판은 당 쪽에서 당의 몫으로 남겨두고 대통령께서는 그 비판이나 반발까지도 다 다독이는 품어 안는. 당신들 그런 생각, 입장 이해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식으로 다독이는 내용이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통령 담화 있기 전날 저는 대통령실의 대변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황당했다고.
◀ 앵커 ▶
직접 들으셨어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아니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공식 논평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대변인께서 일본 국민들이 마음을 연 것.
◀ 앵커 ▶
그런 언급이 있었죠?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마음을 정작 열어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지 저는 일본 국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성과라고 평가를 자평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고요. 일본 묵으셨던 호텔에서 일본 국민들이 박수를 쳤다. 호텔 직원들이 도열해서 박수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구차스럽다는 느낌? 조금 요새 말로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조금 굉장히 황당하고 실망스러웠거든요.
◀ 앵커 ▶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맞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정부와 윤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방향 자체가 이게 너무 다른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런데다가 어제 전언을 통해서 보도된 거일 텐데 거기 일본 야당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일본 야당이 우리 한국 야당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설득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보도를 본 거죠. 설사 일본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야당은 저희가 가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독거려야 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굳이 왜 하시는가 싶어서 어제 모처럼 대국민 담화를 긴 시간 하셔서 진정성도 상당 부분 전달이 됐다고 보지만 그런 아쉬운 대목들이 있어서.
◀ 앵커 ▶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은.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씁쓸합니다.
◀ 앵커 ▶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제 거론이 됐던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정상회담에는 그런데 외교 기밀 사항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게 국정조사가 가능합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외교적인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하는 거는 적절하지도 않고요. 민주당도 그거를 모를 리 없는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싶으니까 그거에 얹혀서 뭐랄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 앵커 ▶
그렇게 보세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싶어서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
◀ 앵커 ▶
맞습니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굉장히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가지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께서 일본이랑 협상을 하실 때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건강한 제안,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그걸 지렛대로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역할을 민주당이 해주면 이렇게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비판할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저는 국민들한테도 상당한 신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앞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통령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됐다. 그래서 덜어내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혜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을 장관님은 생각이 드십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야당 그다음에 국민들을 상대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은 사실은 계몽시대는 아니잖아요. 유권자들, 국민 유권자인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5년 한시적으로 위임받고 있는 권력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국민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국민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야지 내가 고국의 결단으로 이렇게 했으니 국민들은 그냥 따르십시오. 이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부 일각에 그런 자세가 있다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자세니까 어찌 됐든 반발하고 비판하는 국민 여론을 겸손한 자세로 다독이고 계속 설득하고 그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라는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양쪽의 노력을 다 같이해야겠죠.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근로 시간 개편 논란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요. 69시간이냐, 60시간이냐. 사실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알맹이가 뭔지도 모를 만큼 이제 논쟁이 확 되고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지금 전 과정을 보면 정말 아마추어 정부 아니냐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주 52시간 제도 도입이 지난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52시간 도입을 그러니까 사업장 성격이라든지 개별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획일적으로 또 그것도 주 단위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경직된 제도다. 그래서 뭔가 조금 유연하게 풀 필요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일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은 근로자도 있고 사업장 형편에 따라서는 수출업장 같은 데서는 물량이 매번 일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자든 고용주든 다 이게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정부가 주된 개혁 과제로 생각을 하는 게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주된 개혁 과제 중의 하나라면 정말 세심하게 신중하게 토론에 토론을 소통에 소통을 거듭하면서 그 안을 만든 다음에 이게 발표가 되면 반발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로 대처할 수 있는 논리와 프로그램까지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발표를 했었어야지 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인가요? 거기에서 덜컥 발표를 하면서 6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69시간이라는 시간만 오롯이 남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실종되는 이런 저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하나만 이런 게 아니고요.
◀ 앵커 ▶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정책 혼선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취임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주요한 정책 메시지의 관리. 그리고 시행, 이게 매끄럽지가 않고 뭔가 이 메시지를 코디네이터한다고 할까요? 이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무슨 문제 생기면 그냥 정책 수석인가요? 각 분야별.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부정하고 이런 혼선이 비롯되는데 게다가 그 혼선의 최정점에는 대통령의 말씀까지 나오니까 정말 여당에 속해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정책 개혁 과제들에서 이런 혼선이 빚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 정부가 천명했던 중요한 개혁 과제를 이 임기 동안에 제대로 그것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 앵커 ▶
이렇게 정책 혼선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쩌다 한 건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현 정부의 철학은 그러면 명확한 것인가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게 여러 건 제가 사례를 들면 건강보험 개편안도 사실은 개편인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폐지, 처음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하면 보장성 강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재인 케어 폐지 그러니까 보장성이 다시 축소되는가 이런 의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게 전혀 아니고 보장성이 강화되는 요소가 나타났던 낭비적인 요소를 걷어내는 꼭 필요한 개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인 게 연금 개혁 지금 출산율 저조하고 고령화 속도 심각하니까 이게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니까 어떻게든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금이 지금보다는 연금보험률이 올라가야 한다에는 동의를 할 텐데 처음에 덜렁 위원회인가 어디서 발표할 때 15%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9시간이랑 비슷하게 15% 이야기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게 탁 절벽에 부딪힌. 그런데 사실은 15%를 당장 그렇게 올리자는 건 아니거든요.
◀ 앵커 ▶
맞습니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굉장히 서서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올리자는 그런 얘기인데 덜컥 이렇게 되니까 연금 개혁 논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 앵커 ▶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홍보가 잘 안 된 거고 언론들이 뭔가 핵심을 비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이지 않냐,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그런데 그런 언론의 특성까지도 홍보팀이나 공보팀에서는 다 커버를 하면서 이 홍보 전략, 공보 전략을 끌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빨리 점검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빨리. 지금 개혁 과제, 내용 만드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시스테믹하게 뭔가를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메시지 관리하는 팀을 어떻게 만들든지 해서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저는 정책 과제 추진이 계속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앵커 ▶
그 문제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란도 그렇고 접근은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는.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누군가는 이거 빨리 점검을 해서.
◀ 앵커 ▶
재점검을 해야 한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다시 사람이 있으면 꽂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앵커 ▶
근로 시간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거를 밝혔는데요. 이거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실현 되기 어려운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4.5일제 내놓은 건 지금 69 시간제에 대한 맞불 정치 공세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휴가 시간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선호하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추진해가야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 앵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아닐 거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아닐 거다.
◀ 앵커 ▶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진수희/전 복지부장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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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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